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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저우 강간범 허쉐잰 수갑 찬채 투옥, 피해자 류지즈 여전히 누명 벗기 어려워

[명혜망 2006년 6월 28일] 2005년 11월 25일 허베이성 줘저우시 둥청팡진의 경찰 두 명이 저지른 파룬궁 수련생 강간 사건에 대해, 최근 허베이성 보딩시 중급 인민 법원에서 3차에 걸쳐 비밀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최후로 판결하기를 ‘피고인 허쉐잰은 강간죄를 범해 유기형 8년을 언도한다.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제 성추행으로 3년의 유기형을 언도한다. 유기형 8년을 결정 집행한다.’ 6월 8일 허베이성 고급인민 법원은 허쉐잰의 상소를 거부한채 원판결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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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4일, 줘저우시 둥청팡진 정법위 1서기 쑹쑈빈과 종합 사무실 주임 차이위쵸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들은 5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였다. 그리고 그 뒷 날(25일) 오후 악경 허쉐잰은 파출소에서 파룬궁 수련생 류지즈, 한위즈를 차례로 강간했다. 그런 다음 그들의 가족에게서 3천 위안씩 벌금을 물었다. 악당은 류지즈, 한위즈가 그들이 당한 폭행을 폭로했다 하여 10만 위안의 보상금을 걸고는 체포하려 했다. 2006년 3월 7일 베이징 하이댄구 시산치 공군 과학 연구 대원 빨래방에서 류지즈 모녀는 납치되었다. 그러나 전반 납치 과정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음에도 줘저우시 공안국은 이 사실을 부인하였다.

악경의 성폭행 사실이 폭로된 후 세계 각국 및 중국 내부의 정의의 인사들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강력히 질책하면서 흉수를 엄격히 징벌할 것을 요구했다. 허베이성과 줘저우 당국은 이로 인해 거대한 압력을 받았고, 악행한 자들은 각자 자기 방어에 급급하여 허점 투성이인 거짓말을 만들어 자신들의 건달행위를 덮어 감추려 하였으나 2005년 12월 11일 당국은 정식으로 허쉐잰을 체포하였다.

이 안건에 대해 허베이성 보딩시 인민 검찰원은 헤쉐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허쉐잰은 둥청팡진 파출소에서 임시로 재직하던 중, 2005년 11월 24일 오후 1시 경 파룬궁 불법 활동에 참여한 혐의의 제보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류지즈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 유방과 음부를 만지는 저속한 행위를 하였다.(주: 이곳은 류지즈가 강간을 당했다고 알린 것이 아니라 저속한 행위라고 고쳤는데 필연 박해안 중의 안건이다) 허쉐잰은 류지즈가 나간 후 조사를 받고 있던 한위즈를 침실로 불러들여 강제로 바지를 벗겨서 강간 하였다.’ 검찰원은 또 ‘피고 허쉐잰의 행위는 > 제236조 제1번, 제237조 제1번의 규정을 범하였고,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 또한 확실하고 충분하므로 강간죄, 부녀자에게 강제 성추행한 죄로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2006년 5월 15일 오전 9시, 보딩시 중급 인민 법원에서 제1차 비밀 재판을 개정했다. 이 날 법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자인 한위즈 및 그녀의 소송 대리인(남편) 류진쩡, 피고인 허쉐잰과 그녀의 부친 허잰퍼 및 변호인 허베이 신정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 안싱위가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류지즈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법정에 오지 못했고, 소송 대리인도 지정하지 않았다.

2006년 3월 7일 베이징에서 류지즈 모녀는 보딩시 ‘전안조’에 의해 비밀리에 체포된 뒤 만청현 시산 호텔에 21일간 불법 수감되었고, 3월 28일 류지즈는 줘저우시 610에 의해 난마 ‘세뇌반’에 16일 동안 불법 수감되었으며, 4월 13일은 줘저우시 610에 의해 보딩시 제2 중심병원(줘저우에 있음)에 64일 동안 갇혀 지냈다.

5월 13일 보딩시 중급인민 법원은 류지즈를 소환하여 제1차 정심에 출석하도록 했다. 류지즈는 이에 법정 출석을 요구했으나 줘저우시 610 두목 가오 쉐페이, 천꾸이팅, 장순 등이 백방으로 이를 가로 막았다. 그리하여 15일 오전 9시에 개정하기로 결정되었음에도 8시 7분이 되어도 차는 오지 않았고, 사람조차 볼수 없었다. 류지즈는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에게 가오쉬페이에게 전화를 걸도록 했는데, 가오쉬페이는 개정 장소를 보딩이라 했다가 또 줘저우라고도 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더 끌수도 없었을 뿐더러 간다해도 늦은 시간이라 류지즈는 화가 치밀어 ‘난 안 가겠다’고 했다. 이 말을 한 뒤 십여 분도 채 걸리지 않아 장순이는 인주와 필과 종이를 들고 가오쉐페이, 천구이팅을 데리고 나타났다. 장순이는 류지즈에게 ‘가지 않을텐가?’라고 묻자 류지즈는 ‘안 가요’ 라고 대답한 뒤 이어서 물었다. ‘참석하고 하지않고는 같은가요?’ 장순은 그제서야 ‘같아, 같아, 마음 놓아’라고 했다. 천꾸이팅은 류지즈에게 ‘나는 자발적으로 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보증서를 쓰라’고 하자 류지즈는 ‘난 쓸 줄 몰라요’라고 했다. 그러자 천꾸이팅이 종이 위에다 그녀의 이름을 써 놓고 류지즈에게 서명을 해라고 했다. 이에 류지즈는 ‘난 내 이름을 잘쓰지 못해요’라고 하니 천꾸이팅은 다른 종이에다 류지즈란 세 글자를 커다랗게 써 놓고는 류즈지에게 보고 쓰라고 한 다음 그 위에 손도장을 찍게하고는 그걸 가지고 갔다.

5월 22일 오전 9시, 보딩시 중급 인민법원은 제2차 개정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 허쉐잰이 한위즈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한 반면 류지즈에 대한 강간 사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서에는 이렇게 씌여 있다. ‘피고인 허쉐잰은 류모모에 대해 꼬집고 만지고 했을 뿐, 류모모와 성교는 하지 않았다면서 시종 승인하지 않고 있다. 왕 후이치는 피고 허쉐잰이 손으로 꼬집고 만지고 했을 뿐이라고 증언했으며, 피고인 허쉐잰과 류모모가 성교를 했다는 사실은 류 모모의 진술일 뿐이라고 했다. 다른 증거 없이 허쉐잰이 류모모와 성교가 했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므로 다만 피고인 허쉐잰이 류모모의 유방 및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만을 인정한다’

6월 8일, 재판이 끝난 지 일 주일 후, 6월 15일 오후 5시 줘저우시 610은 류지즈 가족에게 갑자기 통지를 보내 그녀를 보딩시 제2중심 병원에 데려 가라고 했다. 류지즈는 이번 사건으로 베이징에서 납치당한 후 100일 동안 인신의 자유를 잃었다.

다른 소식에 따르면 한위즈의 남편 류잰정은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내를 위하여 정의를 찾겠다고 한다. 계속해서 쑹쑈빈, 차이위쵸 등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민사 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문장발표 :2006년 6월 28일
뭉장위치 :http://minghui.ca/mh/articles/2006/6/28/131195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