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방식으로 고소장을 발송할 것을 건의’ 문장을 보충
[밍후이왕]
최고 검찰원, 최고 법원, 중앙기율검사 위원회 고소, 고발 사이트
2015년 6월 22일에 발표된 ‘각종 방식으로 고소장을 발송할 것을 건의’ 문장에서는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 최고 검찰원 사이트에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페이지가 있다는 것만 언급했다. 사실 최고 법원에도 특별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이트인 ‘최고인민 법원 고소 서비스 사이트’가 있다.
최고인민법원 고소 서비스 사이트 주소(最高人民法院訴訟服務網網址): http://111.205.123.169:8080/ssfww/
중앙기율검사 위원회 신고 사이트 주소(中紀委舉報網站地址): http://www.12388.gov.cn/
최고 검찰원 사이트 신고센터(最高檢察院網上舉報中心): http://www.12309.gov.cn/nicDefault.html
주: 만약 최고 검찰원이나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기 어렵다면 아마 웹 브라우저 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밍후이 문장 ‘도해: 어떻게 최고 검찰원 사이트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인가’를 참고하기 바란다.
고소 절차: 소송 업무를 클릭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입안 예약, 안건 조회, 전자 발송 등을 포함한다. 회원가입해 로그인 한 후 사이트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된다. 법원에서는 전자 문서를 수령했다는 통지 메시지를 보내 줄텐데 이 메시지 중의 서명 코드(‘16자리 숫자 조합 혹은 6자리 숫자와 알파벳 조합’)로 최고인민 법원 고소 서비스 사이트에서 관련 부분을 찾아 읽거나 전자 문서를 다운받아 접수 서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문: 전자 발송에는 어떠한 법률 효력이 있는가? 답: 민사 소송법에는 전자 발송은 직접 발송, 우편 발송 등 전통적인 방식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했다.
문: 서명 코드는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가? 답: 서명 코드는 16자리 숫자 혹은 6자리 숫자와 문자로 조합됐는데 법원에서 당신에게 발송한 통지 메시지에 있다. 전자 문서를 수령했음을 서명할 때 쓰인다.
문: 전자 문서를 다운받아 수령 접수한 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답: 전자 문서는 당신이 다운받을 때 선택한 목록에 다운될 것이다. 만약 잊어버렸다면 ‘전자 발송’으로 검색하면 된다.
문: 왜 통지 메시지를 받지 못했는가? 답: 아마 휴대폰 안전 프로그램에 의해 여과됐을 수 있다. 106900498311를 안전 프로그램 통과 허락 명단에 추가하기 바란다.
첨부: 최고 검찰원 사이트에는 특별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웹페이지가 있는데 오직 직무범죄 고발에 국한된다. 방법은 최고 검찰원 신고센터에 들어간 후(사이트 주소：http://www.12309.gov.cn/nicDefault.html ) 우선 제출인이 일부 조목에 동의해야 한다. 내용은 주로 제출한 내용이 진실하고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등인데 동의를 클릭하면 정식으로 제출 페이지에 들어간다. 그 후 차례대로 이름, 주소, 본문 등에 입력하고 (*가 있는 것은 필수 입력사항) 마지막에 제출하면 된다. 성공적으로 제출한 후 당시 성공적으로 제출했다는 화면을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해 증거로 보존해야 한다. – 밍후이왕 2015년 6월 22일 ‘각종 방식으로 고소장을 발송할 것을 건의’에서 발췌
최고 검찰원 녹음 신고, 팩스 신고 방식
우리 지역 한 수련생의 고소장은 7월 2일에 발송해 7월 3일 아침에 베이징에 도착했지만 그 후에는 지금까지 줄곧 베이징 우편 센터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7월 8일 오후 2시 넘어 최고 검찰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고소 종류는 12309를 누르라고 했다. 전화를 걸었더니 인공 수신은 줄곧 대기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숫자 2를 눌러 녹음 고소를 선택했다.
이 과정 중에서 숫자 키 3은 팩스 신고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팩스가 있는 친구들은 시험해 볼 수 있다. 아마 우체국에 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팩스가 없어 시도해 보지 않았는데 누가 시험해 보았다면 경험담을 올려주기 바란다.
녹음 신고에는 녹음 비밀번호가 있는데 조회할 때 쓰는 것이다. 30분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회답은 “당신이 신고한 내용은 지금 심사 처리 중에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틀 후에 다시 한 번 조회해 보려고 한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1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11/3122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