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23년 11월 ‘기업 책임 연구소’(Corporate Accountability Lab, CAL)는 기업 책임 소송의 새로운 추세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두 차례에 걸쳐 획기적이고도 포괄적인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인권 옹호자들과 법률 종사자들이 글로벌기업의 관행과 인권 문제 간의 작용에 관한 견해를 나누는 장이 됐다. 심층 토론은 법적 전략 발전에 중점을 뒀다.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기업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 분야에 심층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토론에서는 주요 법적 투쟁과 기념비적인 판결을 강조해 기업의 책임과 정의를 추구하는 실무자에게 핵심적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스코 시스템즈 사건’(Doe Iv. Cisco Systems(Inc.)은 워싱턴DC에 있는 인권법률재단(HRLF)이 맡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유명 로펌 ‘숀부룬 드시몬 세플로 해리스 & 호프만’(Schonbrun DeSimone Seplow Harris & Hoffman)이 협조하고 있다. 사건의 심도성을 이유로 시스코 시스템즈 사건이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권법재단’(Human Rights Law Foundation)은 법률을 활용해 고문 및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로부터 중국 반체제 인사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는 조직으로, 복잡한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다. 류치 사건(Doe v. Liu Qi, 북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2004년 판결), 징룽 등이 CACW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2018년 판결), 스페인에서 티베트 불교신자 대표의 소송을 포함한다.
CAL은 2017년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에 설립된 선구적인 조직으로, 법률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패널 토론
첫 번째 토론에서는 이라크 고문 피해자들을 대신해 미국 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Al Shimari v. CACI)과, 파룬궁수련자들을 대신해 미국 기술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Doe v. Cisco Systems)을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캄보디아 국민을 대신해 해산물 산업에 종사하는 태국 및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 소송(Ratha v. Phatthana Seafood),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신해 미국 석유 회사와 그 계열사를 상대로 한 소송(Doe v. ExxonMobil)을 논의했다.
첫 번째 사건 토론에서 테리 마쉬(Terri Marsh) 변호사는 중국에서 임의 구금, 고문, 강제 전향을 당했던 몇몇 파룬궁수련자들이 이 사건을 제기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과정을 시스코가 도왔다고 밝혔다. 마쉬 변호사는 중국이 파룬궁 박해를 촉진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서방 기술 회사의 지원을 요구했으며 시스코가 각종 정교한 기술과 기능을 지원하고, 선진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해 최종적으로 수련자를 쉽게 식별해 체포당하도록 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강조했다.
마쉬 변호사는 특히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이 사건은 파룬궁수련자 13명이 인터넷에서 파룬궁 활동에 가담한 후 중국공산당(중공)에 의해 신원이 확인되어 붙잡히고 고문당한 사건으로, 첨단 감시 장치 ‘황금방패(金盾)’가 이를 포착했다.
● 파룬궁은 1990년대 중국에서 시작된 진선인(真·善·忍)에 기초한 수련법이다. 파룬궁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공산당은 수련자들이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잔혹한 탄압을 시작했다.
● 1990년대 중국 엔지니어의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했기에 중국은 종합 감시 장치를 만들 때 서구 IT기업의 도움을 구했다. 이 ‘황금방패’를 계획하면서 중공 당국은 파룬궁 탄압을 촉진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원고는 시스코가 이 요청에 응답해 이를 중국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 기회로 봤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시스코는 파룬궁수련자를 식별, 체포, 고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초의 기능’을 설계하고 개발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파룬궁 인터넷 활동 패턴을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대규모 실시간 경고 및 자동 감시 지원
–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전향’(수련 포기)을 강요하는 구치소와 정신병원 관리들이 접근하도록 수련자들의 상세한 인적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품을 시스코가 ‘파룬궁 영상 정보를 90% 이상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광고
● 시스코가 중국을 위해 이러한 기능을 개발한 후 원고나 그 가족은 모두 피해를 봤다. 예를 들어 원고 중 세 명이 2001년 이 같은 기능으로 당국에 납치됐다. 많은 개인의 경우, 공안은 황금방패를 통해 수집된 파룬궁 인터넷 활동을 ‘증거’로 삼고 의존했다. 중국 경찰은 전기봉으로 구타하는 등 잔혹한 신체적 고문 외에도 황금방패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련을 포기하도록 원고들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변호사인 폴 호프만(Paul Hoffman)이 제9순회법원의 최근 의견을 요약했다. 호프만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기업 책임 문제에 대해, 기업은 소송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대법원 판사 5명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요약
기업 책임 연구소는 2023년 11월 역사적인 토론회를 열었으며, 법률 전문가와 인권 옹호자들이 모여 기업 책임 소송의 최신 상황을 분석했다. 특히 시스코 시스템즈 사건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는 미국 제9순회법원이 해외 불법 행위 피해자 구제법(ATS)에 따라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시스코 시스템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 사건이다.
이 수련자들은 시스코가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고 박해하는 데 사용하는 감시 기술을 만들어 중국(중공) 정부의 인권 침해를 돕고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제9순회법원의 판결은 미국 기업이 ATS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업 책임에 대한 선례를 세웠다. 토론에서는 또한 법적 환경을 발전시켜 인권 침해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조사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른 주요 사례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제9순회법원의 결정은 소송을 지원하고 선동하려는 의도보다는 인식을 기준으로 했다. 이는 인권 침해에 공모한 기업에 피해당한 사람들을 정의하는 중요한 단계다. 피고인들이 일괄 재심리와 대법원 재심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의 영향은 국제법과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토론은 인권법재단의 지속적인 사명을 강조했다. ‘법적 테두리를 이용해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환경기준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한다.’
시스코 시스템즈 사건 정보
시스코 시스템즈 사건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인권 침해에 협조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사건이다. 이 소송에서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은 미국의 저명한 기술 회사인 시스코 시스템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중국 정부가 그들에게 자행한 인권 침해를 시스코가 지원했다고 고발했다.
실제로 시스코 시스템즈 사건은 기업의 법적 책임과 인권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국제 인권 규범, 기업 행동, 미국 법 체계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강조했다.
2023년 7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이 시스코 시스템즈를 상대로 인권 침해를 지원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특히 해외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법(이하 ATS)과 관련되어 주목할 만하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ATS에 따른 기업 책임: 제9순회법원은 미국 기업이 ATS에 따라 소송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해석은 미국 네슬레 사건(Nestlé USA)에서 미국 기업이 이 법령에 부합하는 피고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입장과 일치한다.
2. 지원 및 교사로 피소 가능: 법원은 인권 침해를 ‘지원 및 교사’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으로 인정되므로, ATS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직접적인 법 위반뿐만 아니라 그런 남용을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질 수 있음을 확립했다.
3. 지원 및 교사의 인식 표준: 제9순회법원은 지원 및 교사를 위한 ‘목적’보다는 ‘인식’이라는 보다 접근하기 쉬운 표준을 채택했다. 이는 인권 침해를 돕는 것을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그러한 침해에 고의로 관여한 것보다 입증하기가 더 쉽다.
4. 미국에서 ATS 적용: 법원은 ATS에 따른 지원 및 교사 소송에서 중대한 지원이 주로 미국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시스코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스코 사건의 동향
2023년 7월 법원 판결 이후, 사건 피고인들은 제9순회 ‘전원합의체’ 패널의 재심리를 요청했다. 해당 요청은 아직 보류 중이다. 요청이 거부되면 피고인은 추가 절차를 위해 사건이 지방 법원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 대법원에 제9순회법원 결정의 검토를 요청할 기회가 있다.
대법원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검토를 허용하고 모든 미해결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조항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될 것이다. 혹은 사건 이송 명령 승인을 거부하고 사건 심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 경우 제9순회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형태를 정할 것이다.
시스코 사건은 국제인권법과 기업의 책임과 같은 주요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히 대법원 단계에 도달할 경우 상당한 논쟁과 뉴스 보도,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파룬궁수련자들이 받는 박해가 세상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원문발표: 2024년 1월 1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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