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3년 12월16일](명혜기자 추탠싱(楚天行)의 종합보도) 2003년 12월 11일 캐나다 최고법원에서는 퀘벡(quebec)고등법원이 화교시보가 계속 법정을 무시하는 사건을 판결한데 대한 화교시보의 상소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래서 화교시보는 法輪功(파룬궁)을 비방한 것과 원한을 선동한 2가지 안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주하게 되었다.
*비방사건과 법정무시사건의 유래
비방사건은 2001년 11월에 시작되었는바, 몬트리얼 화교시보는 파룬궁을 공격하는 문장을 연속 실었고 200여명의 캐나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이 신문사와 허빙(何兵)이란 필명을 쓰고 있는 기사제공자를 퀘벡(quebec)주 고등법원에 고소하였다. 법원은 즉시 금지보호령을 내려 그 신문사와 발표자 ‘허빙’이 파룬궁을 모함하는 어떠한 유사한 문장도 발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그러나 금지보호령이 내려진 후 화교시보는 법정이 내린 금지보호령을 무시하고 계속 파룬궁을 비방하였다. 아울러 2002년 2월2일에는 12페이지에 달하는 특간을 발표함으로써 비방사건에서 법정무시사건까지 추가되었다.
법정무시사건은 2002년 4월15일 개정(開庭)할 때 심사를 담당한 심문을 담당한 법관은 예전의 금지보호령이란 단어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원 법정이 내린 금지보호령의 사건소송을 철회하였다. 파룬궁수련생들은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법정무시사건을 철회한다는 결정에 대하여 제소하였다. 퀘벡(quebec)고등법원 항소법원의 자질이 유능한 (資深)법관은 2003년 6월 27일에 판결을 내려, 이 사건을 철회한다는 원래의 판결을 뒤집었으며 법원이 법정무시사건을 심리하도록 명령하였다.
2003년 9월, 화교시보는 법정무시사건에 대한 심리를 피하려고 캐나다 최고법원에 상소신청을 제출하였다.
2003년 12월 11일 캐나다최고법원은 화교시보의 상소신청을 기각하여 화교시보로 하여금 퀘벡(quebec)고등법원의 법정무시사건에 대한 심리를 피하지 못하게 하였다.
원고를 대표하는 변호인 버그만(Bergman)은 최고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에 다음과 같이 만족을 표하였다. “이 판결은 법정이 파룬궁과 같은 이러한 소수 사람들의 단체들이 와서 그들에 대한 평등, 서로간의 존중과 존엄이 손상되었을 때의 입장을 증명할 것을 허락하며, 법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파룬궁 수련생이 법적수단을 이용하여 그들의 명예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원고 중의 한 명인 몬트리얼 파룬궁수련생 양휘(杨卉)는, “화교시보가 법정이 금지령을 내린 상황에서 고집스럽게 파룬궁을 비방하고 원한을 선동한 것은 법정을 무시한 것이 분명한바 엄중한 결과를 조성하였다. 지난 달 10일부터 27일 사이 퀘벡(quebec)고등법원이 비방사건을 최종 심리할 때 파룬궁 수련생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인민일보’와 최소한 10여개의 중국대륙사이트에서 ‘화교시보’가 파룬궁을 공격한 문장을 옮겨 실음으로써 그들이 국내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켰다”고 말하였다.
버그만은 이렇게 말했다. “본 ‘법정무시’사건과 비방사건은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의 성격 역시 파룬궁을 비방하고 파룬궁에 대한 원한을 품도록 선동함으로써 중국이 파룬궁을 제거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캐나다법률이 허락하지 않는다.”
* 비방사건이 진행된 정황
화교시보의 비방사건에 대하여 11회 개정(開庭)을 통하여 원고측 12명의 증인과 피고측 증인이 이미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마쳤다. 퀘벡(quebec)주법원은 쌍방 변호사에게 2004년 2월 하순에 법정변론을 진행하도록 확정하였으며 변론 이후에 법원은 최후의 재판을 하게 된다.
피고측 증인인 화교시보 사장 저우진싱(周锦兴)은 증언할 때 화교시보가 2001년 11월 초에 작가 허빙과 원한을 사도록 퍼뜨린 화교시보의 문장이 황당하고 이야기에 조리가 없었다고 승인하였다. 또한 2001년 11월 이후에 발표한 파룬궁에 관련된 아주 많은 문장들은 그가 쓴 것이며 그는 파룬궁수련생을 전혀 인터뷰한 적이 없고 그 신문사의 어떠한 사람도 파룬궁수련생을 인터뷰한 적이 없었다고 승인하였다. 저우진싱은 법정에 나와 증언할 때 또 그 자리에서 2001년 11월에 이런 문장을 실은 전후로 자신은 파룬궁의 책을 읽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시인하였다.
* 법정무시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역사책에 남게 되다.
캐나다 퀘벡(quebec)주 고등법원 항소법원의 자질이 유능한 법관 ‘버드’는 2003년 6월 27일 판결서에서 지적하기를 민사든지 형사사건이든지를 막론하고 법정을 무시한 죄책은 엄중한 것이므로 법정은 이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엄정하고 공정한 처리를 한다고 하였다. 이번에 고등법원 항소법원은 심리법관이 책임지고 다시 심리하여 원 법정의 착오적인 결정을 뒤집었다. 원 금지보호령의 내용은 분명하고 명확하며 모호한 단어를 사용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다. 고등법원 항소법원은 법원에 명령을 내려 법정무시사건을 심리하라고 하였다.
퀘벡(quebec)고등법원의 자질이 유능한 법관 ‘버드’는 판결서에서 특별히 지적하기를 “화교시보가 출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파룬궁을 비방하는, 비방내용에는 파룬궁이 정부를 뒤엎고 파괴하는 활동에 종사한다고 모함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출판하였다. 대다수의 자료는 모두 중국정부 당국측의 성명과 유사한바 그 목적은 각종 수단을 취하여 파룬궁 학설의 전파를 방지하고 또한 파룬궁 수련생의 해외화교사단에서의 명성을 파괴하기 위함이다”고 하였다.
캐나다 퀘벡(quebec)주 고등법원 항소법원은 2003년 6월의 이 판결서를 명망이 극히 높은 캐나다 법학잡지인 자치령법률정선 사건보고(Dominion Law Reports)에 이미 실었다. 이로써 법정이 민사소송사건에서 신문사가 비방과 원한의 기사발표를 제한하도록 권위와 준칙을 세워 주었다.
화교시보는 2003년 9월 최고법원에 제출한 상소신청은 캐나다 법학잡지가 수집한 퀘벡(quebec)고등법원 항소법원의 상술한 판결을 겨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03년 12월11일) 최고법원은 기각한 것은 바로 화교시보가 겨냥한 이번 상소신청이다.
* 원한을 사게끔 만들어 퍼뜨리지 못하도록 사람마다 제지할 책임이 있다
캐나다 최고법원이 금년 12월11일 화교시보의 상소신청을 기각한 일에 대하여 원고 중의 한 명인 오타와 파룬궁수련생 저우루시(周露西)는 “최고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파룬궁수련생이 원한을 사게끔 퍼뜨리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중대하다“고 말하였다. 쟝쩌민이 국내외에서 연출한, 원한을 사도록 선동한 선전이 바로 이번 박해의 기틀이다. 수많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쟝(江)씨집단의 파룬궁에 대한 이번 잔혹한 박해 앞에서 이상하리만치 마비되고 냉혹하게 만들었으며 박해자를 질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대로 피해자를 질책하고 의심하게 하였다. 우리는 이번 박해가 중지되기를 희망하며 양지를 깨움으로서 동포들이 정의와 사악 앞에서 정확한 선택을 하기를 희망한다.”
발표일자: 2003-12-15
문장분류: 호법역정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12/16/62678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