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반석(磐石)
[명혜망] 최근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첫 인사가 “정년퇴직 연기됐나요? 얼마나 연기됐나요?”이다.
정년퇴직 연기는 말 그대로 여성의 법정 퇴직 연령이 원래 50세, 55세에서 각각 55세, 58세로 연기되고, 남성 직장인의 법정 퇴직 연령이 원래 60세에서 63세로 연기된 것이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혁신 정신과 업무 열정이 부족한 50대, 60대 인구가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약 20~30%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무서우며 슬프다. 이런 사회 구조로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고 민족이 어떻게 진보하겠는가?
정년퇴직 연기는 체제 내 인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체제 내에서는 관리가 그리 엄격하지 않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늘 ‘고참’ 행세를 하며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거나, 심지어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상사들이 눈감아 주기 일쑤다. 동시에 높은 급여를 받으며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도 회사에서 납부해준다.
하지만 나이 든 노동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설상가상과 다름없다. 현재 중국에서는 국유 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채용 시 연령 제한(일반적으로 35세 미만)을 둔다. 50대, 60대는 설령 일자리가 있거나 사기업에 취업해도 사장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용납할 리가 없다. 특히 일정 연령이 지나면 체력과 에너지가 현저히 떨어져 일하더라도 매우 힘들다. 만약 일하지 않는다면, 매년 적지 않은 연금보험료는 무엇으로 내고, 일상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며, ‘실수로’ 병에 걸리면 주사 맞고 약 먹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중국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정년퇴직을 연기해야 하는가?
정년퇴직 연기는 중국공산당(중공)의 시간 끌기 계책이다.
2019년 사회과학원은 기본 연금보험 누적 잔액이 2035년에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 계좌 잔액 부족의 원인은 무엇인가?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가의 고령화와 상하를 막론한 부정부패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구 고령화는 또 어떻게 초래됐는가? 중공의 잘못된 정책 결정 때문이다.
1981년 3월 6일 중공은 계획생육위원회(계생위)를 설립하여 강제로 출산을 줄이게 했고 계획생육이 기본 국책이 됐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약 4천만 명의 태아 또는 갓 태어난 영아가 공산당에게 살해당했다. ‘차라리 피가 강을 이뤄도 하나 더 낳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초과 출산하면 온 마을이 불임수술을 받는다’ 등 이런 잔혹한 구호 표어가 당시 중국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여길 수 있지만 이는 진실한 역사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당시의 잔혹함과 공포를 알 수 있다.
계획생육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가통계국은 1982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의 인구 조사를 통해 인구 출생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시작했다.
2015년 12월 두 자녀 정책을 허용했고, 2021년 8월 20일에는 세 자녀 정책을 허용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2024년 전국 인구 증가율은 -0.1%였다.
백 년 전 유럽에서는 ‘계획경제’의 폐해를 발견하고 자유무역을 통해 시장의 자원 배분을 균형 있게 맞췄다.
그런데 중공은 독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경제뿐만 아니라 계획생육까지 했다! 하늘이 준 인권이 중공 눈에는 한 푼의 가치도 없었다.
계획생육은 인구 출생률 감소를 초래하여 젊은이가 줄어들고 연금보험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었지만,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구쥔산(穀俊山),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 460억 위안 횡령.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원회 서기, 510억 위안 횡령.
왕다웨이(王大偉), 전 랴오닝성 부성장, 160억 위안 횡령.
산시성 푸현(浦縣) 질병통제센터 직원 한 명은 1세에 근무를 시작해 22세에 퇴직했고, 연금 69만 위안을 받으면서 새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다.
중공 국가감사원은 2025년 6월 30일 연금보험 기금에서 6016억 100만 위안 규모의 다양한 문제성 금액을 발견했는데, 이 중 4140억 800만 위안이 횡령되거나 사기로 빼돌려졌고, 13개 성에서 4062억 6천만 위안의 도시 농촌 주민 연금보험 기금 등이 ‘삼보(三保, 기본 민생·임금·운영 보장)’ 지출, 정부 부채 상환 등에 도용됐다고 폭로했다.
이밖에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중공의 사악함은 그들이 결코 국민을 위한 존재가 아니며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이다. 그들은 권력, 돈, 체면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꾸미고, 국가, 사회, 서민에게 아무리 많은 어리석은 짓, 악행을 저질러도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기보다는, 하층민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강제 정책을 시행해 서민들이 그것의 잘못된 결정에 ‘돈을 지불하게’ 했다.
공산당은 온갖 악을 저지르는 마귀다. 서민들이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중공의 일체 조직에서 탈퇴해야만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살아가며, 신의 보호를 받아 재앙이 멀리 떠날 수 있다.
원문발표: 2025년 7월 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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