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중공의 반인류 범죄 규탄 결의안 통과

[명혜망](왕잉 기자 편역 보도) 2026년 6월 16일, 미 상원은 중공 및 그 수괴가 기만적인 수단으로 세계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고 반(反)인류 범죄를 기획, 실행한 것을 규탄하는 제444호 결의안(S.Res.44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중국공산당(중공)이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 조직이라고 밝혔다.

'图1:二零二六年六月十六日,美国联邦参议员里克·斯科特在参议院投票前发言(网络图片)'

2026년 6월 16일, 상원 표결에 앞서 발언하고 있는 릭 스콧 미 연방 상원의원

이 결의안은 미 연방 상원의원 릭 스콧이 발의했다. 결의안은 시진핑(習近平)과 중공이 강제노동, 소수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초국가적 억압 및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포함해 장기간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스콧 상원의원은 상원 표결에 앞서 연설을 통해 중공은 미국의 생활 방식, 세계 평화와 번영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중공이 시진핑 통치하에 특수한 형태의 악을 형성했으며, 그 목표는 세계를 통제하고 그들의 야망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없애는 것인데, 그 대상이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콧은 중공이 장기간 거짓말, 기만, 절도 및 억압을 통해 통치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중공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제기구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해 전 세계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그는 중공이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해 마약 위기로 수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 스콧은 중공이 수십 년 동안 불공정 무역 관행, 환율 조작 및 대규모 지식재산권 절도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해 수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제 문제와 관련해 그는 중공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초래한 환경 파괴와 정치적 강압을 언급하며, 베이징 당국이 자신들의 행위가 현지인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에 관해 스콧은 중공이 신장(新疆)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제노사이드 정책을 실시해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을 감금 시설에 가두었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한 특별히 중공이 장기간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한 것을 언급하며 “중공은 파룬궁수련자를 포함한 정치적 이견자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시진핑이 총서기로 재임하는 동안 공산 중국은 줄곧 정치적 이견자들의 장기를 적출해 왔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파룬궁수련자의 장기적출이라고 밝혔다.

그는 말했다. “중공, 특히 시진핑의 폭정 통치하에서 특별한 형태의 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그들의 관점에서 이는 자국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서서 다음 세대 미국인의 미래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는 중공이 대만과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군용기를 빈번히 파견해 대만 주변 영공에 진입시키며, 북한, 이란 및 탈레반 등의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방 사회는 중국이 경제 발전 이후 자유화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국제 자본이 중국에 유입되면서 객관적으로 중공의 군사적 확장, 경제 발전 및 제노사이드와 반인류 범죄 실행을 돕는 결과를 낳았다.

연설이 끝난 후 상원은 만장일치로 제444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중공이 기만적인 수단으로 평화와 안보의 전망을 파괴하고 반인류 범죄를 기획 및 실행한 것을 공식적으로 규탄하는 한편, 중공이 장기간 자행해 온 일련의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했다.

결의안은 중국인들을 확고히 지지하며,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이 부여한 제재 조치를 포함해 중공 관리들에 대한 적용 가능한 모든 제재 권한을 행사할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원문발표: 2026년 6월 20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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