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최근 대만 중화전신(中華電信)이 중공의 압력에 굴복해 NTD 아·태방송국과의 위성임대계약 연장거부 의혹과 관련해 언론자유를 짓밟는 중공에 협조한 대만 중화전신의 행태가 대만 각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 6월 1일 중화민국 백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주 결의를 통과해, 중화전신에 대해 NTD 아·태방송국과의 위성임대계약 연장을 보장함으로써 중신2호(ST2) 위성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도록 교통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에 대해서는 중화전신의 전신(電信)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해 입법원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대만 입법원은 당파를 불문하고 공동으로 NTD 아태방송국에 중신2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결의했다. 입법원은 예산논의를 할 때 여당과 야당이 공동인식을 가진 점은, 관방이 공제하는 중화전신은 대만 민주주의 및 법률의 보호 하에서 비로소 대만의 전신업체의 최대주로 성장한 것으로 마땅히 대만 민주자유의 핵심가치와 진상을 보도하는 독립적인 매체를 지지할 사회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입법원장 왕진핑(王金平)은 중신2호 위성은 중화민국정부의 유일하게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통신위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중화전신으로 하여금 NTD 아·태방송국과의 위성임대계약 연장을 보장하도록 촉구할 것을 교통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주 결의의 통과는 바로 NTD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중화전신이 만약 NTD에 기타 상업위성서비스를 제공하여 때가 되어 가능하게 중공의 교란에 직면하게 될 경우 수시로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입법위 커젠밍(柯建銘) 의원은 “NTD 아태방송국의 위성임대계약이 교란을 받은 사건은 언론자유와 매체생존에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회사는 아주 쉽게 중공의 압력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기에 오직 NTD를 중신2호에 남겨놓아야만 비로소 NTD의 언론매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위 양리환(楊麗環) 의원도 “NTD 방송국의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곧 중화민국은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NTD는 비록 중화전신과 상업적인 계약행위를 한 것이지만 NTD 아태방송국의 존재는 언론자유에 대한 대만의 존중을 체현하는 것으로 국가는 마땅히 더욱 많은 보장을 주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입법위 가오즈펑(高志鵬) 의원은 중화전신이 NTD 아태방송국과의 위성임대계약을 연장을 교란하는 배후에는 중공의 압력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 한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회사에 대해 입법원이 결의를 통과해서까지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상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NCC도 개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그 배후에는 꼭 가려진 흑수가 조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입법원이 이미 결의를 통과한 이상 중화전신은 이를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이며 배후의 흑수가 대만의 언론자유를 영향주지 않도록 자신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관찰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입법원 결의 통과 며칠 전인 지난 5월 24일 대만 행정원장 우둔의(吳敦義)는 한 차례 총회에서 중화전신은 마땅히 우선 먼저 중신2호 위성을 NTD 아태방송국에 임대해주어야 한다고 지시했으나 그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중화전신은 아무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보도에서는 대만 중화전신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주요하게 중공이 일단 NTD에 중신2호 위성을 임대했을 경우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위성을 교란할 것이라고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만 전 행정원 우룽의(吳榮義) 부원장은 대만은 중공의 눈치를 보고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지 않는가? 라고 지적했다.
전 미국 주재 대만대표부 우자오셰(吳釗燮) 대표는 만약 대만정부가 중공의 압력에 굴복해 대만의 언론의 자유를 교란한다면 사실상 대만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 전대표는 행정원장 우둔위가 구두를 통해 지시를 내린 것 외에도 관련책임을 맡은 행정부문 또한 확실한 실제문건을 작성하여 임대연장기한을 개선하도록 중화전신에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NTD는 해외에선 유일하게 검열 없이 대륙으로 진실 뉴스 보도를 송출해온 중화권 독립언론매체이다.
문장발표: 2011년 6월 3일
문장분류:해외소식>사회지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6/3/台湾立法院促中华电信与新唐人亚太台续约-2418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