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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은 불법(非法)이다”는 것은 강요된 그릇된 설

글/ 비안(彼岸)

[밍후이왕] 파룬궁이 중국에서 합법적이라는 화제는 일찍이 논의되고 있었다. 수련생들이 수년 동안 진상을 알릴 때, 괴롭힘과 박해에 직면했을 때,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파룬궁을 언급하면 “정부가 파룬궁을 연마하지 못하게 한다” “파룬궁은 불법(非法)이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1. “정부가 파룬궁을 연마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노예화 교육의 조건 반사다

사당(邪党) 문화의 오랜 침투는 중국인들의 보편적 자주 의식을 흐리게 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관영언론의 변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CCTV를 자주 보면 “정부가 파룬궁을 연마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기 때문에 어떤 고증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공검법사(公檢法司)들도 파룬궁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박해 명령을 집행할 때 머릿속에 바로 ‘윗선’의 지시라고 생각한다. ‘윗선’에서 연마하지 말라는 것은 정부가 연마하지 말라는 것이고, 국가가 연마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아래로 일관된 ‘법보다 권위가 크다’는 현실사회의 일반적인 법칙은 그들이 박해 명령을 집행할 때 더욱 믿는 구석이 있어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고, 온갖 수단을 다 쓰게 한다. 일반 대중은 장기간 노예화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사당에 대한 공포가 형성됐고, 어디에나 다 있는 방대한 권력에 눌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명령에 따르고 권력화의 틀에서 참고 견딘다.

2. “파룬궁은 불법(非法)이다”는 것은 강요된 그릇된 설 

“파룬궁은 불법이다”는 것은 법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공의 사악한 선전에 의한 것이다. 당시 검은 구름이 온 천지를 뒤덮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슨 ‘분신자살’ ‘살인’ ‘포위공격’ 등등, 악영향의 범위가 넓고, 위해가 깊어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포악함과 인간의 천성이 부합되지 않아 본능적으로 배척하게 된다. 중공은 이를 이용해 파룬궁에 먹칠하고 헐뜯어 대중의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죄악의 목적을 달성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한 파룬궁이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극도로 과장된 잔혹한 장면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 공포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고, 선입견은 더더욱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진상에 대면해 외면할지언정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3. 위법 집행 과정에서 “파룬궁은 불법이다”라는 기정사실을 만들었다.

사당은 모든 사회자원과 사회권력을 장악하고 법치의 고지에 서서 법 집행을 기치로 내걸고 법률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다. 이른바 ‘형법’ 300조 위반을 내세워 파룬궁 수련생들을 제멋대로 체포, 가산 몰수, 구금, 재판했다. 가담한 자들은 영장과 개정, 재판, 법적 절차를 밟아 변호와 상고까지 허용했지만 결국 파룬궁 수련생들은 유죄 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받고 감금됐다. 사실 파룬궁에 대해 한 번도 법률을 지키려 한 적이 없고, 가짜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파룬궁을 모함하고 사람들에게 파룬궁은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고, 법률의 제재를 받는다고 보여줬다. 따라서 전반 사회에 “파룬궁은 불법이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결국 파룬궁 ‘제로화’를 자초했다.

파룬궁은 오랫동안 억울함을 당했고 탄압당했다. 사람들은 파룬궁이 사회에서 합법적인 위치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파룬궁은 불법이다”라는 정론과 인식이 생겼다. 많은 파룬궁 수련생은 온갖 시련을 겪고 검은 소굴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원래 수련을 지지하던 가족도 반대하며 대립 면에 서서 수련생의 수련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눈앞에서 빤히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법의 집행 과정을 보았고 연루되는 고통을 직접 느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다. 모든 법적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체포하지 말아야 하며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하고 재판도 받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은 근본적으로 위법하지 않았고 합법적이다. 왜 합법적인 사람이 불법적인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만약 이 점을 철저히 해명하지 않으면 박해는 이 길을 따라 줄곧 걸어가게 되고 끝이 없을 것이다.

4. 사실 진상을 환원해야 하고 인류는 진선인이 필요하다

지금은 법정인간(法正人間) 과도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근본부터 바로잡고 진상을 환원하며 파룬궁의 합법적인 위치는 당연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이다’라는 글이 밍후이왕에서 연속 기재됐고 때도 됐다. 글에서 명백히 세인에게 중국 법률에 따라 파룬궁은 여태 합법적이라고 알려줬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무죄고 박해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국가로 위장한 이 사회 깡패조직 중공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철저히 멸망하는 날이 머지않다. 대중들이 빨리 깨어나게 해야 하고 거짓말과 노역에서 해탈하게 해야 한다. 수련생 여러분은 아래 몇 가지를 고려하고 바로잡기 바란다.

1)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이다.’라는 글과 기타 관련 내용을 각종 종류의 진상자료, 전단, 책자, 그림, MMS 등으로 제작해 중국에서 널리 전해야 한다.

2) 대법제자는 각 매체와 1인 미디어에서 이 방면의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법률을 이용한 반박해 사례, 법정 변호사의 변론사 등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면 법정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예컨대 ‘독립인민법정’은 런던에서 종신 판결, ‘전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 문책법’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박해자에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파룬궁 박해 추적 국제조직’이 최근 추적 공고를 발표한 것 등이다.

3) 진상을 알릴 때 세인에게 파룬궁은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고 중국 현지 법률에 따라 완전히 합법적이며, 잔혹한 박해는 중공 장쩌민 정치깡패집단의 위법 행위고 법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국제 제재를 직면할 것이라고 명확히 알린다.

4) 해외 수련생은 진상을 알리는 플랫폼에서 중국 공검법사 관계자에게 선을 권할 때 내용에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며,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위법이며 박해에 가담한 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알린다.

[편집자 주: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비학비수(比學比修)’ 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2년 8월 1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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