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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쑤자툰 사건은 진실이다

【명혜망 3월 24일】희망의 목소리 기자는 일전에 쑤자툰 사건에 대해 중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 궈궈팅을 취재했다. 궈변호사는 쑤자툰 사건은 진실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궈 변호사는 입증 책임과 언론 명예, 언론 책임 간의 관계 문제는 확실히 법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또한 도덕적 문제이자 공정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궈궈팅: “현재 관련 언론에 근거하면 <대기원>, 관련 증인, 기자의 증언을 모두 포함하여 이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또 중공이 역사상 저지른 일관된 행태, 일관되게 사실을 속이고, 기만하며 은폐하는 방법을 취한 무수한 역사적 선례가 있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또 중공 당국이 이 사건을 인식한지 이미 십 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어떤 반응이나 해명 혹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개인적인 판단과, 사실 판단에 의하면, 쑤자툰 강제수용소 사건은 진실이며 믿을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궈궈팅은 법률적인 입증 책임 면에서, 언론, 특히 국제 언론으로서는 책임을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편견에 치우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인 이익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언론들이 침묵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수치스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궈궈팅: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쑤자툰 사건은 중공의 파룬궁 탄압, 장쩌민을 포함한 각종 현상 및 중공이 경찰에 지시한 비밀 지령 예를 들면 ‘파룬궁 수련생을 때려죽여도 자살로 간주한다’ 는 지령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파룬궁을 탄압한 이후, 중공 정권은 파룬궁을 얕보고 신앙의 힘을 아예 무시했으며 강권과 폭력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파룬궁을 탄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쩌민의 이른바 석 달 내에 파룬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석 달 동안 파룬궁을 진압하지 못했고, 파룬궁은 탄압할수록 오히려 항거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이것은 스프링과 같은 이치인데, 스프링은 누르는 힘이 클수록 반발력이 더욱 큽니다. 하물며 진정한 신앙인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인들은 굴복하지 않으며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공의 탄압은 한 단계 한 단계 강화되었고, 석 달 이후 파룬궁을 탄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탄압의 힘을 강화하여 점점 더 단계를 올리고, 마지막까지 올린 후 다른 방법이 없게 되자, 공산당은 집단학살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쑤자툰 사건과 같은 것은 결코 한 병원이 임의로 몰래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중공의 명령을 받들어 한 것이며 적어도 당국에서 암시하거나 용인한 것입니다. 관련 병원이나 관련 의사들은 이익을 이용하여 보너스를 많이 주는 방식을 통해 나쁜 짓을 저지르도록 매수된 것입니다. 많은 파룬궁 수련인들은 체포될 때, 단호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말하지 않으며, 자신의 진짜 이름과 주소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중공이 이렇게까지 사악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종된 파룬궁 수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궈궈팅: “예를 들면 제가 직접 처리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황슝(黃雄)사건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상하이 교통(交通) 대학 기숙사에서 실종 되었는데 2, 3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우리가 많은 지역을 찾아봤지만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쑤자툰에 6000명의 파룬궁 수련인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황슝 사건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황슝이 체포될 때 자신의 본명을 말하지 않고 가명을 알려주었을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 당국이 모든 수단을 이용해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자, 학살한 것입니다. 폭력적인 고문은 이미 그들의 육체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만약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사회로 되돌려 보내거나 풀어준다면, 그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증거이자 확실한 증거인 셈이다. 그래서 중공은 결국 그들을 죽여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궈궈팅은 법률의 입증 책임 문제를 설명했다. 입증 책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분명히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입증 책임이 뒤바뀌는 것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소송은 민(民)이 관(官)을 고소한 것으로, 관리받는 측에서 관리자인 국가나 행정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자의 법률적 지위가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권력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행정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을 뒤바꿔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 사건에서, 양자는 절대적인 불평등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 원칙이나 법률적 근본 상에서 볼 때, 평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파룬궁 탄압에 대해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와 입증 책임이 어떠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형사 소송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은 단지 사실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궈궈팅: “이 단계의 입증 책임에서 매체에서 증거 부족 혹은 증거 불충분을 강조하며 아예 보도하지 않는데, 이것은 사실상 구실이자 도피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회피하고, 법률에서 입증 책임을 뒤바꾸는 규정을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언론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객관적인 보도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보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쑤자툰 사건에 대한 취재, 사실 이해, 증인,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증인들의 상호 증명, 사리와 상식을 통한 추론을 통해 기자 혹은 신문이라는 제 삼자의 입장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3권 분립 이외의 또 다른 제4권인 언론의 권력은 객관적인 평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최소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궈변호사에 따르면 쑤자툰 사건에서 국제 여론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언론사 경영진 때문이며, 기자 본인은 이 사건을 매우 보도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 많은 기자들은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문사의 주인, 주주들입니다. 그들은 종종 중공의 미움을 살까 봐 혹은 자신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자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궈궈팅: “실제로 저는 매일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지를 읽으며 이 사건이 보도되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아직 이 소식이 실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중국에서 21년 동안 한 직장 생활과, 법률에 대한 이해로 볼 때, 쑤자툰 사건은 진실이며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는 일어나 유엔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파견하고 즉각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공 집권자는 아주 쉽게 증거를 없애거나 각종 방식으로 증거를 소각할 것입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증거는 재빨리 그리고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관장하는 것이다. 생사가 달린 관건적인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울 책임이 있다.

문장발표:2006년 3월24일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6/3/24/123636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