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성 노령 파룬궁수련자들의 연금 박탈 및 지급 중단 사례

[명혜망](종합보도) 35세면 업계에서 도태될 수 있는 사회에서, 노인이 직장을 잃고 감옥살이를 하며 거액의 벌금까지 낸 후 퇴직 연령이 돼 쓸쓸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평생 일해 온 대가인 연금마저 끊겨 기본적인 생활비나 난방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이 사회는 단순히 노인을 조직적으로 학대하는 문제를 넘어 ‘경제적 폭력’으로 노인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장시성 노령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연금 박탈 및 지급 중단 사례의 일부다.

옌징화(嚴精華): 여, 65세, 난창시 파룬궁수련자. 옌징화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1년 10개월(2006년 5월 12일 3년형, 2011년 9월 15일 4년 6개월형, 2019년 9월 19일 5년형)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추징하려 하는 연금은 총 13만 7397.14위안이며 의료보험 카드 역시 ‘참여 중지’ 상태다. 또한 2022년 10월 옌징화가 감옥에 수감 중일 때 난창시 시후구 법원은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녀의 은행 계좌에서 2만 위안의 벌금을 강제로 빼갔으며 은행 통장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옌징화는 출소 후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에야 2만 위안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됐다. 막 억울한 옥고의 고문을 끝낸 옌징화는 또다시 긴 경제적 박해에 직면해 생활이 매우 힘든 상태다. 2025년 6월 이후 실종됐으며 비밀리에 불법 구금됐을 가능성이 크다.

루전샹(陸振祥): 남, 향년 71세, 전 주장시 싸이청후 개간장 어종분장 전기공. 중공(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과정에서 7차례 납치됐고 5년의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 2016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기 전 연금 전액이 중단됐다. 아내 왕스판(王世范): 여, 향년 79세, 전 주장 단위 싸이청후 개간장 회계사로 두 차례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다. 왕스판은 2002년에 퇴직 연령이 됐으나 주장현 노동인사국은 퇴직 수속을 해주지 않았고 싸이청후 총장에서도 이미 임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체불된 임금까지 불법 몰수했다. 2005년에야 주장현 사회보장국에서 왕스판의 퇴직 처리를 해줬으나 연금은 동급 직원들보다 매월 60위안 적게 책정됐다. 반면 남편 루전샹의 연금은 전액 중단됐다. 루전샹이 수년간 박해로 몸이 약해져 일을 하러 갈 수 없게 되자 부부는 왕스판의 연금 600위안으로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직장 및 관련 부서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루전샹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 박탈 상태는 계속됐다.

저우메이리(周美麗): 여, 70세, 장시성 주장시 파룬궁수련자. 2022년 주장시 융슈현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에도 4년 6개월형을 살았다. 4년 반의 억울한 옥고를 마친 후 또다시 경제적 박해를 당했는데, 주장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이미 지급된 연금 11만 위안을 반환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연금 지급을 중단해 생활 자금원이 끊겼고, 현재 자녀들의 도움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류융잉(劉永英): 여, 63세, 전 장시성 민정학교 교사. 2018년 자택에서 납치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바로 그해인 2018년 마침 그녀가 퇴직 연령이 됐을 때, 직장 측은 정법위의 압박으로 그녀를 불법 해고해 그녀 몫의 연금을 잃게 만들었다.

야오아이잉(姚愛英): 여, 60대, 장시성 푸저우시 난청현 파룬궁수련자. 여러 차례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부터 야오아이잉의 사회보장 연금 전액이 불법 박탈당했고 매년 오르는 연금 인상분 적용도 중단됐다. 2025년 또다시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박해받고 있다.

펑샤오란(彭小蘭): 여, 61세, 난창 사범학원 교직원. 2024년 8월 21일 수련자와 만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납치돼 14일간 행정구류를 당했다. 귀가 후 직장 측은 그녀가 행정구류를 당했다는 구실로 2024년 10월부터 모든 성과급과 복지를 중단했다. 동시에 사회보장 급여를 약 30% 삭감했다.

위추이화(余翠花): 여, 76세, 전 국영기업 은퇴 노동자. 이미 법에 따라 퇴직했고 온전한 양로보험(연금)을 납부했다.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행정구류와 두 차례 강제노동을 당해 총 5년 6개월간 갇혔다. 노년에는 진상 자료를 붙였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 다시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돼 현재에 이르렀으며, 사회보장국은 형사 판결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복구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인력사회보장 부서에서는 억울한 판결 전후로 수령한 연금을 반환하라며 누적 수만 위안을 추징하려 하고 있다. 현재 생활이 곤란하며 건강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슝메이잉(熊美英): 여, 78세, 전 난창 신젠 셴미진 중심보건원 은퇴 간호사. 2020년 3월 3년 6개월의 억울한 옥고를 마치고 귀가한 후, 2019년 10월부터 연금 등 모든 대우가 중단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지금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옥고 기간 수령한 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한때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을 희망해 법원에서 그녀가 승소해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회보장국은 여전히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량메이화(梁美華): 여, 78세, 전 국영기업 은퇴 직원. 이미 법에 따라 퇴직했고 온전한 양로보험을 납부했다.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행정구류, 강제노동, 징역형 박해를 당했다. 2002년 사람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베이징으로 청원을 하러 갔다. 직장 측은 베이징으로 그녀를 데리러 온다는 구실로 온 사람의 전 일정 기차표, 비행기표, 숙식비 등 모든 비용을 그녀의 임금에서 직접 공제했다. 이후 이를 빌미로 임금을 압류 및 지급 중단하고 매달 겨우 100위안의 생활비만 지급했다. 그 기간 1년간 강제노동을 당했고 2003년 3월 박해로 수감될 때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2003년 하순에 퇴직했다.) 5년간 박해받았다. 이후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3년, 다시 자료 배포로 3년 6개월간 박해를 받았다. 2020년에도 2년 10개월간 박해를 당했다. 연금은 2016년부터 이미 지급이 중단돼 지금까지 10년이 됐다. 여러 차례 사회보장 부서를 찾아가 ‘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회보장 부서는 이미 수령한 연금을 먼저 반환해야 지방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항소 자료에 파룬궁 진상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여러 번 반려됐으며 입건조차 되지 않고 있다.

쾅즈화(曠志華): 여, 63세, 전 난창현 롄탕 제1중학교 교사. 2017년 9월 13일 난창현 공안국에 납치돼 이후 난창현 구치소에 2년간 불법 수감됐으며 2019년 6월 21일 난창시 시후구 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장시성 여자감옥에서 박해받던 중 난창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는데 박해 기간 소위 ‘초과 수령’했다는 명목으로 연금 9만 4천여 위안을 무리하게 회수당했다. 현재 억울한 옥고를 마치고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박해를 받고 있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인슈(鄭銀秀): 여, 73세, 전 난창현 우양향 중심 초등학교 교사. 2017년 9월 13일 난창현 공안국에 납치돼 이후 난창현 구치소에 2년간 불법 수감됐으며 2019년 6월 21일 난창시 시후구 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0월 23일 장시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돼 계속 박해받았다. 박해 기간 또 난창현 사회보장국에 무리하게 연금 15만여 위안을 박탈당했는데, 복역 기간에는 이 대우를 받을 수 없다며 나중에 출소하면 이어서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출소한 지 1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경제적 박해를 받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셴하이진(宣海金): 여, 71세, 전 국영기업 은퇴 노동자.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행정구류 및 강제노동을 당했고, 불법 강제노동 2년간 임금이 중단됐다. 노년에 진상 자료를 붙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박해 기간 연금이 중단됐다. 억울한 옥고를 마친 후 이미 연금을 6년간 수령했으나 이후 중단됐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다시는 지급되지 않았다. 노년 생활에 보장이 없어 매우 곤란하다.

멍정펑(孟正鳳): 여, 60대, 주장시 차이쌍구 파룬궁수련자. 일찍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연금을 박탈당해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남편의 연금에만 의지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쭤류메이(鄒六美): 여, 난창시 진셴현 리두진 파룬궁수련자. 2006년 불법 강제노동 2년을 당했고, 2013년 2월 억울하게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4월 23일 불법 구역(拘役) 3개월과 벌금 1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2020년 8월부터 쭤류메이는 연금이 불법 중단됐다.

덩구이잉(鄧桂英): 여, 72세, 전 난창시 둥펑 인쇄소 직원. 파룬따파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일찍이 중공 요원들에게 강제 세뇌, 고문 자백 강요 등 박해를 받았으며, 2003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장시성 여자감옥에서 체벌, 노예노동 등 고초를 겪었다. 2022년 9월 18일 3년의 억울한 옥고를 마친 후 다시 불법 ‘추징’으로 연금을 삭감당했다. 현재 그녀는 아무런 경제적 수입이 없어 생활이 매우 힘든 상태다.

거링(葛玲): 여, 주장 파룬궁수련자. 2020년 4월 억울한 옥고를 마쳤다. 2021년 5월, 융슈현 인력사회보장국은 그녀의 퇴직 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또 2014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이미 수령한 연금 27만여 위안을 추징하려 했다. 거링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주장시 차이쌍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장시 차이쌍구 법원은 2022년 3월 1심에서 ‘행정판결서’를 통해 거링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거링은 1심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주장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장시성 주장시 중급법원은 2022년 6월 14일 2심 2차 재판을 열고, 결국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

구슈팡(顧秀芳): 여, 간저우시 장궁구 파룬궁수련자. 2020년 5월 14일, 간저우시 장궁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는 성관(城管) 대대를 파견해 파룬궁수련자 구슈팡의 주거지를 24시간 교대로 감시하고 미행하게 했으며, 하루 4개 조가 투입돼 7월 2일에야 철수했다. 7월 8일, 간저우시 국보 대대 중항(仲航)과 다른 두 명은 파룬궁수련자 구슈팡의 집을 가택수색해 대법서적, 재생기 등 개인 물품을 약탈했다. 8월 11일, 중항과 파출소 경찰 류웨이(劉偉)는 구슈팡을 납치해 난와이 파출소로 끌고 가 자백을 강요했다. 당시, 그녀는 법적으로 받아야 할 개인 연금을 이미 4개월째 불법적으로 강제 지급 중단당한 상태였다.

슝취안메이(熊泉妹): 여, 74세, 전 기업 단위 은퇴 노동자로 이미 법에 따라 퇴직했다.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행정구류를 당하고 3년간 강제노동을 당했으며, 노년에는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적 8년 넘게 박해받았다. 그 기간 여러 차례 1만 위안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지방 인력사회보장 부서는 불법 감금 기간에 수령한 연금을 반환하라며 연금 지급을 중단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보장국이 제시한 방안은 3년 치의 돈을 반환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해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면 연금을 이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본인은 이런 안배에 협조하지 않았고, 동시에 중공에 협박당하고 이용돼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런 중생들을 구도하기 위해서도 계속 이 황당한 소위 방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입이 전혀 없으며 자녀들의 부양에 의지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는 장시성에서 자행되는 연금 관련 경제적 박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중공의 정보 봉쇄로 인해 아직 수집해야 할 많은 박해 사례가 있다.

원문발표: 2026년 3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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