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잉쯔 기자) 캐나다 다수 연방 의원은 캐나다 정부가 관련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중국공산당(중공)의 침투와 간섭을 전면적으로 근절하고 초국가적 탄압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의원, 초국가적 탄압자 법적 제재 추진 법안 발의
최근 캐나다 예비내각 국방장관인 제임스 베잔(James Bezan) 의원이 C-219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별경제조치법’과 ‘마그니츠키법’을 개정해, 외국인 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캐나다 영토 내에서 초국가적 탄압을 자행하는 외국 관리와 대리인을 겨냥한다.
‘특별경제조치법’과 ‘마그니츠키법’을 개정해 외국인 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 메커니즘 강화를 목표로 C-219 법안을 발의한 캐나다 예비내각 국방장관 제임스 베잔
베잔 의원은 C-219의 혁신적인 점은 캐나다 법률에서 처음으로 ‘초국가적 탄압’을 명확히 정의한 데 있다고 말했다. “C-219는 캐나다의 제재법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저지할 것입니다. 동시에 캐나다가 중국과 기타 국가의 인권 문제가 있고 폭리를 취하는 부패한 관리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제재 대상을 가해자의 직계 가족까지 확대해 그들이 가족을 이용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한다. 제재 명단에 오른 모든 외국 개인과 단체는 공개되며, 캐나다 기마경찰(RCMP)과 캐나다 금융거래분석 보고센터(FINTRAC)가 외무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파룬궁(法輪功) 단체는 수년간 캐나다 정부에 중공 관리 제재 명단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다. 2021년, 베잔 의원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학회를 대표해 150명의 중공 관리 명단을 제출했다. 2024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특별경제조치법’에 따라 8명의 중공 고위 관리에게 제재를 가했는데, 제재 이유는 신장 위구르인, 티베트인, 파룬궁 신앙인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를 포함했다.
베잔 의원은 C-219 법안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인권 범죄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체계가 확립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캐나다인과 재외국민 사회가 상하원 의회 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구체적인 명단과 증거를 제출해 어떤 개인이 ‘마그니츠키법’이나 ‘특별경제조치법’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파룬궁수련자들은 전 세계 45개국에 제재 명단을 제출해 이들의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를 촉구했다. 베잔 의원은 C-219 법안을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법’으로 명명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익을 얻은 (외국) 사람들과 파룬궁수련자, 위구르인, 기독교인, 그리고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 및 종교 단체를 박해하는 (외국) 사람들이 모두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원칙은 이란, 북한,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국가적 탄압과 외국 간섭은 심각한 문제, 캐나다 근절해야
많은 연방 의원들은 초국가적 탄압 문제가 캐나다가 직면한 장기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상원 야당 대표인 리오 하우사코스(Leo Housakos) 의원은 말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는 일부 세력이 먼 길을 와서 우리 캐나다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10월 22일,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과 침투에 우려를 표명하고 캐나다 정부에 캐나다의 이익과 자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캐나다 상원 야당 대표 리오 하우사코스 의원
하우사코스 의원은 2022년 2월 24일 상원에서 ‘외국 영향력 등록 및 책임법(S-237)’을 처음 제안해, 외국 대리인 등록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외국의 간섭에 대응하려 했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발의한 유사한 법안 C-70은 2024년 6월 의회에서 통과됐다.
최근 몇 년간, 여러 국제 조사를 통해 중공 스파이들이 해외 공공장소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대상으로 감시, 괴롭힘, 심지어 신체적 공격을 가한 사례가 북미, 유럽,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0월 2일, 토론토 파룬궁수련자들이 토론토 주재 중공 영사관 비자 사무실 앞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한 중국인이 중공 국기를 휘두르며 파룬궁수련자들의 진상 알리기 전시판을 훼손하고 욕설을 하며 파룬궁수련자들을 폭행하려 시도했다.
하우사코스 의원은 말했다. “세상에는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비민주적인 국가가 많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다양한 인종의 캐나다인들을 추적하고 위협하며, 물론 중국계 캐나다인도 포함됩니다.”
중공과 관련된 초국가적 탄압에 대해 하우사코스 의원은 캐나다 화인(중국계)들은 완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정권은 캐나다의 중국인 사회를 자국민이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에 살면서 이 나라에서 일하고 공헌하는 캐나다인이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총리와 각급 정부가 중공과 자국 법 집행 기관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 중공의 통일전선과 간첩 문제를 엄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의회에서 우리는 외국의 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형법에도 여러 관련 조항이 있어 우리의 법률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입니다.”
정부에 외국 세력의 캐나다 사회 침투와 초국가적 탄압을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연방 보수당 코스타스 메네가키스 의원
최근 선거 기간, 보수당 코스타스 메네가키스(Costas Menegakis) 의원은 직접 유권자들을 방문해 수백, 수천 가구의 문을 두드리며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국인 사회 구성원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발언이 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중공의 보복을 초래할까 봐 우려돼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캐나다에 존재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이런 (두려운) 감정을 느껴서도 안 됩니다.”
메네가키스 의원은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는 어떤 외국의 간섭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캐나다 선거에서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섭을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방 정부에 캐나다 내 외국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보수당 마이클 충 의원
보수당 마이클 충(Michael Chong) 의원도 연방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저는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이 등록처를 설립하고 전문위원을 임명한 뒤 등록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캐나다 내 외국 간섭을 차단하는 우리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충 의원 자신도 중공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동의안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공의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홍콩에 있는 친척들이 협박을 받았다.
션윈 교란, 중공의 편협함과 불합리함 드러내
션윈(神韻)예술단은 2006년 미국 뉴욕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설립했으며, 중화 5천 년 신전(神傳) 문화를 부흥시키고 신앙 단체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폭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션윈은 현재 8개 순회예술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수백 회 순회공연을 펼쳐 관객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몇 년간 중공의 션윈에 대한 탄압은 ‘초한전(超限戰)’으로 격상됐으며,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외교 및 통일전선 압력, 언론 및 여론전, 법률전, 위협과 공갈 등이 있다. 지난 1년간 션윈 공연을 주최하는 극장과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션윈예술단 훈련 캠프는 수십 건의 폭탄 테러와 살해 협박을 받았다.
중공은 캐나다에서도 션윈 공연 극장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와 총격 등 공갈 협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중공이 협박 수단을 통해 캐나다의 예술 및 문화 영역을 간섭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캐나다가 중공의 침투를 전면 근절하고 초국가적 탄압을 저지해야 한다고 최근 밝힌 캐나다 보수당 부대표 멜리사 랜츠먼
캐나다 보수당 부대표 멜리사 랜츠먼(Melissa Lants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폭탄 테러 협박이든, 법률전이든, 아니면 침묵 강요든 이 모든 것은 잔혹한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도구입니다. (중공) 이 정권의 손길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가 자유, 민주, 법치 그리고 모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억압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이런 위협과 공갈 행위에 대해 메네가키스 의원은 중공의 탄압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제가 보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션윈은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과 감탄을 자아내는 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다문화 공연입니다. 사람들이 션윈을 보고 감상하며 아름다운 중국 전통문화를 감상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메네가키스 의원과 그의 아내는 2013년 1월 토론토 소니 공연 예술 센터에서 션윈을 관람한 적이 있다. 그와 아내는 션윈을 관람할 때 거의 ‘무아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며, 션윈이 중국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최고의 공연’이라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베잔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지 공연이 파룬궁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중공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실로 역겹습니다. 이는 시진핑과 그 정부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중공이 캐나다에서의 외국 간섭과 중국 국적자, 홍콩인, 대만인,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원문발표: 2025년 11월 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1/2/502084.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11/2/5020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