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25년 6월 5일, SMG 네트워크(중국 장기이식 검토회)와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가 공동 주최한 ‘장기이식 일본·대만 심포지엄’이 도쿄 전국정촌회관에서 열렸다. 일본·미국·대만의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참석해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생체 장기적출 실태를 폭로했다. 일본 저명인사들이 발언에 나섰고 주류 언론도 취재했다.

미국 의원 “매년 수만 명 파룬궁수련자 살해”
미국 연방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는 서면 연설에서 “중국에서 매년 수만 명의 평균 28세 젊은이들이 장기적출로 살해당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위구르인과 파룬궁수련자”라고 밝혔다. 그는 “중공이 파룬궁을 공개적으로 탄압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건강한 장기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1999년 중국 국가안전부가 문화혁명 이후 최대 규모인 ‘파룬궁 전면 소탕’ 작전을 개시했다”며 “2000년 전국 대형병원들이 장기이식 시설을 대폭 확충했고, 군 병원은 불법 구금된 파룬궁수련자를 장기적출 표적으로 삼았다”고 폭로했다.
그가 발의한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H.R.1503)은 지난달 미 하원에서 406대 1로 통과됐으며 현재 상원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 관련자에게 최대 100만 달러 벌금과 20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DAFOH “파룬궁수련자가 주요 표적”
의사들 반(反)강제장기적출 국제기구(DAFOH) 창립자 토르스텐 트레이(Torsten Trey) 박사는 18년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주로 파룬궁수련자 등 양심수에게서 생체장기를 적출하며, 연간 이식 건수는 3만~5만 건으로 추정된다.”
트레이 박사는 “2006년 이후 중공이 이 방식으로 파룬궁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식병원을 4배 확대했고, 대상을 위구르인 등으로 확장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중국 특유의 ‘맞춤형 장기공급’ 시스템을 비판하며 “신장은 보통 2주, 1만 달러를 추가하면 이틀 내에도 구할 수 있다”며 “이는 전 세계 유일한 구조로, 환자가 공여자 살해를 유발하는 체계”라고 규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2024년 조사에 따르면 175명의 일본인이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았다. 트레이 박사는 “일본 환자들이 사실상 이 범죄 체계에 연루돼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법적 대응으로 이식관광 차단

대만대학교 생명의학윤리센터 소장 차이푸창(蔡甫昌) 교수는 대만의 대응 성과를 보고했다. “1990년대 이후 대만의 중국 ‘이식관광’이 급증해 지난 10년간 4,500명 이상이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만은 2006년부터 단계적 대응에 나섰다. 같은 해 의료진의 장기이식 중개를 전면 금지했고, 2015년 ‘인체장기이식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새 법은 해외 이식 환자에게 장기 출처 서면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 중개자와 관련 환자에게 최대 5년 징역과 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대만 입법위원이자 창겅기념병원 혈액종양과 주임 왕정쉬(王正旭) 박사는 “대만 감찰원이 건강보험 시스템의 면역억제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중국 이식 환자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대만인의 중국 이식관광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각국 입법으로 중공 장기적출 봉쇄
트레이 박사는 각국의 입법 동향도 소개했다. 이스라엘은 2008년 중국 이식수술 보험지급을 금지해 자국민의 중국 이식관광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탈리아는 2016년 ‘생체장기매매죄’를 신설해 3~12년 징역과 의사면허 영구박탈을 규정했다.
미국은 2025년 5월 H.R.1540 법안인 ‘파룬궁 보호법’을 통과시켜 중국과의 장기이식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자 비자발급을 거부하기로 했다. 텍사스주는 2023년 중국 관련 장기이식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했고, 아이다호·유타·테네시·애리조나주도 유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대만 초당파 의원들의 지지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과 대만 정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일본에서는 자민당 참의원 가타야마 가쓰키(片山皋月), 입헌민주당 중의원 마스다 세키오(升田世喜男), 중의원 이시바시 린타로(石橋林太郎)가 참석했고, 전 중의원 나카야마 야스히데(中山泰秀)가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
대만에서는 국회의원 린스밍(林思銘), 천자오쯔(陳昭姿), 천관옌(陳冠延)과 대만의사협회가 축전을 보냈다.
참석 전문가들은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대상 생체장기적출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맞서 의료계와 정치권이 협력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만이 법제도를 점진적으로 완비해 구축한 모델은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참고사례가 되고 있다.
원문발표: 2025년 6월 13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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