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롄 위춘샹 다시 부당한 4년형 선고받아, 당국이 공모해 사건 조작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다롄시 65세 파룬궁수련자 위춘샹(于春香)은 2026년 3월 4일 오전에 다롄시 시강(西崗) 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와 베이징제(北京街) 파출소 경찰에 의해 집에서 납치됐으며, 이후 다롄 야오자(姚家) 구치소로 이송돼 감금됐다. 5월 12일 그녀는 간징쯔(甘井子) 검찰원에 의해 법원에 불법 기소됐고 7월 23일 간징쯔 법원은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했다.

1. 판결 근거가 터무니없고 거짓투성이, 이른바 ‘증거’는 모두 날조된 것

판결문에 있는 이른바 ‘증거’는 대부분 사건 담당 경찰이 날조한 것이다. 예를 들면 ‘명혜주보’ 몇 부, ‘공산당 당문화(黨文化) 해체’, ‘9평 공산당’(한글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조작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어떤 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파룬궁수련자가 소지한 자료는 모두 사실 진상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권하는 것이다. 이른바 ‘물증’, ‘증언’ 등도 모두 거짓이다. 법정에서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공소인은 종이 한 장만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만 했다. 공소인 후퉁쥔(胡同軍)과 판사 돤리(段麗)는 공모해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며 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재판 쇼’를 연출했다.

2. 중병에 시달리다 심신이 건강해지다

위춘샹은 다정하고 현모양처인 아내이자 효심 깊고 착한 딸과 며느리였으며 책임감 있는 어머니이고 너그럽고 자상한 좋은 이웃이었다. 그녀는 한때 심한 산후풍을 앓아 여름에도 문을 꼭 닫고 스웨터와 털바지를 입어야 했고 감히 바람을 쐬지 못했으며 종종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고질병은 완전히 나았다.

하지만 1999년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일으킨 이후 그녀는 납치, 징역형 등 여러 박해를 겪었다.

3. 2018년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받다

2018년 4월 24일 위춘샹은 다롄역 북광장 파출소와 시강 분국 경찰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4일 시강구 법원은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재판을 열었고 이후 불법적으로 그녀에게 4년형을 선고해 선양(瀋陽) 랴오닝(遼寧) 여자감옥으로 보내 박해했다.

4. 경찰이 다시 집에 침입해 가택수색하고 납치: 위협, 몸수색, 모함

1) 사복 경찰이 난입해 수갑을 보여주며 위협

2026년 3월 4일(정월 16일) 오전 9시 30분경 시강 분국 국보대대는 베이징제 파출소의 사복 경찰 여러 명과 함께 위춘샹의 집에 난입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그녀의 행동을 제한하려 했다. 위춘샹이 협조를 거부하자 경찰은 심지어 수갑을 보여주며 위협했는데 가족에 의해 제지됐다.

2) 딸을 윽박질러 심문하고 개인 재물을 빼앗다

국보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딸을 윽박질러 심문했다. “명혜망에 올라온 실명 글은 네가 올렸지? 누가 너한테 보냈어? 네가 쓴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봤어.” 경찰은 진상 자료, 지폐 몇 장과 함께 일부 개인 옷, 지갑, 가죽 가방을 빼앗아 갔다.

3) 불법 심문, 강제 몸수색, 위조 증거 짜맞추기

이후 남자 경찰 3명과 여자 경찰 2명(이름 미상)은 위춘샹을 베이징제 파출소로 데려가 불법 심문하고 강제로 몸수색을 했으며 그녀에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지하실 타일 위에 서 있으라고 요구했으나 위춘샹은 거절했다. 경찰은 그녀가 “밖에 나가서 물건을 나눠줬다”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증거’를 짜맞추려 했고 심지어 ‘하얀 운동화’ 등 옷차림 특징을 찾아 모함하려 했으나 위춘샹에게는 아예 이런 옷들이 없었다.

4) 강제로 약을 먹이고 주사를 세 번 놓았으며 밤새 나무 널빤지에 앉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위춘샹은 다롄시 공안국 법집행 사건처리 관리센터, 다롄 야오자 구치소로 이송됐다. 혈압이 높아 구치소에서 수감을 거부하자 경찰은 강제로 약(이른바 혈압약)을 먹이고 링거를 세 번이나 강제로 꽂았다. 3월 4일 밤 위춘샹은 공안국 나무 널빤지에 밤새 앉아있어야만 했다. 3월 5일 아침 8~9시 사이 그녀는 다시 야오자 구치소로 이송됐다.

5) 가족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구류 통지서’를 빼앗다

3월 5일 오전에 시강 분국 국보는 위춘샹의 딸에게 전화해 분국으로 와서 어머니의 옷과 신발 등 개인 물품을 찾아가라고 요구하면서 가족에게 서명하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동시에 이른바 ‘구류 통지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도록 요구했다. 위춘샹의 딸이 거절하자 경찰 2명은 곧바로 그녀의 손에 있던 ‘구류 통지서’를 빼앗았다. 가족이 우편으로 부쳐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5. 공검법의 공모: 변호사 접견 방해, 기록 열람 거부, 절차 위조

1) 변호사 접견 차단: ‘기밀 유지’를 이유로 거부

3월 17일 15시에 시강 검찰원은 불법적으로 체포를 승인했다. 3월 23일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야오자 구치소로 가서 접견하려 했으나 사건 담당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가족이 시강 국보대대에 연락하자 상대방은 사건 담당 책임자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사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그저 ‘기밀 유지’라고만 하며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처럼 불법적인 방해 행위는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2) 기록 열람 거부: 검사 후퉁쥔이 책임 전가, 방해, 핑계 조작

4월 23일 이른바 ‘사건 기록’은 시강 검찰원 검사 안자(安佳)에 의해 간징쯔 검찰원으로 이송됐고 담당 검사는 후퉁쥔이었다. 가족과 변호사가 법에 따라 여러 차례 기록 열람을 요구했으나 모두 후퉁쥔에게 거절당했고 사건 관리 창구로 떠넘겨졌다. 사건 관리 창구 직원은 전자 기록은 변호사의 세 가지 증명서 번호를 입력해야만 열람할 수 있고 종이 기록은 여전히 후퉁쥔의 승인이 필요해 그들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가족이 다시 종이 기록 열람을 요구하자 후퉁쥔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제공을 거부했고 “가족과 변호인이 입을 맞출까 봐 두렵다”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댔다. 간징쯔 검찰원의 이른바 ‘상급 책임자’가 발급한 문서의 이유는 명백히 불법적이어서 가족은 확인 후 수령을 거부했다.

3) 변호사 접견 제한: 장기간 전화를 안 받고 기밀 딱지를 해제하지 않음

이 기간에 시강 분국은 계속해서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했고 위춘샹 사건은 구치소에서 ‘기밀’로 등록돼 공안 기관이 제한을 해제해야만 접견할 수 있었다. 가족이 여러 차례 시강 국보에 전화했지만 모두 책임을 떠넘겼고 이후 전화를 오랫동안 받지 않았다.

6. 법원의 위법적인 조작: 판사 돤리가 가족을 모욕하고 장애물 설정

1) 터무니없는 증명서 발급 요구: 정무센터와 파출소 모두 무엇인지 모름

5월 12일 위춘샹은 간징쯔 검찰원에 의해 간징쯔 법원에 불법 기소됐고 담당 판사는 돤리였다. 5월 22일 위춘샹의 아들(변호인)이 법원에 변호 위임장을 제출하러 갔으나 ‘범죄경력조회서’와 ‘신체의 자유가 통제받지 않는다는 증명서’ 두 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5월 2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는데 주말을 빼면 처리할 시간이 3일밖에 없었다. 정무 서비스 센터와 파출소 모두 ‘신체의 자유가 통제받지 않는다는 증명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2) 판사 돤리의 감정 통제 상실: 소리치고 전화를 끊으며 가족을 위협

위춘샹의 아들이 돤리 판사에게 전화해 증명서 내용에 관해 묻자 돤리는 “알면 떼오고 모르면 관둬!”라고 크게 소리친 뒤 전화를 끊었다. 그가 연속으로 4번이나 판사에게 전화했지만 모두 끊어버렸다. 옆에 있던 경찰은 이 말을 듣고 멍해져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는 사람이면 판사인 줄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면 조폭인 줄 알겠다!”라고 말했다.

결국 돤리의 조수는 “범죄경력조회서에 파출소 기관명과 경찰 이름만 서명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3) 강제 재판과 무거운 형량 선고

6월 4일 위춘샹의 아들(변호인)은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6월 10일 오전 10시에 제3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것이었다. 7월 23일 위춘샹은 간징쯔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7. 맺음말: 선량한 사람을 박해한 책임은 결국 추궁받을 것

어떤 명목으로든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것은 모두 불법 범죄 행위다. 이러한 천리를 거스르는 행위는 결국 책임을 추궁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거대한 시비(是非) 속에서 자신의 양심을 시험받고 있으며 또한 최종적인 결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담당 판사: 돤리(여), 전화: 0411-82793834, 조수: 0411-82791754
다롄시 간징쯔구 법원:
주소: 랴오닝성 다롄시 간징쯔구 밍주 광장, 우편번호 116039
전화: 0411-86574634, 0411-82791742, 0411-82791739
담당 검사(공소인): 후퉁쥔(남), 전화: 0411-39915240
다롄시 간징쯔구 검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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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강 검찰원 담당 검사: 안자(여), 전화: 0411-82116521
다롄시 시강 검찰원 전화: 0411-8211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