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명혜 통신원 분석 보도) 최근 랴오닝성 다롄시 공안국이 발부한 ‘정부 정보 부존재 통지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문건은 평범한 행정 회신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는 심오하며, 특히 류훙샤(劉紅霞) 사건과 연관될 때 더욱 기이하게 느껴진다.
다롄시 공안국의 정부 정보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회신에서 다롄시 공안국은 특정 ‘감정기구 자격 증서’와 ‘감정인 자격 증서’에 관한 정보가 조회 결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다시 말해 당국은 당연히 공개돼야 할 정부 정보인 감정기구의 설립이나 감정인의 합법적 자격에 관한 정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한 것이다.
이러한 회신은 의구심을 자아낸다. 다롄과 같은 거대 도시의 시 공안국 직능기구가 이토록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 보이기 때문이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중국의 법체계에서 감정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와 인원은 반드시 합법적인 자격을 갖춰야 하며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통상적으로 공개되며, 사법 과정에서 감정 의견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다롄시 공안국의 ‘정보 부존재’ 통지서는 류훙샤 사건에서 사용된 ‘감정 의견’의 배후에 합법적인 감정기구나 법적 절차에 따라 인정된 감정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건 핵심 증거의 합법성에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왜 이 회신이 특히 주목받는가?
이 문건은 겉보기에 공안 기관이 정부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해 답변한 것에 불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낸다. 다롄과 같은 부성급 도시의 공안국조차 법적 절차의 핵심 증거를 쉽게 뒤집고 사법적 불공정을 은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행태가 비단 류훙샤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부처와 사법 기관 사이의 투명성 및 감독 결여라는 더 큰 문제를 반영한다. 당국은 합법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쉽게 파괴할 수 있으며, 심지어 조작된 억울한 사건의 책임을 깨끗이 회피할 수 있다.
이 회신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
사실 이 ‘정보 부존재’ 회신은 공안 기관이 일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통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감정기구와 인원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법계와 사회의 엄중한 질타를 마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보 부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 문제를 잠시 멈추게 해 당국이 더 많은 번거로움을 피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중국공산당(중공) 정부가 파룬궁수련자 등 집단에 대한 박해에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증거조차 쉽게 부정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요약
이 회신 문건 배후의 문제는 단순히 다롄 공안국의 ‘실수’가 아니라, 법과 정의, 그리고 파룬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다. 정부 기관이 핵심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주장하고 사법 과정에서 합법적 증거를 쉽게 뒤집을 때, 이러한 행태는 수많은 중국 파룬궁수련자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 시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류훙샤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롄시의 이 ‘다롄시 공안국 정부 정보 부존재 통지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번 박해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을 깊게 한다. 또한 정의를 추구하는 길에서 더 많은 감독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파룬궁 박해 사실에 대한 중공의 은폐가 얼마나 방자한지를 일깨워 준다.
본 글이 독자들이 왜 이 문건이 주목받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그 안의 법적 문제와 제도적 결함을 밝히고자 한다. 이미 ‘9평 공산당(九評共産黨,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읽고 중공의 본질을 깊이 이해한 독자들은 류훙샤의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5년 12월 2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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