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샤오위쥔, 장아이메이 부부 부당한 형 선고받아

—법률 불소급, 사상 비범죄화 원칙 체계적으로 짓밟혀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린이(臨沂)시 멍인(蒙陰)현 탄부(坦埠)진 파룬궁수련자 샤오위쥔(肖玉軍), 장아이메이(張艾梅) 부부가 2025년 6월 부당한 가택수색과 납치, 모함을 당했다. 2026년 1월 13일, 5월 13일, 이들은 이난(沂南)현 법원에서 두 차례 불법 재판을 받았으며, 두 명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충분하고 엄밀하며 반박할 수 없는 무죄 변론을 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이난현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 샤오위쥔은 5년 6개월형과 벌금 5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 장아이메이는 4년 6개월형과 벌금 4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부부는 부당한 판결에 불복해 법에 따라 항소했다.

1. 책임자 정보

공소인: 이난현 검찰원 검사 멍칭슈(孟慶秀)
검사 보조: 저우웨이웨이(周偉偉)
재판장: 장톈이(張天翼)
판사: 자오청신(趙成新)
배심원: 류핑(劉平)
법관 보조: 왕야제(王亞潔)
서기: 류야린(劉雅琳)

2. 납치 경위: 아무런 합법적 절차 없이 절차가 심각하게 법을 위반

샤오위쥔, 장아이메이 부부는 멍인현 탄부진 시탄부(西坦埠)촌에 거주한다. 2025년 7월 22일, 이들은 이난현 공안 인원에게 납치됐다. 당일 정오, 샤오위쥔이 막 일을 끝내고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사복 경찰 3명이 문도 두드리지 않고, 경찰복도 입지 않았으며, 경찰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어떠한 녹음·녹화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곧장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소위 ‘수색영장’은 샤오위쥔 앞에서 서둘러 한 번 흔들었을 뿐, 명확히 고지하지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경찰은 곧바로 그를 강제로 납치했다.

그 후, 경찰은 집으로 되돌아와 장아이메이도 납치했으며 동시에 가택수색을 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장아이메이 혼자만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이 물건을 가져갈 때 현장에서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게 하지 않았고, 그녀가 파출소로 끌려간 후에야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으므로 절차가 완전히 위법했다.

이후 샤오위쥔은 멍인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고, 장아이메이는 린이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3. 두 차례 불법 재판: 변호사의 충분한 무죄 변론, 허점투성이인 혐의

2026년 1월 13일, 부부는 이난현 법원에서 처음으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공소인의 혐의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이치와 근거를 갖춰 무죄를 변론했다.

검찰 측의 모든 혐의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았다.

– 첫 번째 혐의: 이른바 ‘1997년에 파룬궁 조직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이 혐의 자체는 ‘법률 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997년 당시 파룬궁은 완전히 합법이었고, 정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시민들의 수련을 장려했다.

– 두 번째 혐의: 파룬궁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사상 비범죄화’라는 기본 법리에 따르면 신앙 자체는 범죄가 될 수 없다. 기록에 반영된 내용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 세 번째 혐의: 집에서 수색해 낸 파룬궁 물품이라는 것이다. 수량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이른바 홍보 전단은 오래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없으며, 수량도 사실과 다르고, 압수 물품은 샤오위쥔의 서명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 네 번째 혐의: 이른바 ‘정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정황이 특별히 심각함’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게다가 사건의 단서는 오직 2024년 8월 이난현 공안국 공마오푸(公茂富)의 신고에서 비롯됐다. 검찰원이 이를 근거로 입건, 체포, 가택수색을 한 것 자체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사 사건으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 경찰의 수색 절차는 위법했고, 압수 물품 목록과 감정 절차도 위법했다. 중요 증인인 공마오푸, 장위즈(張玉芝)는 모두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았으며, 장위즈의 이른바 증언은 복사본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정에서 샤오위쥔은 자신을 변호하며 지적했다. “2005년 공안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해 인증한 14가지 사이비 종교 중에 파룬궁은 없습니다. 양고(兩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은 전인대를 통과하지 않았기에 입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2011년 제50호 문건은 파룬궁 서적이 합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2차 재판과 부당한 판결

2026년 5월 13일, 부부는 다시 한번 불법 재판을 받았고, 두 명의 변호사는 또다시 충분한 무죄 변론을 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이난현 법원은 6월 22일에 판결문을 내렸다.

– 샤오위쥔은 5년 6개월형과 벌금 5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 장아이메이는 4년 6개월형과 벌금 4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부부는 법에 따라 항소했다.

5. 정의와 양심에 대한 호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오늘날, 파룬궁이 무엇인지, 파룬궁수련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공안, 검찰, 법원 인원들의 마음속으로 모를 리 없다.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양심에도 어긋나며, 더 나아가 결국 하늘의 징벌과 인간 세상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박해에 가담한 모든 인원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공산당(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속담에 ‘남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했다. 오늘날 ‘20년을 거슬러 조사하고, 30년을 거슬러 조사하는’ 것이 어찌 앞수레가 엎어진 것을 보고 경계하는 거울이 아니겠는가? 모르는 척하는 그 사람들은 권력과 돈에 마음이 홀린 것은 아닌가?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승진하고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재앙을 미치게 할 것이다. 명혜망에 기록된 실제 사례가 수두룩하며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이 사건을 담당한 관련 공안, 검찰, 법원 인원 연락처:
이난현 법원 재판장 자오청신 0539-3221012
이난현 검찰원 제1검찰부 검사 멍칭슈 0539-3011918

박해에 가담한 관련 기관 인원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난현 검찰원
주소: 산둥성 린이시 이난현 아오커마대로 중단, 우편번호 276300
전화: 0539-3011966, 0539-3011929
검찰장 왕훙쑹(王洪松)
기소 검사 류란치(劉蘭奇)
기소 검사 보조 위팡원(于方文)
이난현 법원:
주소: 산둥성 린이시 이난현 아오커마대로 8호, 우편번호 276300
전화: 0539-3221008
주심 법관 인촨웨이(尹傳偉) 18553917169
당조서기, 원장 허우페이둥(侯培棟)
쉐쥔쥐(薛俊舉) 입안정 정장
장자오칭(姜召慶) 형사심판정 정장
런샤오룽(任曉龍) 민사심판제1정 정장
위양(于洋) 민사심판제2정 정장
류샹톈(柳祥田) 행정심판정(종합심판정) 정장
쉐리(薛麗) 이난현 법원 입안정 부정장
류쥔링(劉軍玲) 입안정 부정장
거린후이(葛琳慧) 입안정 부정장
류웨이(劉偉) 형사심판정 부정장
두윈쩌(杜芸澤) 민사심판제1정 부정장
왕샤오제(王孝傑) 민사심판제2정 부정장
왕루(王露) 행정심판정(종합심판정) 부정장
멍인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대대장 쑨량산(孫良山) 13563979896
부대대장 뤼창푸(呂昌富) 13854998493
멍인현 공안국:
지휘센터 5394818888
공안형사경찰 53948188191
정위원 쉐윈보(薛允波) 5394818802, 15866989777
현 부국장 류창보(劉長波) 13589680586
부국장 왕짜이언(王在恩) 13905392366
감관대대장 리둥탕(李東堂) 13905490689
멍인현 공안국 망안(사이버안전) 대대:
치위안(齊源) 16653919277
위안중우(袁中武) 15753951336
왕밍싱(王明星) 15753951326
자오촨후이(趙傳慧) 13854934110
왕펑(王鵬) 18866991117
왕웨이(王偉) 15753951389
왕장(王江) 17853968807
원루이신(文瑞鑫) 13181707110
궁웨이빈(公維斌) 15753951072
리징(李敬) 17854965018
젠자펑(蹇家鋒) 15753951329
멍인현 정법위원회:
이름, 휴대폰, 생년월일
왕칭룽(王慶龍) 18763759289 1986-04-16
장정(張錚) 15265969613 1988-01-26
궁춘옌(公春燕) 13854990852 1972-10-19
옌린(閆琳) 13573943401 1972-09-03
멍셴위(孟憲玉) 13705393209 1964-06-30
왕샹보(王相波) 17853968860 1976-09-11
장슈쥐안(張秀娟) 13854916401 1973-09-05
왕샹유(王相友) 13864944169 1966-09-25
쉐칭차이(薛淸彩) 13581085537 1979-11-27
리파윈(李發雲) 13573914869 1967-05-19
양궈칭(楊國慶) 17860061981 1981-08-29
스이빙(石義兵) 15069931436 1976-06-02
스레이(石磊) 13954970599 1964-12-27
장멍(張蒙) 15092380761 1980-08-10
궁피쥔(公丕軍) 13884889909 1966-07-11
리타이푸(李太福) 17662801060 1952-12-12
장하이중(張海忠) 17662801622 1953-07-23
궁피화(公丕華) 17662801033 1951-12-01
류리탕(劉立堂) 17662801021 1946-09-11
장더바오(張德寶) 15963927196 1965-10-13
쉬둥(許東) 15666341801 1986-03-09
왕젠궈(王建國) 13954985609 1969-11-11
장셴펑(張現鵬) 13864909777 1978-06-06
즈옌리(支艷麗) 18853810519 1997-03-14
쉐이쩡(薛義增) 13792955581 1974-05-28
왕하이펑(王海鵬) 15054914118 1981-07-01
돤샹창(段相强) 15163928768 1990-03-28
장창(張强) 13573988615 1983-02-19
리바오위안(李寶元) 17662801018 1958-11-19
왕샹쥐(王相擧) 17662801012 1954-04-27
자오창춘(趙長春) 17662801020 1952-02-01
후자가오(胡家高) 13954948696 1962-04-08
리지푸(李吉普) 17662801028 1941-03-08
리융(李勇) 13954951735 1986-09-26
야오시주(姚西柱) 13869928896 1966-07-05
쑹쩡펀(宋增芬) 13589687760 1970-07-09
리짜이허(李在和) 13573990198 1960-01-14
자오민쉐(趙敏學) 18854888117
왕닝(王寧) 17862988770
왕웨이 15805391969
멍인현 공안국 정보(정치안전보위국,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보충 정보:
주위안위안(朱媛媛) 15753951235 1988-12-02
쑨량산 15753951306 1964-09-09
저우성샹(周升翔) 17853920712 1972-07-22
장훙링(張紅玲) 15753951318 1979-02-25
리젠(李健) 15753951376 1965-05-01
장잉우(張英武) 15505398885 1969-03-08
궁레이(公磊) 15753951068 1978-11-14
류창잉(劉長英) 13563908767 1978-04-12
뤄화이청(羅懷成) 15753951216 1972-10-27
멍인현 공안국 구류소 보충 정보:
친리퇀(秦立團) 15318569197 1969-09-16
스쾅(石曠) 15753951398 1970-08-13
쑤잔유(蘇占友) 17853920817 1975-02-21
왕펑(王鋒) 17853920701 1979-10-05
야오싱둥(姚興東) 15753951392 1969-04-15
자오융훙(焦永紅) 15753951379 1976-08-14
돤바오허우(段寶厚) 17853920762 1974-09-10
리창(李强) 15753951297 1974-01-20
장융(姜勇) 13864966916 1981-05-25
먀오수정(苗樹正) 15753951182 1979-01-03
류위량(劉玉亮) 15853856922 1988-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