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묻지 말고, 어떻게 판결할지만 얘기합시다”

—하얼빈 수련자 린진리, 양저우서 세 차례 부당한 재판 받아

[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하얼빈시의 51세 파룬궁수련자 린진리(林金麗)는 2025년 8월, 장쑤성 양저우시를 여행하던 중 양저우시 공안국 광링 분국에 납치돼 이후 양저우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그녀는 소위 ‘법률 실시 파괴죄’라는 누명을 쓰고, 2026년 6월 2일에 다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법정에서 판사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린진리가 도대체 어떤 법률을 훼손했습니까? 어느 정도로 훼손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하지만 판사는 즉시 변호인의 말을 가로막으며 “오늘은 법을 따지지 말고, 린진리를 어떻게 판결할지만 얘기합시다”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

1. 착하고 현숙한 린진리

1975년생인 린진리는 성품이 곧고 착해 친척과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사이에서 평판이 매우 좋았다. 가족이든 낯선 사람이든 그녀는 늘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심이 없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더 넓고 편안한 집에서 살기를 바랐다. 당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린진리는 솔선해서 남편을 설득해 살던 집을 팔고 시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집을 마련해 드렸다.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그녀의 착한 마음씨와 효심 깊고 세심한 배려를 칭찬했다.

2. 단지 블루투스 메시지 두 건 때문에 여행 중 납치돼

2025년 8월 10일, 린진리가 딸과 함께 양저우를 여행하던 중, 현지 경찰에게 갑자기 납치됐다. 경찰이 제시한 체포 이유는 그녀가 여행 중 휴대폰 블루투스를 통해 파룬궁 관련 메시지 두 건을 전송했다는 것이었다.

단지 이 두 건의 메시지 때문에, 공안은 그녀를 여러 차례 심문했다. 이후 양저우 경찰은 하얼빈에 있는 그녀의 집까지 찾아와 불법 가택수색을 진행했고, 그녀에게 강제 세뇌를 실시하며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납치된 이후, 린진리는 줄곧 양저우 구치소에 구금됐으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3. 첫 번째 불법 재판, 가족들의 변호 거부당해

2026년 1월 27일 오후 2시, 양저우 광링구 법원은 린진리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다른 성에서 양저우까지 달려온 가족들은 공동 변호인 지위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결국 가족들은 재판을 방청만 해야 했고, 발언은 허용되지 않았다.

전체 재판 과정은 약 40분에 불과했다. 판사와 법원 직원들은 그저 기계적으로 서류를 한 차례 낭독한 뒤 서둘러 재판을 마쳤다.

4. 두 번째 재판 갑자기 취소, 가족과 변호사 헛걸음해

2026년 5월 20일경, 법원은 가족과 변호사에게 5월 22일에 재판이 열린다고 통지했다. 가족과 변호사는 다시 외지에서 양저우까지 달려왔으나, 현지에 도착해서야 재판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가족과 변호사는 헛되이 발걸음을 해야 했고, 많은 교통비와 숙박비가 낭비됐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출장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5. 세 번째 불법 재판, 판사가 대놓고 법률 논의 거부해

2026년 6월 2일 오전, 광링구 법원은 다시 재판을 열었다. 가족과 변호사는 또다시 외지에서 양저우로 급히 달려갔다.

재판 중 변호사가 의견을 발표하려 할 때마다 판사는 즉시 말을 가로막았다. 변호사가 소위 ‘법률 실시 파괴죄’의 법적 근거를 다시 추궁하자, 판사는 급기야 “오늘은 법을 따지지 말고, 어떻게 판결할지만 얘기합시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재판은 또다시 약 40분 만에 서둘러 끝났다.

6. 가족들의 곤경과 무력감

가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죄를 선고하려면 명확한 법률 조항에 근거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법률을 훼손’했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법률 실시 파괴죄’가 성립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실망과 허탈함을 안고 어쩔 수 없이 하얼빈으로 돌아가 다음 통지를 기다려야 했다.

린진리의 집에는 80세 가까이 된 노모가 계시는데, 본래 그녀가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그녀가 불법 구금된 후 노모는 다른 가족들이 교대로 돌볼 수밖에 없게 됐다. 가족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수시로 린진리를 면회하기 위해 양저우로 갈 준비를 해야 해, 생활 압력이 극심하며 심신이 모두 지쳐 있다.

전화 지역번호: 0514
1. 장쑤성 양저우시 광링구 법원
전화: 82955061(입안정), 82955007(판공실), 82955055(집행국)
감독 전화: 82955276
질서유지 서비스 항목: 82955048
저우칭린(周慶琳) 원장 82955001(사무실) 13912135467
왕커하이(王科海) 부원장 13852578818
리지량(李繼亮) 부원장 13952790103
부원장 등 관원 사무실 전화:
87171508
82955006
82955010
82955002
82955003
82955018
82955005
82955009
82955037
82955008
기타 사무실 전화:
82955050
82955044
82225960
2. 광링구 공안 분국
루젠왕(陸建網) 국장 87361411(사무실) 13852203311
한샤오(韓孝) 정위 87931915(사무실)
자오융(趙勇) 부국장 13815832638
장빈(張斌) 부국장 13665210692
정하오(鄭浩) 부국장 13813193585
위양(俞揚) 부국장 13813187688
천쑹(陳嵩) 정치처 주임 13951449889
3. 광링구 검찰원
전화: 87258151, 87258197(팩스)
교환 전화: 87258029
검찰 서비스 핫라인: 87252000(법률 자문,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등 제공)
변호사 및 시민 예약 전화: 87258117
고발센터 접수실 전화: 87252000
기타 연락처: 87258149
구융(顧勇) 검찰장 87258002(사무실) 13805277729
주웨이밍(朱衛明) 부검찰장
야오리궈(姚立國) 부검찰장
류쥐안(劉娟) 정치부 주임 87258255(사무실)
정잉훙(鄭迎紅) 검찰위원회 전임위원 (자택) 15952752600
부검찰장 등 관원 사무실 전화:
87258890
87258892
87258159
87258139
각 부서 연락처
판공실: 87258122
제1검찰부: 87258320(공공안전 위해, 시민의 신체적 권리 및 민주적 권리 침해 등 형사 범죄 사건 처리 담당)
제2검찰부: 87258560(구 감찰위원회가 이송한 직무 범죄 사건,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파괴 범죄 사건 처리 담당)
제3검찰부: 87258131(구치소, 주민센터 교정기관 등 부서의 법집행 활동 감독 및 공익소송 사건 처리 등 담당)
4. 광링구 정법위
팩스: 87233530
위룽(喻智榮) 정법위 서기 13852717333
원이훙(翁義宏) 정법위 상무부서기 87872735(자택) 18932371155
왕신(汪鑫) 정법위 부서기, 구 사회거버넌스 현대화 지휘센터 주임 13852786860
류청(劉誠) 정법위 부서기 15380326660
왕아이쥔(王愛軍) 주임과원 18932371968
주자오(朱釗) 정법위 판공실 주임 15995114791
장옌(張艷) 정치처 주임 18912132698
장원바오(蔣文寶) 구 사회거버넌스 현대화 지휘센터 부주임 18205258928
팡웨이(龐瑋) 안정유지 지도과 과장 13813164268
쑨타오(孫濤) 집법감독과 과장 15952735273
천쥔(陳俊) 기층사회 거버넌스과 과장 18952790303
기타 사무실 전화:
87926728
87234170
87339536
87234529
87239637
8723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