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리징페이 기자) 2025년 5월 5일 오후,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원들은 이 법안이 중대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이는 미 의회가 처음으로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고 그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중공(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H.R.1540 법안, 일명 ‘파룬궁 보호법’은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스콧 페리(Scott Perry)가 발의했다. 하원 통과 후 이 법안은 상원 투표로 넘어가 통과되면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스콧 페리 의원은 이전 의회에서도 ‘파룬궁 보호법’을 제출했으며, 2024년 6월 25일 하원을 통과했다.
제119대 의회가 막 시작된 2025년 2월 24일, 페리 의원이 다시 ‘파룬궁 보호법’을 제출하자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페리 의원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는 반인류 범죄…즉각 중단돼야”
투표 전, 스콧 페리 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 하원 동료들에게 중공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조직적 박해에 함께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런 야만적 행위는 중단돼야 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페리 의원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원칙으로 하는 정신 수련법입니다. 1999년에는 약 7천만 명이 파룬궁을 수련했으며, 이는 중국 인구의 약 5~7%에 해당합니다. 파룬궁의 인기가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대응을 불러일으켰고, 불법 구금, 강제노동, 고문 및 가장 끔찍한 강제 장기적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행위입니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은 수십만 명의 파룬궁수련자를 구금하고 수련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페리 의원은 런던 독립 법정 ‘차이나 트리뷰널’의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장기이식 수와 등록된 기증자 수 사이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강제 장기적출은 수년간 중국에서 대규모로 진행됐으며, 파룬궁수련자가 장기 공급원의 주요 출처였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이 야만적인 강제 장기적출 시스템의 주요 피해자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고, 감금하고, 살해하고, 고문하고, 모욕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없애기 위함으로, 이는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반인류 범죄라고 그는 강조했다.
‘’파룬궁 보호법’, 제재 실행 위한 길 열어
페리 의원은 이어 말했다. “H.R.1540 법안은 역사적인 진전입니다. 이는 미 의회가 처음으로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고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국무장관에게 중국공산당의 행위가 반인류 범죄나 대량학살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며, 중국의 장기이식 정책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중국공산당이 집권하는 한, 중국의 불법 장기이식 산업과 어떠한 협력도 거부한다는 미국의 정책을 확립합니다.”
그는 ‘파룬궁 보호법’이 책임 추궁, 제재 실행, 처벌, 그리고 이러한 잔학 행위의 공모자 확인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 의원 “미국은 영원히 진선인 수호할 것”
페리 의원은 “미국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세계 리더로서의 위치를 활용해 이런 행위를 억제하고 모두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류에 대한 이러한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나 민족도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 동료들에게 ‘파룬궁 보호법’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파룬궁수련자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억압과 폭정 아래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페리는 “우리는 미국이 영원히 진선인을 수호할 것임을 재확인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파룬궁 보호법’ 강력 지지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플로리다주 공화당 하원의원 브라이언 마스트(Brian Mast)는 투표 전 발언에서 ‘파룬궁 보호법’ 발의자 스콧 페리 의원과 공동 발의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 법안은 미국이 국가가 주도하는 폭력을 통해 박해받는 이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 양당 하원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양당 의원들, 중국공산당 책임 추궁 촉구
‘파룬궁 보호법’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양당 의원들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 잔혹 행위를 비난하고 중공의 책임을 묻고 박해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테네시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앤디 오글스(Andy Ogles)는 “중국공산당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악한 운동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을 추적하여 고문, 감금하고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류 범죄를 처벌하고 중국공산당 장기 밀매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페리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뉴욕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팻 라이언(Pat Ryan)은 “이 노력이 양당으로부터 이렇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장기 밀매자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생하든 인권을 제한하고 신앙 단체를 박해하는 행위에 계속해서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위스콘신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톰 티파니(Tom Tiffany)는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 특히 고문과 강제 장기적출은 극도로 야만적입니다. 미국은 결코 이런 잔학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파룬궁 보호법’은 중국공산당에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조 윌슨(Joe Wilson)은 “이 법안은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잔혹한 탄압에 맞서 정의와 책임 추궁을 향한 한 걸음을 나타냅니다”라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구스 빌리라키스(Gus Bilirakis)는 “강제 장기적출 실행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신성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끔찍한 인권 기록과 파룬궁 및 기타 종교 소수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법안이 중국공산당의 혐오스러운 행동을 바꾸고 억압과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이들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릴랜드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존 올셰프스키 주니어(John A. Olszewski Jr.)는 투표 전 하원에서 ‘파룬궁 보호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토록 잔혹한 (범죄)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박해자들이 법의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 보호법’ 법안 번역문은 명혜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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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5년 5월 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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