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해외 파룬궁 수련생
[밍후이왕] 36개국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전후로 최근 중국의 파룬궁 박해와 관련된 새로운 가해자 목록을 각 정부에 제출해, 가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을 촉구했다.
36개국은 ‘파이브 아이즈’ 동맹(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23개국(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체코, 루마니아,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몰타) 외 8개국(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멕시코)을 포함한다.
파룬궁으로 잘 알려진 파룬따파(法輪大法)는 1999년 7월부터 중국공산당(중공)에 의해 끔찍한 탄압을 받아왔다. 최근 몇 년간 수련생들은 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수많은 가해자 목록을 여러 국가에 제출했다. 이번 가해자 명단 제출에 에스토니아가 처음으로 동참했다.
새로운 가해자 명단에는 파룬궁 박해와 관련해 다양한 역할을 해온 여러 직업의 중공 간부들이 포함돼 있는데, 다음과 같다.
장쥔(張軍): 중국최고검찰원 검찰총장
천쓰위안(陳思源): 공안부 당위원회 부부장 겸 정치안전보위국(1국) 당서기, 공안부 당서기 및 국장
왕진이(王進義): 사법부 법치감찰국 국장
커량둥(柯良棟): 전 중앙 ‘610 사무실(파룬궁 박해기구)’ 부주임
장옌쿤(張延昆): 전 베이징 정치법률위원회(이하 정법위) 서기
루웨이(魯爲): 베이징시 당위원회 정법위 부서기 겸 전 베이징 ‘610사무실’ 주임
류카이(劉凱): 허베이성 부성장, 성(省) 정법위 위원, 성 공안청 청장 겸 당서기
가오지밍(高繼明): 헤이룽장성 검찰원 당서기 및 검찰총장
천융(陳勇): 산둥성 검찰원 당서기 및 검찰총장
후다오차이(胡道才): 허난성 고등법원 원장 겸 당서기
후자푸(胡家福): 전 지린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정법위 서기
리광후이(李光輝): 지린성 정법위 부서기 겸 ‘610 사무실’ 부주임
장전둬(張振鐸): 전 랴오닝성 감옥관리국 당서기 겸 국장, 현 다롄시 공안국장
이밖에 해당 목록에는 중공 하급 간부도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밍후이왕에 게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2년 전 파룬궁 수련자들이 제공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는 인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막론하고 파룬궁 박해와 관련해 밍후이왕의 통계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용된 통계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뿐만 아니라 사망, 선고, 구금 건수가 포함된다.
점점 더 많은 민주국가가 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더 많은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과 유사한 법을 채택했다. 지난해 세계 인권의 날을 기점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27개국)에서 인권책임법이 제정됐다.
또한 호주 의회는 2021년 12월 2일, ‘자율 제재 수정안(마그니츠키식 및 기타 주제별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12월 7일, 호주 총독에 의해 통과된 이 법안은 호주 정부가 인권 유린자, 부패 공무원,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치에는 호주에 있는 관련 공무원이나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개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의회 인권공동위원회 위원은 이 법안이 자국에서 인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호주의 해변, 학교, 의료시스템 및 금융 기관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 소속이 아닌 노르웨이는 2021년 4월부로 발효된 ‘국제제재 이행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비록 일본에서는 마그니츠키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그들이 기존의 외교 관계와 무역법에 근거한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를 통해 인권 침해자들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은 인권 가해자 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명단을 제출한 파룬궁 수련생들은 중국 내 파룬궁 박해 관련자들이 계속해 중공을 따른다면 조만간 모든 가해자의 이름이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의 믿음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가해는 범죄다. 법 집행기관, 검찰원, 중국 법원은 정의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초법기관인 ‘610 사무실’의 지시에 따라 파룬궁 수련생을 표적으로 삼는 도구가 됐다. 이 가해자들은 법을 집행해야 할 때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범죄를 멈추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파룬궁 박해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를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원문발표: 2021년 12월 1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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