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적 |

중공의 박해 수단 중 하나 ‘허위 증거 날조와 모함’

글/ 태원(兌遠)

[명혜망]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은 파룬궁(法輪功)에 대한 광적인 탄압을 시작했고,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수천만 명의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허위 증거를 날조해 모함하는 것이다. 명혜망에 따르면, 중공 정법위원회의 조종 아래, 공안국, 검찰, 법원이 서로 결탁해 고의로 날조한 자료나 이유를 들어 파룬궁수련자들을 기소하고, 부당하게 판결하며,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중국 전역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 모함 과정 전체에서 경찰, 검사, 판사 등 국가 공직자들은 사실을 무시하고 법을 따르지 않으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중공의 무법적이고 폭력적인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다.

일부 모함 사례

사례 1: 랴오닝성 푸순(撫順)시 파룬궁수련자 뤼칭(呂慶)은 2023년 10월 19일, 자택 아래에서 매복 중이던 경찰에게 납치됐다. 이후 5~6명의 경찰이 그의 집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했고 집안은 엉망이 됐다. 둥저우(東洲) 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장 장아이춘(張愛群)과 부대장 장저(張哲), 둥저우 파출소 경찰 멍셴위(孟憲宇)는 뤼칭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의 가족에게 세 장의 빈 종이에 서명과 도장을 강요했다. 그 뒤 경찰은 그 빈 종이에 허위 내용을 몰래 추가했고, 둥저우구 검찰원 부검사장 쑤충둬(蘇叢奪)와 공모해 뤼칭을 둥저우구 법원에 모함했다.

2024년 5월 16일, 불법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 쑤충둬는 공안의 ‘심문 기록’을 진지하게 읽었다. 기록에는 뤼칭 아내가 작성했다는, 총 두 페이지가 넘는 소위 ‘신고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모두 경찰이 세 장의 빈 종이를 이용해 날조한 것이었다. 뤼칭은 “기소장, 감옥경찰과 죄수들도 보고 웃었어요. 심문 기록을 보면 문답 형식인데 명백히 날조된 것이죠”라고 말했다. 검사와 판사는 이를 다 알면서도 겁내지 않았다. 판사 장양(張揚)은 현장에서 뤼칭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만 8천 위안을 선고했다. 2025년 4월, 둥저우구 법원은 벌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뤼칭의 주택 소유권을 불법으로 동결했다.

사례 2: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시 정딩(正定)현 파룬궁수련자 리궈잉(李國英)은 2023년 7월 18일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융안(永安)촌 상점을 지나다 갑자기 몇 명에게 막혀 “파룬궁 수련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리궈잉이 당당히 인정하면서 납치됐다. 납치의 발단은 인근에 파룬궁 자료가 나타난 것이었다. 경찰이 리궈잉의 집에 가택수색을 하러 왔을 때, 리궈잉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집 문은 열려 있었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도시 구역 형사중대 대장 왕샤오펑(王曉峰)은 10여 명의 경찰과 함께 집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리궈잉은 왕샤오펑이 합법적 절차 없이 민가에 무단 침입해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왕샤오펑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 소리치며 리궈잉을 밀치고 바닥에 내리 눌렀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머리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혀 즉시 의식을 잃었다. 리궈잉이 의식을 되찾은 후 왕샤오펑은 리궈잉에게 압수물 목록에 서명과 도장을 찍으라고 명령했다. 리궈잉은 놀랍게도 목록에 적힌 일부 물품은 자신의 집에 존재하지 않으며 경찰이 임의로 날조한 것임을 발견했다. 이는 그녀의 집에서 다량의 파룬궁 홍보물을 제작·보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박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리궈잉이 서명을 거부하자 왕샤오펑은 다시 분노하며 욕설을 퍼붓고 그녀의 손가락을 억지로 벌린 뒤, 주변 경찰에게 잉크를 가져오게 해 강제로 목록에 도장을 찍게 했다.

정딩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는 사건에 참여한 집행 인력이 다수 위법·범죄를 저질렀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과 판사는 스스로 잘못을 알면서도 귀를 막고 침묵했다. 결국 2025년 3월 31일, 리궈잉은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3만 위안을 억지로 선고받았다. 이때 80세가 넘은 리궈잉의 어머니는 딸을 걱정하며 병이 들어, 분노와 슬픔 속에 세상을 떠났다.

사례 3: 광저우(廣州)시 톈허(天河)구 파룬궁수련자 천진칭(陳錦卿)은 2023년 2월 24일,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찰에게 납치됐다. 이유는 경찰이 그녀가 파룬궁 자료를 배포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이 의심의 근거는 2022년 8월 2일, 웨컨루(粵墾路) 주차장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흰색 상의, 검은색 치마를 입고, 단발머리에 마스크를 착용한, 가벼운 걸음걸이의 50세 내외 여성 한 명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명백히 천진칭이 아니었다. 당시 천진칭은 71세였고 체형이 풍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톈허구 공안분국 국보 라이간원(賴淦文)은 소리쳤다. “내가 당신이 유죄라고 하면, 당신은 유죄다.”

2023년 11월 20일, 하이주(海珠)구 법원에서 천진칭에 대한 불법 재판이 진행됐다. 공소인(검사) 자오샤오카이(趙曉凱)는 영상 속 인물이 천진칭이라고 반복 주장하며,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의 형량을 요구했다. 그러나 톈허구 공안 분국은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천진칭을 추가로 모함했다. 그들은 천진칭의 사진과 CCTV 영상을 광대신증(廣大鑫證) 사법감정소에 제공했다. 감정인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육안으로만 판단해, 감정 의견서에 CCTV 속 인물의 ‘이마, 눈, 코’ 등 다섯 부위 특징이 천진칭과 많이 일치한다며 같은 사람으로 감정했다. 실제로 CCTV 속 인물은 마스크를 착용해 코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2024년 9월 중순, 천진칭은 형량이 가중돼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사례 4: 후난성 샹탄(湘潭)시 파룬궁수련자 펑제(彭潔)는 2020년 8월 18일, 집에서 샹탄시 공안국 위후(雨湖)분국 국보대대 소속 7명의 사복 경찰에게 침입당해 납치됐다. 이 과정에서 법상(法像) 3점, 파룬따파 서적 20여 권, MP3와 MP4 기기 2개가 강탈됐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찰은 다른 곳에서 압수한 진상 서적과 펑제 집에서 가져온 물품을 함께 놓고 사진을 찍어 위증을 조작하려 했다. 마자허(馬家河) 구치소에서, 위후구 검찰청 소속 두 명은 펑제를 불법 심문하며 경찰이 제공한 진상 서적 사진을 증거로 삼았다. 펑제는 사진 속 인물의 옷, 가방, 신발이 자신과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얼굴은 자신 것이라며, 이는 컴퓨터 기술로 합성된 사진으로 자신을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펑제는 즉시 무죄 석방과 불법 압수물 반환을 요구했다. 검찰은 노인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며칠 후 국보대대 루카이창(羅凱强)과 쑨 모 씨는 펑제를 또다시 불법 심문했다. 펑제는 이번에도 국보대대가 다른 사람이 만든 진상 서적을 이용해 사진을 합성함으로써 자신을 모함하려 한 시도를 폭로했다. 두 악질 경찰은 모함이 실패하자 분노하며 탁자를 내리치며 “때려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모함이 실패하자 펑제는 38일간 불법 구금됐다가 석방됐지만, 이어서 위후구 국보대대는 그녀를 6개월간 거주지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2021년 3월 23일, 국보대대 경찰은 거주지 감시 기간이 종료됐다고 거짓말하며 사건 종결을 이유로 펑제를 또다시 납치했다. 이번에는 진상 서적 사건을 다시 그녀에게 덧씌우려 했으나 8시간의 불법 심문도 실패로 끝났다. 이후 경찰은 매년 펑제를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위협했으며, 2022년 5월 20일에는 지역사회 직원이 펑제 집 외부에 전자 감시 장치를 2곳에 설치했다.

사례 5: 간쑤성 칭양(慶陽)시 칭청(慶城)현 파룬궁수련자 왕리췬(王立群)은 2015년 7월, 법적으로 장쩌민(江澤民)을 고발한 이후 현지 공안의 추적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먼 타향으로 떠났다. 불법 수배를 당했기 때문에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었고,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2022년 9월 말, 왕리췬은 시안(西安)의 한 상점에서 근무하다가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마스크를 벗었고, CCTV에 포착되면서 행적이 노출됐다. 그 결과, 10월 19일 칭청현 국보대대 경찰에 의해 납치돼 불법적으로 칭청현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안에 있는 그의 임대 주택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자 칭청현 국보대대는 7년 전 왕리췬 집에서 압수한 물품과 당시 장쩌민 고발 기록을 소위 ‘증거’로 삼아, 그를 칭양시 진위안(鎭原)현 검찰청에 모함했다.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위안현 검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700페이지 이상의 기소 기록이, 7년 전 다른 파룬궁수련자 돤샤오옌(段小燕)을 기소할 때 사용된 기록과 완전히 동일함을 발견했다. 즉, 당시 칭청현 법원이 돤샤오옌에게 불법으로 선고한 10년형 판결 기록을 그대로 가져와 왕리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결국 2023년 2월 27일, 왕리췬은 진위안현 법원에서 불법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간쑤성 란저우(蘭州) 감옥으로 이송됐다. 왕리췬의 자녀가 면회를 요청했으나 감옥 관리과 경찰은 “전향하지 않으면 면회 불가”라며 거부했다.

사례 6: 허베이성 싱타이(邢台)시 닝진(寧晉)현 청년 파룬궁수련자 자오찬(趙燦)은 2021년 7월 15일, 직장에서 근무 중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이후 불법으로 닝진현 펑황(鳳凰)진 류루(劉路)촌 구치소에 구금됐다. 경찰은 가족에게 7월 30일 풀어줄 것이라고 속였지만, 가족이 먼 길을 달려 구치소에 도착하자 자오찬이 불법으로 형사 구금 전환된 구금증 한 장만 전달받았다. 2023년 2월 23일, 닝진현 법원은 자오찬을 불법으로 재판했다. 이때 자오찬은 이미 1년 7개월간 불법 구금된 상태였다.

재판에서 자오찬은 구치소에서 겪은 학대를 진술했다. 감옥경찰들은 마약범과 다른 수감자에게 자오찬을 폭행하게 하고, 식사와 수면을 제한하며, 화장실 사용을 막고, 뺨을 때리며 찬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각종 학대를 지시했다. 하지만 닝진현 법원이 제출한 소위 ‘증거’는 단순한 USB 몇 개에 불과했다. 변호사가 USB 내용을 법정에서 확인하자 내용은 단순한 전자책에 불과했다. 법관과 공소인은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결국 법관은 자오찬에게 4년 6개월 형을 불법 선고했다. 자오찬은 법적으로 항소했으나 싱타이시 중급법원은 불법적으로 원심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중순, 자오찬은 탕산 제2감옥으로 이송돼 계속 박해를 받았다.

맺음말

이러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황당한 모함 사건들은 본질적으로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정치법률위원회(政法委)를 동원해 공안·검찰·법원을 조작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광둥성 주하이(珠海)시의 한 판사는 파룬궁 사건에 대해 솔직히 언급하며, “우리 법원이 진행하는 모든 단계는 중공 정치법률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중공의 본질은 ‘거짓, 악, 투쟁’(假·惡·鬪)이며, 소위 ‘개혁개방’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깡패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탄압의 구실과 대상만 변했을 뿐이다. 마오쩌둥(毛澤東) 시기 적나라한 폭력에서부터 오늘날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한 채 교활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중공이 더 교활하고 파렴치하게 변했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모함은 단순히 법을 농락하고 모욕하며 국민의 신앙과 자유를 짓밟는 것을 넘어 불법적 박해라는 극악무도한 죄악을 구성한다. 이에 가담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며 그 재앙은 후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사실 중공이 파룬궁을 향해 벌인 모든 박해는 거짓말을 기초로 구축된 것이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핵심으로 하는 불가(佛家) 수련 대법으로, 수억 명의 중국인을 질병 치유와 건강 증진, 도덕적 향상으로 이끌어 중화민족의 부흥에 근본적인 희망을 제공했다. 그러나 당시 중공의 수뇌부는 질투심에서 비롯한 악의로 파룬궁을 비방하는 각종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 등 허위 사건을 날조해,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해 진선인을 박해했다. 그 결과 중국 사회의 도덕적 붕괴가 심화돼 중국의 희망이 근본적으로 파괴됐다.

역사적으로 선악유보(善惡有報, 인과응보), 물극필반(物極必反,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함)이다. 동유럽과 소련 공산당이 단기간에 몰락한 사실은 ‘사람의 헤아림은 하늘의 헤아림만 못함’(人算不如天算)을 의미하며, 신이 인간사 전반을 주관하고 계심을 입증한다. 천멸중공(天滅中共,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킴)의 시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래할 것이며, 중국인들은 오직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성명해야만 비로소 자신을 위해 평안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25년 10월 7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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