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랴오닝성 푸순(撫順)시 칭위안(淸原)현 파룬궁수련자 왕난팡(王南方), 저우수유(周樹友), 왕쩌싱(王澤星), 후펑쥐(胡鳳菊), 후밍리(胡明麗), 리수친(李淑琴), 라이춘롄(來春蓮), 왕궈중(王國忠), 황위핑(黃玉萍), 류하이타오(劉海濤)는 2024년 7월 12일 새벽 각각 집에서 칭위안현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 가택수색을 당했다. 2025년 2월, 푸순시 왕화(望花)구 검찰원은 10명을 불법적으로 왕화구 법원에 기소했다.
왕화구 법원은 10명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네 차례의 불법 재판을 진행한 후 2026년 4월 23일 불법 판결을 내렸다.
· 왕난팡(남, 70세): 7년형, 벌금 2만 위안 갈취
· 저우수유(남, 64세), 류하이타오(남, 48세), 라이춘롄(여, 73세), 왕궈중(남, 51세): 각각 5년형, 1인당 벌금 1만 5천 위안 갈취
· 왕쩌싱(남, 58세), 후밍리(여, 64세), 후펑쥐(여, 65세), 황위핑(여, 63세), 리수친(여, 67세): 각각 4년 6개월형, 1인당 벌금 1만 위안 갈취
1. 황당한 ‘공안부 감독 F2409 전담 사건’: 공을 세우기 위해 조작한 ‘10인 조직 사건’
이 사건은 ‘공안부 감독 F2409 전담 사건’으로 불리며 랴오닝성 공안청이 기획하고, 칭위안현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가 푸순 국보 지대의 지시에 따라 공을 세워 포상을 받기 위해 조작했다. 왕화구 검찰원과 법원이 공모해 협력하면서 10명의 평범한 시민을 이른바 ‘중대 조직 사건’으로 강제 포장했다.
사건 기록에는 위조와 사실 왜곡이 대량으로 존재하며 고발 내용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다.
특히 황당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왕궈중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이다.
· 라이춘롄은 이미 73세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다.
· 리수친은 67세로 시력 장애가 심각하며 걸을 때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조직 범죄’로 강제 규정된 것은 극히 황당하다.
2. 10명은 상소를 고집하며 2심 공개 재판 요구
10명의 파룬궁수련자 전원이 상소를 제기했고 2심 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2026년 6월 21일, 푸순시 중급법원은 가족과 변호사에게 각각 2심 재판을 준비하라고 통지하며 “감금된 곳에서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후인 6월 28일, 중급법원은 돌연 재판 취소를 통지하고 변호사에게 변론서 제출을 요구하며 서면 심리로 변경했다.
가족과 변호사는 공개 재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사건은 쟁점이 중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하며 인원이 많아 서면 심리의 법정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적법 절차 위반, 재판 거부: 중급법원의 강제적인 부당한 판결 유지
가족과 변호사가 여러 차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요구를 제기했음에도 푸순시 중급법원은 여전히 2026년 7월 28일 이른바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는 결정문을 냈다.
이 결정은 사건 기록 위조, 적법 절차 위반, 사실 불명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도 열지 않은 상황에서 중형을 강제로 유지해, 형사소송법상 2심 절차에 관한 기본 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 ‘10인 사건’은 전형적인 공검법(公檢法, 공안·검찰·법원)이 공모해 부당한 사건을 조작한 표본이다. 새벽 납치 및 가택수색, 사건 기록 위조 및 강제 규정, 네 차례의 형식적인 재판, 갑작스러운 2심 재판 취소, 최종적인 중형 유지 등 10명의 평범한 시민이 겪은 일은, 중국공산당(중공)이 법률을 빙자해 파룬궁에 대해 체계적인 박해를 가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왕난팡 등 10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받은 보도는 명혜망 기사 ‘푸순시 왕화구 법원, 왕난팡 등 파룬궁수련자 10명에게 부당한 판결’, ‘랴오닝 칭위안현 왕난팡 등 10명 부당한 판결에 상소, 2심 재판 거부당해’를 참조)
푸순시 중급법원:
주소: 랴오닝성 푸순시 순청구 훈허베이루 64호, 우편번호 113006
전화: 024-57719303, 024-57719329
전임 원장: 위창춘(于長春, 2022년 1월~2026년 7월)
대행 원장: 스쥔펑(史軍峰, 2026년 7월 임명)
재판장: 진딩웨이(金頂偉) 15641389582, 024-57719582
심판원: 처량(車亮) 18641382919, 024-57719269
심판원: 위훙빈(于紅濱) 18641382917, 024-57719217
법관 조수: 리야오난(李耀南) 15541397839, 024-57719245
서기원: 취위안청(曲垣橙)
푸순시 왕화구 법원:
주소: 랴오닝성 푸순시 왕화구 왕화다제 16호, 우편번호 113001
원장: 우량(吳亮) 15641386688
부원장: 자오젠화(趙建華) 18604139566
부원장: 뤄화(羅華) 18604139766
본 사건 주심 법관: 강자(冮佳) 024-57567257
배심원: 자오샤오잉(趙曉穎), 마이(馬義)
서기원: 리하이룽(李海龍)
푸순시 왕화구 검찰원:
주소: 랴오닝성 푸순시 왕화구 왕화다제 16-4호, 우편번호 113001
전화: 024-56809936, 024-56809956
검찰장: 바이양(白陽)
부검찰장: 황융(黃湧)
부검찰장: 천잉(陳穎, 주관) 13591559009
본 사건 공소인: 왕쥔(王珺) 024-56809979
칭위안현 공안국:
국장: 왕융(王勇) 13704935666, 13214130008
정치위원: 장타오(張弢) 13904233455
부국장: 펑웨(彭越) 13841334590 (전 푸순시 국보 대대 대장)
부국장: 류밍(劉明) 15842305333
부국장: 팡하오(龐昊) 13804133366
부국장: 멍판룽(孟繁龍) 13504233066
국보 대대 부대장: 왕퉁(王通) 13942309169, 주소: 랴오닝성 칭위안현 칭위안진 중팡 2기 12동 2단원 1002호
국보 경찰: 장밍후이(張明輝) 15898337447, 가오후이(高輝), 리윈펑(李雲鵬), 슈즈차오(修志超)
원문발표: 2026년 8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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