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0년째 지급 중단… 은퇴 엔지니어, 생계 위해 폐지 수거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진저우시 파룬궁수련자 우슈란(武秀蘭·여·80)은 진저우시 당위원회, 건설위원회, 환경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34년간 근속했으며, 퇴직 전 직함은 엔지니어였다. 2002년 퇴직 후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았으나, 2016년부터 갑자기 연금 지급이 중단돼 지금까지 거의 10년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단지 그녀가 파룬궁 신앙을 고수했고, 두 차례 억울한 판결을 받아 총 5년간 옥살이를 했기 때문이다.

신앙 박해로 연금 10년 가까이 지급 중단

우슈란은 자녀가 없으며 연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다.

2015년 5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신앙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우슈란은 불법적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5월, 진저우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그녀의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우슈란은 여러 차례 청원하며 연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관계 부처는 책임을 떠넘기며 미루기만 했고, 심지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며 전 소속 기관에 가서 급여를 요구하라고 했다.

2019년 7월, 생계가 막막해진 우슈란은 친지 집을 찾아가 돈을 빌리던 중 다시 경찰에 납치돼 억울하게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7월, 형기를 마치고 귀가한 뒤에도 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이른바 ‘수감 기간에 지급된 연금’을 공제한 뒤에야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금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법에 따라 고소했으나 법원의 방해에 가로막혀

2025년 초, 우슈란은 진저우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불법적인 연금 지급 중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3월 18일, 그녀는 소장을 진저우 운수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피고 지정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며 여러 차례 소 취하를 요구했고, 입건을 거부하거나 재판 결정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슈란은 연금 지급 중단의 책임 주체는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이며, 사회보험센터는 2024년에야 법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법원의 책임 회피는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으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80대 노인, 생존의 벼랑에 몰려 폐품 수거로 생계 유지

연금 지급이 중단된 이후 우슈란은 아무런 경제적 수입이 없어 폐품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무더운 여름에는 폐품이 가득 쌓인 거처에서 악취를 견뎌야 했고,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는 손수레를 끌고 폐품 수거장을 오가며 몇 푼을 벌기 위해 고단한 하루를 보냈다.

이웃들은 그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조용히 폐지와 빈 음료수 병을 건네왔고, 우슈란은 집 문에 감사의 글을 붙이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러한 작은 선의는 중국공산당(중공)이 가한 경제적 박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인간적 온기와 중공의 냉혹한 현실의 대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앙은 무죄, 박해는 유죄

우슈란은 과거 B형·C형 간염 등 중병을 앓았으나 파룬궁 수련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만약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이미 사망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파룬궁은 ‘진선인’을 원칙으로 하며 수많은 이들의 심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1999년부터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시작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는 절멸 정책을 시행해 왔고, 그 기간은 26년에 이른다.

2025년 11월 기준, 중공 당·단·대 조직을 탈퇴한 인원은 4억 5천만 명에 달한다. 각성의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지키는 것이 악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사회 각계에 우슈란의 처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그녀의 합법적인 연금이 회복되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호소한다. 작은 선의와 선행 하나하나가 정의를 지지하는 힘이자, 스스로의 마음에 등불을 밝히는 일이다.

우슈란 노인의 구체적인 피해 경과와 파룬궁 수련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사연은 ‘퇴직연금이 불법적으로 9년간 중단돼… 우슈란, 인적자원사회보장국·재정국 상대로 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부서 및 책임자

진저우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국장: 장징(張靜·여)

진저우시 운수법원 입건부 판사: 팡쉬(方旭)

 

원문발표: 2025년 12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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