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마그나스
[명혜망] 2026년 11월 8일 명혜망은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 파룬궁수련자 왕신(王昕)이 겪은 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히며 상대방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돌아온 대답은 ‘국가에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나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했다. 국가가 제정한 법은 반드시 정의로운가?
나치 시기의 일부 심각한 박해는 법률 제도 밖에서 완전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 행정 명령, 사법 절차를 통해 시행됐다. 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다. 만약 집행자가 ‘법은 법이다’라고만 대답하고 법 자체의 정의 여부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 법은 심각한 불의의 보호막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역사적으로 노예제는 국가 법률의 승인과 보호를 받았으며, 인종차별 정책 역시 법률 제도를 통해 시행됐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법적 효력을 가졌다고 해서 도덕적 정당성을 지녔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떤 제도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서 도덕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떤 행위가 국가에 의해 위법으로 간주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어떤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한다고 해서 그 처벌이 자동으로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독일 사법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법과 정의의 관계를 다시 생각했다.
1946년 라드브루흐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법 복종 관념을 비판하며 훗날 ‘라드브루흐 공식’으로 불리게 된 견해를 제시했다. 즉 성문법과 정의의 충돌이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성문법은 반드시 정의에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입법자가 평등이라는 정의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이탈할 경우, 문제는 단순히 법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적 성질 자체가 근본적인 의심을 받게 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물론 의심받는 것은 법률 규정 자체일 수도 있고, 관련 정책 및 구체적인 집행 방식일 수도 있다.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저서 《정의론》에서 시민 불복종에 대해 논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정의로운 민주 사회라 하더라도 심각하고 장기적인 불의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정 조건에서는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도덕적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 그는 특히 심각한 불의,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행동, 그리고 사회의 공동 정의 원칙에 대한 호소를 강조했다.
롤스의 이 이론은 주로 정의에 가까운 입헌 민주 사회를 겨냥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처한 사회가 애초에 효과적인 이의 제기 및 시정 경로가 부족하다면, 그에게 먼저 이러한 경로를 다 거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은가? 국가는 한편으로는 심각한 정의 논란이 있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항하는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
통치자가 위협을 느낄 때, 사회는 정말로 위해를 입었는가?
1999년 4월 25일 1만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중공 집무실 소재지) 주변에 모여 이전의 인원 감금, 수련 환경 등과 관련된 요구를 전달했다. 이 사건은 중국공산당(중공) 공식 서술에서 ‘중난하이 포위 공격’으로 불린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명혜망의 정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주로 중난하이 주변 양측에 질서 있게 대열을 이루었으며 어떠한 폭력적인 공격 행위도 없었고 당일 모두 해산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포위 공격’이라는 단어다. 인원이 많고 특정 장소에 모였다고 해서 바로 ‘공격’을 실행한 것과 같은가? 실제 공격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런 명백히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표현이 사건의 성격에 대한 대중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활동이 강력한 사회 동원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그 능력 자체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만 명이 모여 재난 구호나 공익 모금을 할 수도 있고, 평화롭게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모일 수도 있다. 조직 능력은 단지 한 집단이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율할 수 있음을 보여줄 뿐, 그 집단이 범죄 목적을 가졌다고 단독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사회에 위해를 가한다고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더더욱 없다. 한 집단이 독립적으로 많은 구성원을 조직할 수 있다면 권력자에게 정치적 압박을 느끼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과 사회 공공 이익에 대한 위해를 직접적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만약 국가가 어떤 독립적인 사회 역량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그 위협이 도대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어떤 공공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검증 가능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제한 조치가 왜 필요한지 여전히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에 대해 갖는 우려를 사회 전체가 직면한 위험으로 오인하기 쉽다.
물론 국가는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심각한 위험을 방지할 권리가 있다. 폭력적인 습격, 중대한 사기 등의 위험은 합리적인 개입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현실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압박에 대한 주관적인 우려만으로 평화적인 활동을 당연하다는 듯이 심각한 공공 위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집회에 많은 인원이 모였더라도 구체적인 위법 사실, 위해 정도 및 처벌의 상응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전체 집단을 위험 조직으로 규정하고 구성원들의 평화적인 신앙 활동을 장기적으로 제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누군가 사기, 폭력, 협박을 가하거나 법에 따라 책임질 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조사와 책임 추궁에 상응하는 법적 이유가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단지 평화롭게 신앙 자료를 읽거나, 토론하거나, 배포했다는 이유로 왜 장기 감금을 당해야 하는가? 그의 행동이 도대체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는가? 국가는 어떤 공공 위해를 증명할 수 있는가? 처벌의 심각성이 행위에 상응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지 ‘이 조직은 이미 불법으로 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답할 수 없다. 더구나 불법으로 규정된 이유가 충분한지는 여전히 논증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라드브루흐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돌아간다. 어떤 사람이 단지 어떤 신앙을 견지하거나 관련 자료를 평화롭게 전파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금에 직면하고, 직업을 잃고, 임금이나 연금에 영향을 받으며, 심지어 구금 기간 동안 학대를 받고 건강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이런 상황이 우연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겨냥한 제도적 제한 속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과 정책 실천은 이미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 모든 신앙인이 다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전체 집단의 기본적 자유가 보장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 사람이 신앙을 숨기고 발각되지 않을 때에만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면, 이것을 진정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사회 구성원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 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여전히 사회 구성원이고 시민이다. 공공 이익을 수호한다는 국가의 주장은 그중 일부 사람들의 기본권을 임의로 배제하는 것을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만약 어떤 제도가 특정 집단을 단지 평화적인 신앙과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적이고 심각한 권리 박탈에 직면하게 만든다면, 적어도 충분한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라드브루흐가 말한 용인할 수 없는 경계를 이미 넘어선 것은 아닌가?
불의한 법이 현대 감시 기술과 만났을 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거에는 조용히 지냄으로써 법 집행 기관의 주의를 끄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대 감시 기술은 이런 조건을 바꾸고 있다. 안면 인식, 걸음걸이 인식, 영상 궤적 분석, 그리고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개인의 일상적인 행동이 기록되고, 추적되며, 재식별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내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던 왕신의 사례는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026년 11월 8일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왕신은 11월 5일 스자좡에서 납치됐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에 그가 이전에 자료를 배포한 활동이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11월 6일 그는 다시 수사 센터로 끌려갔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이 그에게 신발을 벗고 한 바퀴 걸어보라고 요구하자, 왕신은 이것이 걸음걸이 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해 협조를 거부했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적어도 구체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법 집행 기관이 사람의 행동 특징이나 기타 생체 특징을 수집할 때, 목적, 권한 부여 근거 및 데이터 용도를 어떻게 검증받는가?
공개된 구매 자료에 따르면, 걸음걸이 수집 등 스마트 인식 기술은 이미 공안 기관 수사 시설의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 왕신이 납치되기 전날인 2026년 11월 4일, 허베이성 탕산(唐山)시 차오페이뎬(曹妃甸)구 공안국은 ‘파출소 수사 구역 건설 프로젝트 2차 경쟁적 협상 공고’를 발표하여, 5개 파출소에 전자 서명, 지문 날인, 영상 감시 및 걸음걸이 수집 시스템을 구매할 계획을 밝혔다. 예산은 48만 8천 위안이며 준공 후 성, 시, 현급 플랫폼과 상호 연동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고립된 기술 구매가 아니다. 2021년 6월, 허베이성 사허(沙河)시 공안국은 법 집행 수사 구역 스마트 관제 플랫폼, 흉터 포착 카메라 등의 장비를 구매했으며, 낙찰 금액은 134만 5천 위안에 달했고 스마트 관제 플랫폼 및 커다(科達) 카메라 사용이 포함됐다. 2025년 11월 스자좡시 공안국은 스마트 수사 센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입찰했고, 같은 해 12월 9일 낙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금액은 약 785만 3200 위안이었으며 시스템에는 사건 동향 분석, 사전 경고 감지, 수사 특징 분석 및 교차 사건 협업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2025년 7월에 발표된 프로젝트 수요 방안에는 2026년 안면 이미지 대조, 영상 선명화 처리 및 영상 진위 판별 등 영상 수사 기능도 기획돼 있었다.
또한, 2026년 11월 5일 즉 왕신이 납치된 당일, 스자좡시 공안국 가오청(藁城) 분국의 수사 센터 장비 구매 정정 공고도 정부 조달망에 나타났으나(프로젝트 번호 SJZTP20261881), 현재로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걸음걸이 수집 장비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연도, 서로 다른 지역의 이러한 구매 기록은 스마트 인식, 영상 분석 및 수사 정보화 시스템이 공안 기관의 건설 및 구매 체계에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사 구역에서 당사자에게 신발을 벗고 걸으라고 요구한 것은 확실히 걸음걸이 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 추궁해야 할 점은, 이러한 기술이 갈수록 깊숙이 법 집행 체계에 들어올 때, 그 수집 목적, 법적 권한, 데이터 용도와 감독 메커니즘도 동일하게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범죄 수사와 공공 안전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용도를 지닌다. 하지만 기술 능력의 증가가 그 사용 목적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만약 폭력과 절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집행된다면 더 높은 집행 효율성은 더 나은 권리 보장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법 자체가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집행 능력이 강할수록 불의가 더 광범위하고 더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법적 제한과 기술적 감시가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
전자는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규정하고, 후자는 관련 행위를 발견하는 능력을 높인다. 그러나 증거를 심사하고, 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류를 시정하는 일반인의 능력도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대 기술은 국가의 강제 능력과 시민의 자기 보호 능력 간의 불균형을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생체 인식 감시의 권리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미국과 유럽은 이미 입법, 사법 심사 및 개인 데이터 보호 제도를 통해 생체 인식 감시에 제한을 설정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제한은 심각한 범죄를 수사하고 실종자를 찾는 데 있어 기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구분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기술적으로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해서 국가가 당연히 언제든, 어떤 목적으로든 그를 식별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26년 9월 24일 미국 국회의원들은 ‘2026년 안면 인식 및 생체 인식 기술 사용 중단 법안’을 발의했는데, 하원 번호는 H.R.10563, 상원 번호는 S.5544다. 이 법안은 안면 인식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등 원거리 생체 특징과 음성 인식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는 연방 생체 인식 감시를 금지하고 연방 자금 지원 방식을 통해 주 및 지방의 사용 방식에 제한을 두려 하고 있다.
2026년 11월 9일 현재 이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에 있지만, 법안이 제기한 문제는 매우 명확하다. 즉 국가가 개인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그의 신분과 행동 단서를 획득할 수 있을 때, 식별 목적, 데이터 보존, 공유, 감사 및 구제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 처리보다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 제5조는 원칙적으로 법 집행 기관이 공공 접근 가능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시에 특정 피해자나 실종자 찾기, 특정의 심각하고 긴박한 위협 대응, 특정 중범죄 수사 등 상황에 대해 엄격히 제한된 예외를 두고 필요성, 비례성 및 관련 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법 집행 데이터 보호 지침’ 제10조는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생체 특징 데이터, 그리고 정치적 견해, 종교 또는 철학적 신앙 등 민감한 정보를 드러내는 데이터를 특별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 관련 처리는 오직 엄격하게 필요하고, 적절한 보장이 있으며, 법정 조건에 부합할 때만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문제가 단지 알고리즘의 정확성 여부가 아니라, 국가가 관련 정보를 수집, 보존 및 이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임을 설명해 준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2023년 7월 4일에 내린 ‘글루힌 대 러시아 사건’ 판결은 평화적 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제 사례를 제공한다. 한 남성이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평화로운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었다. 경찰은 인터넷 사진, 영상 및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그를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해 체포했다. 법원은 그에 대한 행정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고도의 침해성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그의 생체 특징 데이터를 처리한 것 역시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특별히 안면 인식 기술을 운용하여 평화적 시위자를 식별하고 체포하는 것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례는 국가가 기술적으로 평화적 표현자를 추적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적과 처벌이 당연히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용도와 필요성은 여전히 독립적인 심사를 받아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체 인식을 제한하는 핵심은 법적 권한, 목적 제한 및 권리 구제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보장이 동반 발전하지 않는다면, 기술은 법적 제한이 초래하는 위축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정의인지 누가 판단하는가?
플라톤의 《국가》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고 여겼고,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통치술은 피통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통치자가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 위해를 규정하며, 정보 해석을 주도하고, 처벌을 집행할 수 있으며, 주로 자신의 기관에 의존해 통치 성과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법이 권력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피통치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국가는 어떤 제한이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안정은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는가? 국가는 어떤 집단이 사회에 위해를 가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정말로 피해를 입었는가? 만약 제한받는 자 자신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그들의 자유, 존엄성 및 안전도 이른바 공공 이익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지 국가 스스로가 최종적인 답변을 내릴 수는 없다.
우리는 당연히 ‘법이 불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법이 불의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모든 반항이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미리 가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정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해서도 안 된다. 특히 법이 이미 기본권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침해를 초래했을 때, ‘국가 법률이 원래 그렇게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 논의를 종결짓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원문발표: 2026년 11월 10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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