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필농(筆農)
[명혜망] 인터넷 정보(문자,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 문제에 주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쉽다. 특히 중국 대륙 출신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습관이 없다. 저작권 규정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저작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가장 쉽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게 만들고 복잡한 결과를 초래한다.
아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주의사항으로 글을 쓰거나 전재·편집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며, 저작권 상식을 익히는 데 참고가 되도록 정리했다.
1. 총원칙: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를 의미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한다. ‘©’(저작권 소유) 표시가 없더라도 작품이 독창성을 갖추고 어떤 형식으로든 표현돼 공개됐다면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2. 흔한 인터넷 콘텐츠의 저작권 위험 요소
1) 문자 콘텐츠
뉴스 보도, 웹사이트 글, 공식 계정, 블로그, 포럼 게시글 모두 저작권이 있다. 문단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글을 짜깁기 하면 침해 위험이 매우 높다. 몇 글자를 바꾸거나 표현을 달리해도 구조와 표현이 상당히 유사하면 여전히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흔한 오해로는 ‘저자를 밝히면 괜찮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쓴다’, ‘돈을 벌지 않았으니 침해가 아니다’, ‘수정했으니 그 사람 것이 아니다’ 등이 있다. 이런 ‘이유’는 모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며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인물 사진과 사유재산 이미지의 게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오직 계약 문구만 보고 계약과 저작권 권리 관계가 완전한지만 따지며 업계 관행이나 개인 습관, 동기(선의든 악의든)는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법률서한 문화는 매우 성숙해 있어 대량 이미지 스캔과 자동 대조를 활용하고 국경을 넘는 기업과 독립 웹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이미지 침해자를 겨냥한다. 이것은 침해자와 변호사가 함께 키운 하나의 현대적 산업이다.
2) 이미지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이미지 저작권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 간 사용 시 반드시 라이선스 범위를 매우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바로 사용하는 행위는 가장 흔한 침해 위험 지대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사진 작품, 포스터, 만화, IP 캐릭터(애니메이션 캐릭터 등)를 가져다 쓰는 것도 침해 위험이 높은 행위이므로 중단해야 한다.
개인의 2차 창작물이나 영상 화면을 캡처해 이모티콘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침해가 될 수 있다. 사전에 공식 허가를 받은 이미지에 한해서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음악·효과음·영상
배경 음악을 마음대로 넣거나(특히 상업용) 영화·드라마 클립이나 예능 클립을 편집하거나 ‘다운로드 가능’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저작권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4) 교육 자료, 유료 자료의 외부 유출도 저작권 침해 고위험 영역이다.
3. ‘합리적 사용’이란 무엇인가
라이선스에는 최소한 네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지역 범위(Territory), 사용 방식(Usage Type), 사용 주체(Who can use), 라이선스 유형이다.
라이선스의 ‘지역 범위’의 경우 예를 들어 많은 중국 이미지 플랫폼의 ‘상업 사용 가능’은 사실 중국 시장과 일반 홍보만 적용되며 해외 광고나 브랜드 홍보를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라이선스의 ‘사용 주체’란 개인에게 부여된 것인지 소속 회사에 부여된 것인지를 말하며 무단으로 범위를 넘기면 역시 침해에 해당한다.
사용 방식이란 개인 사용, 상업 사용(광고, 마케팅),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인쇄물 및 2차 편집·자르기·합성 등을 말한다.
라이선스의 일반적 유형에는 RF(Royalty Free, ‘무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 면제를 의미)와 RM(Rights Managed, 반드시 약정대로 사용해야 함) 두 가지가 있다.
저작권 관련 주요 표시로는 CC0(저자가 자발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해 작품을 ‘공공영역’에 넣는 것), CC-BY(상업용 포함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되 반드시 저자를 표시해야 함), CC-BY-NC(저자 표시+비상업적 사용), CC-BY-SA(저자 표시+동일 조건 공유, 유료 강좌·회원 전용 콘텐츠·회사 핵심 자료에는 부적합하고 타인이 가져다 재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 콘텐츠에도 부적합)가 있다.
CC-BY-SA 라이선스가 있을 때 저자 표시는 어떻게 쓰는가? CC-BY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저자명, 작품명, 라이선스 종류(CC-BY-SA), 원본 링크를 포함한다.
중국에서 ‘합리적 사용’은 ‘마음대로 사용’과 같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일 것, 소량 인용(원작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출처와 저자를 명확히 표시할 것, 저자의 권익을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주의할 점은 전체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광고·마케팅·유입 목적으로 사용하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용과 비상업용의 차이는 매우 크며 일단 ‘수익 창출, 유입, 홍보’에 사용되면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다.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가 비교적 안전한가?
자신의 원작 콘텐츠, ‘상업 사용 가능’이라고 명확히 표시된 소재, 공공영역 작품, 저작권 이미지/음악 플랫폼(유료 또는 무료)의 콘텐츠가 비교적 안전하다.
결론: 반드시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존중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1) 사용 전에 먼저 ‘저작권 설명/이용 약관’을 확인할 것
2) 라이선스 캡처 화면이나 페이지를 저장해 둘 것
3) 출처를 표시할 것(반드시 침해를 면해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4) 상업용으로 쓸 때 저작권이 확실하지 않은 소재는 차라리 사용하지 말 것
저작권 존중은 자기 존중이며 타인과 창작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선의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며, 진을 닦고 자율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뜻을 세운 현대인에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3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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