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린칭(臨淸)시 파룬궁수련자 추이위링(崔玉玲)은 10여 년 전 경찰의 불법 가택침입으로 납치돼 이른바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 형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간 후, 뜻밖에도 2026년 7월 6일 린칭시 법원에서 다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재판 중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 절차의 위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가 변호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지만, ‘취보후심’ 후 10여 년이 지나서 피고인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으며, 공소인의 행위가 심각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10월 27일에 2차 재판을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더 알아봐야 한다. 추이위링의 가족은 판사에게 양심과 법률 원칙을 지키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 법에 따라 추이위링에게 무죄라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59세인 추이위링은 린칭시 국면(國棉) 방직공장 퇴직 직원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기 전, 그녀는 만성 비염, 만성 위염, 경추병 등 여러 질병을 앓았고, 오랫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으며, 수년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전혀 호전되지 않아 이로 인해 거의 2년 동안 병가를 내기도 했다. 1998년 5월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한 후, 그녀는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했고, 수년간 앓던 고질병이 점차 완치돼 심신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2015년 10월 30일 오후, 칭녠(靑年) 파출소 소장 리젠쥔(李建軍) 일당이 담을 넘어 추이위링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납치했다. 추이위링은 먼저 린칭시 구류소에 감금됐다가 5일 후 다시 랴오청(聊城) 구치소로 이감됐다. 5개월 후인 2016년 3월, 그녀는 이른바 ‘취보후심’ 형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린칭시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칭녠 파출소, 심지어 형사경찰대 인원들까지 지속적으로 그녀와 가족을 괴롭혔다. 2023년 하반기, 추이위링 본인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경찰은 또 그녀의 딸을 빈번하게 괴롭히며, 추이위링의 2016년 ‘취보후심’이 지금까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6년 1월 19일 밤, 추이위링은 다시 린칭시 공안국 국보 대대 경찰에게 납치돼 랴오청 구치소에 감금됐다. 약 한 달 후인 2월 12일, 그녀는 불법적인 체포 승인을 받았고 사건 자료는 린칭시 검찰원으로 이송됐다. 그 후 국보 인원들은 이른바 사건 자료를 검찰 기관에 제출했다. 5월 13일, 린칭시 검찰원 주임 쿵징(孔靜)은 추이위링에 대한 사건을 린칭시 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하게 했다. 그동안 추이위링의 가족과 대리 변호사가 여러 차례 린칭시 공안국을 찾아가 석방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2026년 7월 6일 오전 9시, 추이위링은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채 법정으로 끌려갔다. 가족은 그녀가 당시 정신이 몽롱해 보였고 몸이 눈에 띄게 야위었다고 말했다. 재판 중 공소인 쿵징이 기소장을 낭독할 때 목소리가 아주 작아 방청객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판사가 이른바 ‘물증’이 추이위링의 것인지 묻자, 추이위링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해 대조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소인은 끝내 어떠한 실물이나 관련 증거도 보여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기소 내용만 낭독했다.
공소인은 추이위링을 다시 추궁하는 이유가 그녀의 2015년 ‘취보후심’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법정에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며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수년간 변호사로 일했지만, ‘취보후심’ 후 10여 년이 지나서 피고인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한 관련 사건 처리 행위에 명백한 절차상 문제가 존재하며, 공소인은 이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중 추이위링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법률의 실시도 파괴하지 않았고 본 사건의 기소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자신은 그저 ‘진선인’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진술했다.
추이위링의 딸은 가족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서 어머니를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대리 변호사 역시 사실과 법률적 측면에서 무죄 변호를 진행하며 추이위링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은 정오 12시 30분경까지 계속되다 끝났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며 추후 기일을 정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부록:
다음은 추이위링의 딸이 7월 6일 관련 판사에게 쓴 편지로, 판사가 선량함을 보호하고 추이위링에게 무죄라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다.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룬궁수련자 추이위링의 딸입니다. 저는 판사님께서 제 어머니가 왜 이토록 확고하게 파룬궁을 수련하는지 분명 의아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접촉해 본 사람만이 어머니의 끈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파룬궁은 어머니의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예전에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거의 2년 동안 병가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만성 비염, 만성 위염, 경추병 등을 앓으셨고, 자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으며 오랫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으셨습니다. 제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주 어렸는데, 제가 앞서가면 어머니는 뒤에서 저를 따라오지 못하셨고 숨을 몹시 헐떡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주 어머니를 모시고 침을 맞으러 다니셨습니다.
1998년, 어머니는 우연한 기회에 파룬따파를 접하셨습니다. 처음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수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밤새도록 꿈을 꾸어 깊은 잠을 자지 못하셨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하셨습니다. 나중에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대법서적을 몇 페이지 넘겨보시더니 뜻밖에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드셨고 꿈도 꾸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온몸의 병증이 모두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을 헐떡이지 않으셨고, 더 이상 추위를 타지 않으셨지만, 파룬궁에는 단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약을 드신 적이 없고 병원에 가신 적도 없습니다. 예전의 병자가 새 삶을 얻은 것입니다. 판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불가능한 일 같겠지만, 이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겪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른바 미신이 아니라, 어머니 건강의 보장입니다!
사람에게 진실하고, 선(善)을 향하며, 반성하도록 가르치는 파룬궁의 법리는 중화의 오래된 전통문화로의 회귀이며, 선량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성에 부합합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모두 인정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판사님과 검사님들께서 많은 파룬궁 사건을 처리하시며 많은 수련자를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수련 초기 몸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했고, 수련을 통해 심신에 질적인 변화를 얻었습니다. 사회적 압력이 아무리 커도 지금까지 견지해 온 것은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며, 이는 이 모든 것이 실재하는 사실이지 날조나 허구가 아님을 설명해줍니다.
그 이른바 ‘천안문 분신자살’은 당시 장쩌민(江澤民), 뤄간(羅干)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조작해낸 것입니다. 1999년 7월 파룬궁에 대한 박해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사회에 위해를 가한 비슷한 상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연공자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들의 인원수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입니까? 국가의 통제가 엄격해서 그들이 할 수 없거나 감히 하지 못해서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체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하며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위해를 가하겠으며, 또 사회에 위해를 가할 어떤 동기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들은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로서 훔치지 않고, 빼앗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매춘하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고, 횡령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압력을 무릅쓰고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면서 돈을 바라지도, 그 어떤 이점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남의 눈치를 봐야 하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신고당해 붙잡히고 박해받기도 합니다. 오직 재난이 닥칠 때 선량한 사람이 당신의 평안을 지켜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인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대법 사부님은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대법 사부님과 파룬따파가 비방받을 때, 어머니는 그저 이를 위해 공정한 말을 한마디 하고 싶었을 뿐이며, 여러분에게 자신처럼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심이며 선량한 사람으로서의 기본 소양입니다.
또한 제 어머니의 문제에 관해 판사님과 본 사건의 ‘사실’ 정성(定性)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파룬궁을 언급하면 판사님의 첫 반응은 아마도 “국가에서 정성한, 사이비 종교이고 위법이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파룬궁은 바른 믿음이며 사이비 종교가 아닙니다. 법률은 행위만 처벌할 뿐 사상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 종교가 정교인지 사이비 종교인지를 인정하는 것은 신앙 영역의 화제이지 세속의 권력 기관이 간섭할 권리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이비 종교’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기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창립 초기 300년 동안 오히려 사이비 종교로 취급되어 박해받았는데, 이는 인류의 교훈입니다!
1. 형법 제300조 제1항으로 파룬궁수련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0조 제1항의 성립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사이비 종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야 하며, 둘째는 반드시 ‘국가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실시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며, 이 중 어느 한 가지 필수 조건이라도 부족하면 본 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관점에서 볼 때, 파룬궁은 1992년부터 전국적인 범위로 전해져 사람들에게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1999년 7월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수련하는 수많은 민중이 건강해지고 도덕성이 회복됐으며, 1999년 7월 20일 파룬궁이 탄압받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파룬궁이 사이비 종교라고 명시한 단 하나의 법률 문건(설령 법률적 의미가 없는 공개 문건이라 할지라도)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사이비 종교 조직 단속, 사이비 종교 활동 방범 및 징벌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는데, 그 안에는 파룬궁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이자 입법권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므로, 전인대의 결의만이 법률적 의미를 갖습니다. 1999년 10월 30일과 2001년 6월 4일,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가 두 차례 발표한 ‘사이비 종교 조직 조직 및 이용 범죄 사건 처리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해석’(약칭 양고 사법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지도자이든 국가 권력 기관이든, 그 권력의 출처와 합법성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만 근거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국가 원수에게 한 조직이 사이비 종교인지 여부를 인정할 권력을 부여한 법률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장쩌민의 연설이든, ‘인민일보’ 사설이든, 아니면 최고법원의 내부 통지이든 모두 합법적인 권한 위임이 없으므로 무효이며 사건을 결론짓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 볼 때, 한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무슨 능력이나 권력이 있어서 법률과 행정 법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에서 응용하거나 실시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까? 본 사건의 이른바 사실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서적,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더라도 기소된 죄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 파룬궁 신앙 및 전파와 진상을 알리는 행위는 합법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조는 “법률에 범죄 행위로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법률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집행하며, 법률에 범죄 행위로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모든 용의자(피고인)의 행위와 관련된 형법 죄명은 반드시 ‘입법법’의 권한 위임에 따라 형사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공포한 형법 법전 또는 형사 단행 조례에 근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법률에 파룬궁수련자가 ‘자료를 소지’하는 것이 범죄 행위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핵심은 자료의 내용인데 이는 ‘언론의 자유’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중국 ‘헌법’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이 언론의 자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법률 규정으로, 공민이 어떠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든 구두나 서면의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짐을 가리킵니다.
2011년 3월 1일, 중국 신문출판총서 서장 류빈제(柳斌傑)는 신문출판총서 제50호 명령을 발표하여 ‘신문출판총서 제5차 규범성 문건 폐지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결정의 제99항, 제100항은 1999년에 발표된 다음 두 가지 문건을 명확히 폐지했습니다. (1) 파룬궁 관련 출판물 처리 의견을 거듭 천명하는 데 관한 통지. (2) 파룬궁류 불법 출판물의 인쇄를 금지 및 단속하고, 출판물 인쇄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관한 통지. 국무원은 이 국가 신문출판총서 명령을 공고하고, 이를 ‘국무원 공보’ 2011년 제28기에 게재했습니다. 이 두 문건의 폐지는 현행 관련 법규에 따라 파룬궁 서적 및 자료를 소지하는 것이 완전히 합법적임을 표명합니다.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소지, 복제, 전파하는 것은 파룬궁에 유죄를 선고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수백 명의 변호사가 전국을 뛰어다니며 이미 수천 건의 파룬궁수련자를 위한 무죄 변호를 했습니다.
사례 1: 광둥성 허위안(河源)시 파룬궁수련자이자 전 위안청(源城)구 조직부 간사였던 우훙웨이(吳紅衛)는 2015년 8월 5일 위안청구 공안 국보 경찰에게 납치돼 100여 일 동안 불법 감금된 후, 2015년 11월 27일 오전에 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훙웨이의 아내 리칭메이(李靑梅)는 중국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둥난(東南) 대학 법학원 교수인 장짠닝(張讚寧)에게 의뢰해 우훙웨이를 위한 무죄 변호를 하도록 했습니다. 장짠닝 교수는 “진정으로 국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장쩌민이며, 장쩌민이야말로 진정한 대범죄자입니다!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은 장쩌민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므로 법에 따라 철폐되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즉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례 2: 2016년 8월 26일, 허난(河南)성 난양(南陽)시 완청(宛城)구 법원 형사재판부는 난양시 구치소에서 70세 파룬궁수련자 량윈잉(梁雲英)에 대한 두 번째 불법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장시(江西)성의 궈(郭) 변호사와 허난성의 리(李) 변호사는 량윈잉 노인을 위해 강력한 무죄 변호를 했습니다. 리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모함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14종의 사이비 종교 중에는 파룬궁이 없으며, 파룬궁 자료를 소지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파룬궁 자료를 선전하는 것 역시 위법이 아니며 신앙과 인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등등 공민의 신앙의 자유는 천부인권 중 하나입니다.”
궈 변호사는 또한 판사가 파룬궁수련자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린다면 궈보슝(郭伯雄),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등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장쩌민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배심원들은 듣고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고, 공소인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변호사의 변호에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궈 변호사는 심판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자신에게 퇴로를 남겨둘 것을 거듭 당부했고, 변호 자료를 판사에게 주며 그들이 내려가서 읽어보기를 바랐습니다.
사례 3: 2016년 9월 29일, 베이징시 옌칭(延慶)구 검찰원은 파룬궁수련자 친서우룽(秦守榮)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그녀에 대한 취보후심 결정을 해제했습니다.
이상의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무죄 변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안위를 내려놓고 공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공도를 지킴으로써 선량함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고 정의가 침묵하지 않게 하여, 이성으로 편견에 맞서고 굳게 지킴으로써 공정함을 수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의가 지각할 수는 있지만 결코 결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줍니다.
제 어머니는 은퇴한 가정주부로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켰을 뿐 국가의 그 어떤 법률 법규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연공 후 어머니는 건강해지시고 정신도 맑아지셨으며 가정이 화목해져 국가를 위해 엄청난 의료비를 절약하셨습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으시고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어떤 일에 부딪히면 안으로 자신의 원인을 찾으십니다. 이런 좋은 사람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법률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악에는 응보가 따른다는 천리를 알고 있으며,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모두 그 결과를 짊어지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이미 60세가 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어머니는 청빈하게 사셨는데, 앞으로의 날들에도 어머니가 저희 곁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검사님, 여러분 역시 부모이자 자녀입니다. 부디 딸 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만 들으면 어두워진다(兼聽則明 偏聽則暗)’라고 했습니다. 판사님께서 파룬궁 진상을 알아보고, 파룬궁수련자를 선하게 대하며, 양심을 굳게 지키고 선념(善念)을 간직하여, 제 어머니의 사건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좋은 사람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어머니를 다시 알아보고,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결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판사님께도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믿든 믿지 않든, 이는 한 사람의 자유 의지의 구현이자 천부인권이며,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로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및 개인도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이 처벌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사상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법률의 기본 상식입니다. 신앙은 사상적 차원에 속하여 법률의 처벌 범위 안에 있지 않으므로,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을 견지하거나 선전한다고 해서 법률적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법’ 제60조 규정에 따르면 “만약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예: 권한 초과, 절차 위반, 법률 적용 오류 등)을 집행할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판사님께서 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집행하신다면, 결국 판사님 스스로 그 책임을 지게 되실 겁니다. 게다가 지금 판사님께서 집행하시는 명령에 공식 문건이 있습니까? 서면 문건이 있습니까? 전부 구두 명령일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법을 이용해 여러분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결국 여러분 역시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판사님께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든, 상급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든 상관없이, 경찰에게도 ‘총구를 1센티미터 올려 쏘는’ 선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나라 재상 배휴(裴休)는 법해(法海)의 아버지로 무종(武宗)의 불교 탄압 기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불법(佛法)을 보호하여 무량한 공덕을 쌓았으며, 대대로 많은 고위 관리를 배출했는데 재상만 해도 십여 명에 달했습니다. 저는 판사님께서도 양심 있는 공무원이 되어 양심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선량함을 보호하시기를 바라며, 판사님께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합의부 판사님들께서 공민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마땅히 져야 할 역사적 책임을 짊어지며, 용감하게 현실과 자신의 양심을 직시하고 법치 정신을 실천하여, 추이위링(제 어머니)에게 무죄라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변호인: 추이쯔슈(崔子秀)
2026년 7월 6일
원문발표: 2026년 11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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