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중공 사법 공안 파일의 일각을 드러내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중국공산당(중공)은 파룬궁수련자를 불법 체포하고 모함할 때 항상 몰래몰래 숨기고만 하는데 그들도 때때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모든 위법 조작이 드러난다”는 내용을 보면서, 중공 악당이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얼마나 마지노선이 없는지 알 수 있었다. 또 이것은 베이징 둥청구 법원이 65세 파룬궁수련자 웨이쑤원(魏素雯)을 불법으로 부당하게 판결한 사건의 납치, 모함 과정, 증거 날조의 가장 현실적인 사례를 드러낸다.
웨이쑤원은 1960년 2월 태어났다. 그녀는 과거 건설 현장의 비계에서 떨어져 허리와 갈비뼈에 중상을 입어 이후 무거운 일을 할 수 없었고, 평소 심한 편두통과 위장병도 있었으며 양·한방 치료를 모두 했고 물리치료도 자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1993년 3월 웨이쑤원은 대법 수련을 시작했다. 불과 며칠 후 병통이 사라졌으며 허리와 갈비뼈가 정상으로 회복됐고, 몸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다.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기준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하게 살아가며 일에 능동적이고 열정적이었고 일이 뛰어나 여러 차례 모범직원으로 평가받았다.
납치
2024년 8월 15일 정오 무렵 웨이쑤원은 베이징 톈탄 공원에 산책을 가러 갔는데 그날은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웨이쑤원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후 2시 30분 그녀의 딸이 톈탄 파출소 구(谷) 씨 경찰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현재 톈탄 파출소에 있다”라고 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또한 “웨이쑤원은 휴대폰 세 대를 가지고 있다”고 알렸는데 이 휴대폰 세 대 중 두 대는 그녀 자신의 휴대폰이었고 다른 한 대는 애플 휴대폰으로 그녀 가족의 휴대폰이었다.
그 후 경찰 7~8명이 웨이쑤원의 집에 가서 가택수색을 하면서 소위 ‘증거 확보’를 했는데 이 경찰들은 수색영장이 없었고 경찰도 소위 ‘증거’를 찾아내지 못다. 그 후 웨이쑤원은 톈탄 파출소에 불법 구금됐고 8월 16일 새벽 둥청구 구치소에 납치돼 불법 형사 구류됐다. 담당 경찰: 둥청 분국 1지대 쉬정(徐政)
불법 모함, 부당한 재판 과정
2024년 8월 30일 웨이쑤원은 베이징시 둥청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기소돼 체포됐다.
2024년 11월 30일 증거 부족으로 웨이쑤원 사건이 둥청 공안 분국으로 반송됐다.
2024년 12월 16일 웨이쑤원 사건이 둥청구 검찰원으로 모함돼 보내졌다. 담당 검찰관: 먀오룽룽(苗蓉蓉) 전화: 18911018572
2025년 1월 16일 웨이쑤원이 둥청구 법원으로 모함돼 보내졌다.
2025년 2월 18일 오전 9시 베이징 둥청구 법원(북쪽 구역)에서 불법 재판이 열렸으며 가족 1명만 방청을 허락했고 그녀의 딸이 방청을 가러 갔다. 재판장: 천춘성(陳春生) 배심원: 마리쥔(馬立君), 리페이중(李培中) 판사 보조: 중정(種政) 서기원: 쑨천페이(孫晨飛) 공소인: 먀오룽룽
법정에서 공소인 먀오룽룽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024년 8월 15일 웨이쑤원이 베이징시 둥청구 톈탄 공원 내에서 개조된 휴대폰을 ‘서버’로 이용해 휴대폰 무선 인터넷(핫스팟)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파룬궁 선전 자료를 전파했다고 했다.
공소인 먀오룽룽은 양형을 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권고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을 펼쳤다.
2025년 6월 27일 베이징시 둥청구 법원은 웨이쑤원을 불법으로 부당하게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으며 벌금 1만 6000원을 부과했다.
그 후 웨이쑤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단계에서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판사에게 2심 재판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2중원 판사 리카이(李凱)는 검찰원이 굳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가족 및 변호사가 2심 재판을 기대하고 준비하던 중 갑자기 2심 법원이 웨이쑤원의 부당한 판결을 유지하기로 한 판결을 받았으며, 2심 개정을 거부했다.
2025년 10월 9일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최종적으로 웨이쑤원에 대해 억울한 판결을 유지하기로 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2심 판사: 베이징 2중원 재판장 리카이, 심판원: 왕훙보(王洪波), 왕민(王敏) 판사 보조: 황빙(黃冰) 서기원: 우옌(吳燕)
불법적으로 억울한 7년 6개월 형을 받은 것은 황당한 증거 날조
웨이쑤원 1심 재판 때 법원이 통지한 바에 따르면 가족 1명만 방청이 가능했고 그녀의 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재판 과정을 방청했다.
법정 심리에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소위 ‘물건 증거’는 모르는 사람의 휴대폰이었다.
그리고 ‘진상 휴대폰 핫스팟에 연결’하는 조작은 휴대폰 소유자 본인이 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발신이 가능하다.
그런데 웨이쑤원은 비오는 날씨에 공원에서 매우 빠르게 한 바퀴 돌았으며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다른 손에는 서류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공원에 머무른 시간이 약 10분에서 20분 정도여서 다시 말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는 중에 ‘진상 휴대폰 핫스팟에 연결’하는 조작을 하는 것은 조작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경찰은 이때 웨이쑤원이 누군가에 의해 고발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고발인은 자취 없이 나타났다가 자취 없이 사라졌으며 서면 증거도 없고 시청각 자료 등으로 입증할 것도 없어 마치 공중에서 나타났다가 공중에서 사라진 것처럼 매우 수상하다.
단 이 한 가지 증거와 ‘증인’만으로 이러한 현장 환경 속에서 웨이쑤원은 불법적으로 7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소위 물건 증거인 ‘휴대폰’에 대해 웨이쑤원은 불법 구금된 그날부터 애플 휴대폰은 딸의 휴대폰이라고 계속 강조했고 웨이쑤원의 딸도 계속 둥청 분국, 둥청 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은 대답은 모두 “사건 연루 휴대폰으로 증거로 작용해야 하니 법정 심리 완료 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웨이쑤원의 딸은 변호사에게 요청해 베이징시 2중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사건과 무관한 황금색 아이폰6 휴대폰을 즉시 법에 따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웨이쑤원 사건 수사 기간에 총 휴대폰 세 대를 압수했는데 그 중 한 대인 황금색 아이폰6은 웨이쑤원의 딸 휴대폰으로 감정 결과 이 휴대폰이 정말 본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나왔다.
2심 법원이 즉시 법에 따라 이 휴대폰을 웨이쑤원의 딸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법에 따라 이 황금색 아이폰6 휴대폰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휴대폰은 계속 반환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1심 법원이 웨이쑤원의 개인 재산이 아닌 이 휴대폰을 경매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2024년 7월 23일 1심 판결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사건에 있는 압수된 레노버 휴대폰 2대는 몰수하고, 애플 휴대폰 1대는 매각하며 매각금은 벌금 항목에 병합해 집행한다”고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둥청구 법원에서 아직도 효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생각해 보면 60대 노인이 공원을 10분 남짓 돌다가 경찰에 의해 납치된 후 7년 6개월의 중형을 받았다.
정상적인 경우 이 사람이 이 10분 동안 얼마나 큰 나쁜 짓을 저질러야 7년 6개월 징역을 받는지 알 수 없다.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불법 억울한 형으로 박해하는 것은 공검법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불법적으로 모함, 억울한 재판 방식으로 악을 행한다.
여기서 법률은 단지 장식에 불과하며 종이에 쓴 빈 말일 뿐이다.
웨이쑤원의 판결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그녀의 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며 위챗(微信)도 못 하십니다. 연락하기 편하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아이폰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 받고 거는 것만 할 수 있으며, 소위 물건 증거인 다른 사람의 휴대폰 안의 여러 자료는 너무 복잡해서 어머니가 조작할 수 없으며 집에서도 이 두 휴대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쉬정 경찰이 만든 ‘진상 휴대폰 핫스팟 연결’ 영상은 담당 경찰이 제시한 증거로 이 영상은 웨이쑤원을 납치하기 전에 이미 촬영된 것이었으며 다시 말해 웨이쑤원이 아직 집에 있을 때 영상 증거가 나타났거나 영상이 미리 준비된 것이다.
웨이쑤원 본인이 말했다. “저는 신년전(祈年殿) 경치 구역 내에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머물다가 나왔고, 그다음 길을 따라 공원 서쪽 문으로 걸어가다 공원 서쪽 문을 나간 후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저는 저의 행동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점은 판결문의 소위 죄명이 ‘조직 이용 법률 실시 파괴죄’인데 웨이쑤원의 딸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저희 어머니는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으며, 판결문은 저희 어머니를 연쇄살인범처럼 묘사했는데 피해자를 제시할 수 없으며, 심지어 소위 ‘흉기’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렇게 불명확하게 판결 확정하면서 법률 실시를 파괴한다는 이렇게 큰 죄명을 씌웠는데 정말 황당한 날조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파룬궁은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서적도 합법 출판물이다.
정부의 모든 법률에 파룬궁 수련이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이 없으며 《헌법(憲法)》에도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
한편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법률 형태의 박해는 위법이다!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불법 억울한 재판 사례가 많으며 확실한 증거가 너무 많아 부정할 수 없다.
웨이쑤원의 가족은 이 억울한 재판 결과를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어 진정 및 고발을 시작했다
웨이쑤원 1심 항소 기간에 그녀의 딸이 2심 2중원 판사 리카이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 어머니를 위해 진정했는데 하나는 1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심 재판 개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자신도 방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7년 6개월의 중형이 65세 노인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판사의 공정한 판결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률의 공정과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해 법을 신뢰하고 사법 기관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녀의 딸은 1심 판결을 바꾸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9일 2심은 재판을 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억울한 판결을 유지했다.
2025년 10월 10일 웨이쑤원의 딸이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12368 법원 핫라인에 1심 천춘성과 2심 리카이 판사의 직무유기와 과도한 양형을 진정했다.
당일 오후 전화 회신이 있었는데 딸이 어디서 일하냐고 물었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에서 파룬궁은 특별히 민감해서 이미 규정돼 있으며, 판결이 발효됐으니 집행의 문제일 뿐이며 이의가 있으면 가족 신분으로 진정(申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웨이쑤원의 딸이 110을 통해 둥청 분국 감시 부서에 둥청 분국 1지대 쉬정의 직무유기, 모함 모략을 진정했으며 전화를 받은 경찰 경호 027485인 쑹(宋) 씨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여기서 전 과정 녹음 중이니까 검찰원에 직무유기를 반영하던가 아니면 둥청 법원에 둥청 분국을 상대로 소송하세요.”
전 과정에 걸친 톤이 강경하면서 웨이쑤원의 딸이 알아들었는지 물었다. 이는 둥청 분국 감시의 감시라는 이름만 있고 감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웨이쑤원의 딸은 즉시 실명으로 둥청구 검찰원에 고발장을 작성해 둥청 분국 1지대 쉬정 등 사람들의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모함 모략 행동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다.
10월 17일 법원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발생 및 수사 과정은 자연스러웠고,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며, 배제할 수 없는 모순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존하는 증거의 출처는 합법적이며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웨이쑤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사건은 이미 사법 해석에서 규정한 정황이 ‘특별히 엄중한’ 기준에 도달했으며, 1심 법원은 사건 사실 및 웨이쑤원이 갖는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선고한 형벌은 적절하다.
현재 웨이쑤원은 이미 베이징 다싱구 톈하 감옥으로 옮겨져 수감 중이다.
웨이쑤원의 가족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정할 것이며 모든 책임 추궁 권리를 보유한다고 표현했다. 각계 양심 있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관심을 당부한다.
원문발표: 2025년 11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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