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위밍(宇明)
[명혜망] 나는 중국에서 30년간 법률업무에 종사해 온 변호사다. 지난 세월을 거치면서 나는 법률이 중공 악당의 도구로 전락했고, 악당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특히 서민)을 옭아매는 족쇄가 됐음을 발견했다. 법률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함부로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오늘 나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과 알게 된 상황을 종합해 이 글을 씀으로써, 더욱 많은 민중이 악당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려 한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다
나는 70년대에 태어났다. 원대한 이상과 공평, 공정, 정의에 대한 추구를 품고, 법률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며 법률은 인류 도덕을 수호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이고 누구도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신념을 굳게 믿으며 졸업 후 법조계에 투신했다.
민간에는 “큰 모자(경찰, 판사 등의 관모)는 양쪽 끝이 위로 솟아 있어 원고를 잡아먹고 피고를 잡아먹는다”라는 속설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았고 법원을 선택했다. 법원은 서민들 눈에 참으로 높은 곳에 있었으나, 나는 비교적 ‘우수’했고 ‘당표(공산당원 증명)’가 있었기에 법원 지도부의 신임을 받으며 중용됐다.
그러나 얼마간 일하면서 나는 악당 간부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많은 경우 법률은 만능이 아니었다. 법률과 권력이 충돌할 때 법률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지 않았다.
다시 얼마간 일하면서 나는 법률이 그렇게 신성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법률 앞에는 사회적 약자가 너무 많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제도권을 떠나 변호사가 됐다. 처음에는 지기 싫어하는 용기와 법률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각계의 인정을 받았고, 지역에서 제법 명성도 얻었다. 어떤 분쟁이든 가져오면 경험과 실무를 통해 기본적으로 승패를 분석해 낼 수 있었다. 다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지 못할 때도 나에게 소송을 의뢰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일으킨 후, 특히 2015년 이후 법률에 대한 나의 신념은 무너졌다. 나는 파룬궁수련생들이 모두 매우 선량하며, ‘진선인(眞·善·忍)’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를 견지하고, 인류의 도덕과 양심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며, 그 어떤 위법이나 기율 위반 행위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 보기 드문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1999년 ‘7.20’ 직후, 전국 각 부문은 파룬궁 수련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내렸고, 각 지역 사법국은 파룬궁 관련 사건 수임과 변호사의 파룬궁 수련을 일절 불허한다는 내부 규정을 내렸다. 적지 않은 양심 있는 변호사가 비밀리에 박해받는 파룬궁수련생 사건을 맡았는데, 그 결과 거의 전부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됐다. 나도 줄곧 암암리에 자문을 해왔으나 나중에 고발당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실체를 인식하고 각성하다
비록 업무는 정지됐지만 나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만감이 교차했고, 내가 아는 법률 지식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법률이 완전히 변질돼 본래의 역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당이 서민을 억압하고 재물을 착취하며, 서민과 다른 목소리를 통제하는 족쇄가 됐음을 발견했다.
특히 2025년에는 이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다. 악당은 고의로 각종 문제를 만들어 무고한 서민들을 소송의 길로 내몰았다. 법원은 그 과정에서 소송 비용을 챙겼고, 2015년부터 일반인의 사건 대리(나홀로 소송 등) 통제를 끊임없이 강화해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요했으며, 그런 다음 변호사들을 매수하고 통제했다.
현재 중국의 각계각층은 거의 모두 중공의 통제를 받고 있다. 공안, 검찰원, 법원, 사법기관, 변호사, 기업 등 중공이 통제하지 않는 곳이 없다. 중공은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각종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 철거, 부동산 등기 등 온갖 수단으로 사회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든 중국에서 경영하는 기업이든, 언제든지 중공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당할 수 있다. 마치 사부님의 경문 ‘청성(淸醒)을 유지하라’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사당 배후의 사령(邪靈)이 세상 사람을 이용한바,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사회 전체가 서로 해치는 ‘상호 해악’ 상태에 빠졌다. 법률에 대한 나의 확고한 신념은 현실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겪으며 무너져 내렸다.
나에게 처음 의구심을 갖게 했던 민사 사건이 기억난다. 100% 원고가 이기는 사건이었지만, 법관은 기어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 살짜리 아이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단지 체제 내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뒤집히지 않았다. 2심, 재심, 항소는 권력 앞에서 허울뿐인 장식품이었다. 이것이 내가 사회에 나와 겪은 첫 번째 불공정이었다. 그 후 나는 너무나 많은 불공정을 접했고, 나를 찾아온 의뢰인 대부분은 명백한 불공정의 피해자였다. 훗날 형사 사건의 불공정도 끊임없이 나타났고, 소위 ‘오류 시정 제도’는 남을 속이는 술수가 됐다.
몇 년간의 고심과 관찰 끝에, 나는 중공이 법조인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하고 싶지 않기에 반드시 글로 써서 폭로하려 한다. 나처럼 각성한 법조계 인사가 많을 것이라 믿는다. 왜냐하면 내 주변의 적지 않은 선량한 법조인이 더는 그들과 한패가 되어 더러워지고 싶지 않다며 이직하거나 사직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가끔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에휴! 법률은 이미 변질된 지 오래야!”라고 말하곤 한다. 그들에게 파룬궁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면 좋을 텐데, 요즘 세상에 누가 파룬궁 수련생만 하겠어?”라고 말한다.
인과응보의 원인
현재 중국 사법 시스템에서 체포된 사람은 부지기수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부터 사법부, 공안부, 그리고 각 청(廳)급, 시(市)급, 현(縣)급, 향진(鄕鎭)급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 퍼져 있다. 그들이 체포됐다는 사실은 그들 역시 중공에 이용당한 일원에 불과하며,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계속 위장하기 위해 토사구팽을 당했음을 보여준다. 사실 체포된 자들이 밉기는 해도 그들 역시 중공의 피해자다.
현재 중국에는 돈 벌 수 있는 업종이 거의 없으며, 도처에 함정과 사기가 난무한다. 중공은 한손으로는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을 외치며 서민들을 쥐어짜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중국인들에게 더 이상 법률을 믿지 말고, 소위 공평과 공정 또한 믿지 말라고 알리기 위해서다. 중공이 멸망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이 없어야 중국에 비로소 희망이 생긴다. 중공 악당에 대해 어떤 희망이나 환상도 품지 말아야 한다. 현재 중국의 모든 재난은 중공이 불러온 것이다. 중국인들 모두가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評共産黨, 이하 9평)’ 책을 보시길 바라며, 파룬궁 진상 자료를 접하거나 볼 기회가 있다면 소중히 여겨 잘 읽어보시기를 희망한다.
전통문화 회복이야말로 문제 해결책
우리는 흔히 스스로 신의 백성이라 말한다. 우리 중국은 5천 년 역사를 지닌 문명 고국(古國)이다. 신전문화(神傳文化)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문화이지, 결코 중공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신의 백성이며 역사적 인연이 있는 존재다. 모두가 서로 적대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만나면 서로 친밀함을 느끼는 상태로 바뀌기를 바라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중공의 법률을 믿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사실 중공이 “파룬궁을 이기겠다”고 떠벌린 그 순간부터 중공의 멸망은 이미 결정됐다. 중공이 법률을 이용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형을 선고한 날부터, 법률은 이미 공정성을 잃고 존재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신의 자비는 무한히 광대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장쩌민 고소’를 통해 중공 법률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전국 20여만 명의 장쩌민 고소 사건 앞에서 중공 법원은 사건을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안, 검찰원, 법원, 정부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원고(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전원에게 지속적이고 위법하며 잔인무도한 박해를 가했다. 겉으로는 중공이 승리한 듯 보이지만, 실은 법률과 중공 자체를 만겁불복(萬劫不復·영원히 회복할 수 없음)의 지경으로 가속화해 밀어 넣은 것이다.
현재 중공은 소위 ‘의법치국’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 민심을 완전히 잃은 후 사람을 속이는 술책일 뿐이다. 알려진 바로는 매일 베이징에 수많은 청원인이 모이고 있으며, 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억울하게 조작된 사건과 정부의 무사안일이다. 그들의 모든 문제는 중공이 만든 것인데, 중공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중공이 변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중공이 중국에 들어온 이래 줄곧 온갖 갈등을 조장해왔으며, 지난 세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공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중공에서 탈퇴해야만 희망이 있다.
여러분도 각종 법률 법규, 규정 등이 너무 많아 이미 범람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이 중공에 의해 나쁘게 변질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소송하지 말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마치 노래 가사처럼 “모두가 조금씩 사랑을 바친다면, 세상은 아름다운 인간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원문발표: 2025년 12월 14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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