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 후루다오시 싱자추, 장슈잉 부부 부당한 3년형 선고받아

[명혜망](랴오닝 통신원) 랴오닝(遼寧)성 후루다오(葫蘆島)시 파룬궁수련자 싱자추(邢家秋), 장슈잉(張秀英) 부부가 2025년 6월 9일 롄산제(連山街) 파출소 경찰에게 무단 침입으로 납치돼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2026년 4월 15일, 두 사람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고, 8월 3일 롄산(連山)구 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각각 부과받았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들의 항소는 2026년 10월 12일 기각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5년 6월 9일 싱자추 부부가 납치된 때부터 2026년 4월 15일 재판까지 중국공산당(중공) 공안, 검찰, 법원 부서는 309일에 걸쳐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다. 재판부터 1심 판결까지 다시 109일이 걸려, 전후로 총 418일이 소요됐다. 이 기간 동안 두 차례나 죄명을 변경하고 날조했으며, 결국 교차 신문도, 정황 증거도,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1. 부부 납치 및 모함 과정

2025년 4월 27일 밤 10시경, 후루다오시 롄산구 바르셀로나(巴塞羅娜) 아파트 남문 쪽 단지 내에 롄산구 정법위가 설치한 파룬궁(法輪功) 및 그 창시자를 비방하는 일부 전시판이 누군가에 의해 제거됐다.

2025년 5월 28일 밤 9시경, 같은 장소의 유사한 전시판이 다시 한번 누군가에 의해 제거됐다.

경찰은 이후 이 일이 싱자추, 장슈잉 부부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다. 2025년 6월 9일, 후루다오시 공안국 롄산 분국 롄산제 파출소 경찰이 두 사람의 집에 들이닥쳐 납치를 자행했다. 롄산 분국은 먼저 ‘공공질서 문란’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15일 행정구류를 실시했다. 같은 해 6월 24일 다시 형사구류로 전환됐고, 후루다오시 롄산구 검찰원의 승인을 거쳐 8월 1일 정식으로 체포됐다. 이후 두 사람은 줄곧 후루다오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2. 1심 재판 및 판결 상황

2026년 4월 15일, 싱자추, 장슈잉 부부는 롄산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 참여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재판장: 왕롄팅(王連廷)

배심원: 가오진싱(高金星), 저우징(周靜)

서기원: 저우추치(周楚祺)

2026년 8월 3일, 롄산구 법원은 이른바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싱자추, 장슈잉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을 부당하게 선고하고, 벌금 1만 위안을 각각 부과했다.

3.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 문제

1) 두 증인 모두 부부가 전시판을 훼손했음을 증명하지 못함

재판에 출석한 두 증인은 류옌(劉岩)과 린젠슝(林健雄)이었다.

류옌은 자신이 싱자추와 동향 관계이며, 당일 싱자추의 집에 채소를 배달하러 갔다가 경찰에 끌려갔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관련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고, 싱자추 부부가 이 일에 가담한 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다른 증인 린젠슝은 구 정법위 직원으로, 그의 증언은 홍보 전시판이 훼손됐다는 점과 전시판의 가치가 약 2280위안이라는 점만 증명할 뿐, 싱자추 부부가 훼손 행위를 했음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2) CCTV 영상으로 신원 확인 불가

재판에 참여한 두 명의 변호사와 두 명의 가족 변호인은 사건 CCTV 영상이 행위자가 싱자추와 장슈잉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흐릿해 효과적인 안면 인식을 할 수 없었으며, 걸음걸이 또한 식별할 수 없었다. 랴오닝 학원(學苑) 사법감정센터가 발급한 ‘접수 불가 고지서’에는 “검사 의뢰된 영상 속 인물의 걸음걸이를 식별할 수 없음”이라고 명확히 언급돼 있다.

또한, 공소 기관은 ‘기소장’에서도 “일부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해, 공안 기관에 두 차례 보충 수사를 지시하며 돌려보냄.”이라고 인정했다.

3) 1차 보충 수사에서 명백한 문제 발생

법정 교차 신문 단계에서 변호인은 1차 보충 수사에서 확보한 일부 증거가 출처가 불분명하고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건 기록에 포함된 한 묶음의 증거는 뜻밖에도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 원덩(文登)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CCTV 영상과 스쿠터 검사 CD였다. 본 사건과 명백히 무관한 이 증거 앞에서 공소인은 재판 현장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고, 방청객들도 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4) 2차 보충 수사의 논란

2차 보충 수사 기간 동안, 경찰은 문을 비집어 열고 자물쇠를 부수는 방식으로 싱자추의 집에 강제로 진입해 깊이 잠든 아이가 놀라 잠에서 깨게 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보충 제출한 수색 영장 사본에 기재된 번지수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았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가을용 여성 분홍색 바람막이 재킷 한 벌과 모자 하나를 찾아냈다. 변호인은 CCTV 영상 속 상의가 여름용 흰색 옷이라며, 두 옷이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수사 담당자는 “흰색을 못 찾겠으니, 옅은 색 옷을 가져가서 얼버무리자”라고 말했으며, 또 아이에게 “우리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검찰원이 우리에게 시킨 거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이 옷은 이른바 ‘증거’로서 사건 기록에 수록됐다.

4. 사건 성격 규정의 논란

재판 기간 동안 공소 측은 변호인 및 관련 인원이 ‘파룬궁’ 세 글자를 언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파룬궁 문제를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변호 측은 본 사건이 입건,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두 ‘전시판 훼손’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사건의 본질은 재물 손괴 문제에 관련된 것이지 ‘법률 실시 파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사건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잘못된 적용에 해당한다. 변호 측은 전시판 훼손과 이른바 ‘법률 실시 파괴’를 강제로 연관 짓는 것은 사건의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 조항과 사법 해석의 적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전시판 훼손과 법률 실시 파괴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사건의 성격을 부풀려 유죄 판결과 양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5. 싱자추 부부 장기간 박해받아

싱자추, 장슈잉 부부는 롄산구 강툰진(鋼屯鎭)의 농민으로, 모두 50세에 가깝다.

1996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이래로, 두 사람은 줄곧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며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고, 생활이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부지런히 살아왔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부부는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탄압을 받았다. 그중 싱자추는 두 차례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적 형기가 9년 반에 달했으며, 장슈잉 또한 불법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후 두 사람은 당국의 감시와 탄압을 장기간 받았다.

6. 항소 기각돼 원심 유지

싱자추와 장슈잉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2026년 8월 12일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후루다오시 중급 법원은 9월 7일 입건 심리해, 10월 12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심 합의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재판장: 왕헝(王亨)

재판관: 류샤오탕(劉曉棠), 지톈치(姬天琦)

법관 조수: 선셰시(申械希)

서기원: 쑹량하오(宋良皓)

해당 법률 문서는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중급 인민법원 형사 결정서’ (2026) 랴오14 형종 158호다.

7. 사건이 불러일으킨 의혹

법조계 인사는 검찰과 법원의 추론 논리를 따르더라도, 공동으로 행위를 실행했음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지 부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에게 동일한 유죄 판결과 양형을 내리는 것은 현대 형사 책임 개인 부담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로부터 형법은 모두 ‘자기 책임’의 기본 원칙을 따랐다. 한 사람이 위법 범죄 행위를 실행했다고 해서, 그 가족이 당연히 동등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장슈잉이 싱자추와 동죄 동형을 선고받은 것 또한 사건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외부의 추가적인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관련 책임자:
1. 후루다오시 중급 법원
주소: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룽강(龍港)구 룽완(龍灣) 대가 2갑, 우편번호: 125000
우지쥔(武繼軍): 현임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중급 법원 당조 서기, 원장
후루다오시 중급 법원
관련 책임자: 형사 1정(庭)
정장: 장펑청(張鵬程) 18342371777, 0429-8580260
법관: 왕헝(王亨) 사무실 전화 0429-3175298 (싱자추, 장슈잉 사건 담당자)
류샤오탕(劉曉棠): (싱자추, 장슈잉, 샤닝(夏寧) 사건 담당자) 전화 0429-8580266
법관: 주단(朱丹) 18009899756, 0429-8580261 (양장웨이(楊將威) 사건 담당자)
닝하이타오(寧海濤): 사무실 전화 0429-8580265 (류위보(劉玉波) 사건 담당자)
류단훙(劉丹紅): 13358809110, 0429-8580275
법관 조수: 선셰시(申械希) 0429-8580277
서기원: 쑹량하오(宋良皓), 거우시펑(勾希鵬) 0429-8580756
황쭤창(黃作强): 0429-8580262
양숴(楊碩): 0429-8580263
형사 1정의 법관 장펑청, 주단, 류단훙, 닝하이타오 등은 파룬궁수련자 리즈펀(李志芬), 류취안왕(劉全旺), 추이빙(崔兵), 리구이화(李桂華), 류위보 등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 후루다오시 롄산구 법원
주소: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롄산구 둥청중로(東城中路) 21호, 우편번호: 125001
원장 양수쩌(楊書澤): 전화 18009899720, 18009899720, 0429-2164111
부원장 캉리융(康立勇): 0429-2164116
정치부 주임: 왕징우(王景伍) 2164119
재판위원회 전직 위원: 허뉴(赫牛) 2164115
원부: 웨이아이쥔(魏愛君) 2164001, 지아이화(季愛華) 2164002
마원성(馬文勝): 2164117
가오징웨이(高經緯): 2164118
웨이옌니(魏艶妮): 2164000
리샤오강(李孝剛): 2164112
형사재판정 법관:
정장: 왕롄팅(王連廷) 0429-2165605, 13895946621 (담당자)
장관중(張關中): 2164501 (가오쭤쿠이(高作奎) 사건 담당자), 왕웨추(王月秋): 2164502, 바이칭칭(白靑靑): 2164500, 주자(祝佳): 2164502
3. 후루다오시 롄산구 검찰원
주소: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롄산구 둥청중로 13호, 우편번호: 125000
쑨링(孫玲), 여, 검찰장: 전화 0429-2659001, 13998980543
자오다웨이(趙大維), 남, 부검찰장
저우후이성(周會生), 남, 부검찰장 13942991967
비산산(畢珊珊), 여, 부검찰장
왕난(王囡), 여, 부검찰장 13224296189
추이하이후이(崔海慧), 남, 사무실 주임 15134296696
아래 몇 사람은 여러 차례 파룬궁 사건을 담당함:
룽단(龍膽): 전화 0429-2659789, 13942924343 (싱자추, 장슈잉 사건 담당자)
장샤오진(張孝金): 전화 0429-2659020, 13050971625
두양(杜揚): 0429-2659020, 15124267788
류중신(劉中新): 전화 0429-2659808, 13904298088
류샤오한(劉曉涵): 0429-2659789, 18624291110
루위페이(陸雨飛): 13478906063 (가오옌(高岩) 사건 담당자)
후루다오시 롄산구 검찰원 체포승인과 과장: 리칭옌(李淸艶) 15141968822
4. 후루다오시 공안국 롄산 분국 롄산제 파출소
소장: 비보(畢波) 13470647029
부소장: 우빙다(吳秉達) 18741918188 (담당자)
경찰: 리쭈민(李祖民), 리지즈(李繼志) 13470691166 (담당자)
5. 후루다오시 롄산구 정법위: 전 서기 장젠당(張建黨) 전화 13904295005 (본 사건 사법 공정성에 직접 개입한 자), 현 서기 정융즈(鄭永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