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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82세 가오츙셴 불법 징역 6년, 60세 왕진 3년의 부당한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윈난 보도) 2020년 10월 28일에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 파룬궁수련자 가오츙셴(高瓊仙) 과 왕진(王瑾)은 안닝(安寧)시 국보대대 경찰에게 납치되어 가오츙셴은 불법 징역 6년, 왕진은 3년을 선고받았다.

왕진은 쿤밍시 구치소에 이미 2년 가까이 불법 감금돼 있었다. 쿤밍시 시산(西山)구 법원은 각각 두 노 부인에게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80세인 가오츙셴(高瓊仙)은 불법적으로 징역 6년에 1만 3000위안(약 251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60세인 왕진은 불법적으로 징역 3년에 5000위안(약 96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오츙셴과 왕진은 2020년 10월 28일과 26일에 차례로 안닝시 국보대대 경찰에게 납치 및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다. 뒤이어 왕진은 쿤밍시 여자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됐고, 가오츙셴은 건강을 이유로 구치소에서 수감을 거부해 가족이 1000위안(약 20만 원)을 지불한 후 ‘처분 보류’ 형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왕진과 가오츙셴은 지난 4월에 시산구 검찰원에 고소했다.

시산구 법원에서 재판을 열었을 때, 왕진과 가오츙센은 법정에서 자기변호를 진행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파룬궁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함은 잘못이 없고 자신의 행위는 더구나 범죄가 아니며 검찰원 측의 고발은 불법적이라고 변호했다. 동시에 왕진의 변호사와 구이저우 헝취안(恆權) 사무소 변호사 리옌(李彥), 가오츙셴의 변호사와 법원에서 지정한 윈난 이청(義成)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 리하이밍(李海明)은 모두 그녀들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시산구 검찰원에서 고발한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결국 법정은 휴정을 내렸다. 뒤이어 시산구 검찰원은 다시 안닝시 국보대대와 결탁해 새롭게 이른바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를 변경해, 계속해서 두 명 파룬궁수련자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시도했다.

1. 82세인 가오츙셴이 불법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다

지난 8월, 재판 심리가 휴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오츙셴은 부주의로 넘어져 하체를 다쳐 부종 증상이 나타나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연말에 두 번째 재판 때, 법원은 가오츙셴의 집에 영상을 설치해 영상 재판을 열려고 했다가 그녀 가족에게 거부당한 후 다시 휴정을 내렸다. 지난 12월 17일, 쿤밍시 시산구 법원은 [(2010)윈(雲)0112형초(刑初)552호] 형사판결서를 심리해 ‘본 사건의 심리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재판장은 장린민(張林敏)이고, 배심원은 화리츙(華麗瓊)과 주웨위안(朱躍元)임]. 그러나 사흘 후인 지난해 12월 20일에 쿤밍시 시산구 검찰원 검사 장리(張麗)는 다시 두 번째로 ‘기소 변경’. [(2021)시검(西檢)1부(部)형변소(刑變訴)(2021) Z27호]해 거듭 가오츙셴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시도했다.

올해 4월 19일, 쿤밍시 시산구 법원은 가오츙셴에 대해 단독으로 재판을 열었다. 법정 측은 법을 무시한 채 당사자가 자신이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대중에게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똑똑히 알림은 사회에 해롭지 않고 아무도 상해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있냐는 자기변호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오츙셴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전단지를 배포했으며, 집에 파룬궁 자료가 있고, 또한 형을 집행하는 기간에 다시 이른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가오츙셴 노인에 대해 징역 6년에 만 3000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가오츙셴은 2004년 7월에 사람들에게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리다가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시산구 국보대대 경찰에게 납치됐고, 불법적으로 3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2017년 8월 29일, 그녀는 다른 4명 파룬궁수련자와 함께 쿤밍 푸닝(晉寧)현 국보대대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 후 5명 파룬궁 수련자들은 모두 푸닝현 법원에 의해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오츙셴은 불법적으로 판결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왕진이 불법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다

2020년 10월 28일, 왕진은 안닝시 국보대대 경찰에게 납치돼 쿤밍시 구치소에 19개월 넘게 불법 감금당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기소 기한에 따르면 이미 심각하게 기한을 초과했다.

올해 4월 19일에 쿤밍시 시산구 법원은 왕진에 대해 단독으로 재판한 후, 왕진이 전단지를 배포하고 공안 경찰이 집에서 컴퓨터, 프린터, 휴대폰 및 파룬궁 자료를 강탈했음을 이른바 증거로 삼아 ‘형법’ 제300조로 왕진에 대해 불법적으로 징역 3년에 벌금 5000위안을 선고했다.

89세인 왕진의 어머니 셰자양(謝家洋)은 딸이 안닝시 국보대대 경찰에 의해 야만적인 납치, 가택 수색당하는 모습에 놀라 그날 저녁에 갑자기 화장실에 넘어져 ‘뇌출혈’이 도져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 후 자리에 마비돼 누워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이 돌보았다. 감금된 딸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던 중 4개월 후인 작년 4월 5일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왕진과 가오츙셴이 박해당한 더욱 많은 상황은 밍후이왕 문장 ‘81세 파룬궁 수련자 가오츙셴, 거듭 쿤밍 국보경찰이 문을 부수고 진행한 납치 당해’, ‘쿤밍 왕진 불법 재판에 직면, 89세 노모 억울하게 사망’, ‘쿤밍 왕진 1년 반 동안 불법 감금, 팔순 가오츙셴 기소 변경돼’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악행 저지른 책임자: 쿤밍시 안닝 국보대대
쿤밍시 시산구 검찰원 검사원: 장리(張麗)
쿤밍시 시산구 법원 심판장 장린민(張林敏)
배심원 화리츙(華麗瓊), 주웨위안(朱躍元)

 

원문발표: 2022년 7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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