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 두장옌시 리샤, 억울한 옥살이 겪고 연금 지급 중단돼

[명혜망](쓰촨성 통신원) 쓰촨성 두장옌시 60세 파룬궁수련자 리샤(李霞)가 1년 반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2025년 1월 24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불과 몇 달 후인 6월, 아무런 통지도 없이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그녀는 사회보장센터에 원인을 따져 묻고 나서야 이른바 ‘지급 중단’이 그녀의 억울한 옥살이 기간에 받은 연금을 환수하기 위함임을 알게 됐다. 또한 그녀가 거주하는 사회보장주택도 그녀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박해당했다는 이유로 3년에 한 번 하는 연례 심사 수속을 거부당해 그녀의 생활은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

2025년 7월 16일, 리샤는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각급 지도자에게 ‘법에 따른 적시 전액 연금지급 신청’을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그녀가 사회보장센터에 무슨 법률에 근거해 수형자의 연금을 삭감하느냐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내놓은 것은 국가 법률과 상충하는 일부 행정 규범성 문건뿐이었다.

‘헌법’ 제44조에는 명확히 규정돼 있다. “국가는 법률에 따라 퇴직 제도를 시행하며,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노동법’ 제73조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노동자는 퇴직 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누리며, 반드시 제때 전액 지급돼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16조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으며, 누적 납부 기간 15년을 채운 개인은 매월 기본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1. 수련 전후 신체와 심성의 변화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리샤는 몸에 병이 많아 전신 관절 통증, 심신 피로, 심계항진 등에 시달렸으며, 밤에 심계항진으로 놀라 깨어 일어나 앉곤 했는데, 당시 그녀는 겨우 34세였다. 대략 1999년, 파룬궁을 배운 지 일주일도 안 돼 그녀는 증상이 모두 사라져 몸이 가벼워지고 행동이 자유로워졌다. 이후 그녀는 대법(大法)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됐고, 직장에서 정직하며 규칙을 지키는 영업 사원이 됐다.

2. 2008년 강제노동 박해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함에 따라 리샤는 2008년 3월 8일 불법 구류 1개월을 당한 후, 불법 강제노동 1년을 당했으며, 쯔중(資中)현 난무쓰(楠木寺) 여자노동수용소에 감금돼 박해를 받았다. 이후 강제노동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돼 총 444일간 감금됐다. 그동안 그녀는 각종 고문과 학대를 당했고, 박해로 인해 두 눈이 심한 근시가 됐다.

3. 2023년 폭력적인 납치와 모함

2023년 7월 25일, 리샤는 리멍쥔(李孟君)과 함께 위다이(玉帶)교 강변에서 80대 퇴직 여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복경찰과 보조경찰에게 사진을 찍혔고, 갑자기 에워싼 7~8명에게 강제 몸수색을 당했다. 그들은 두 사람을 납치해 두장옌 난차오 파출소로 끌고 갔다.

파출소에서 정오 11시를 넘겼을 때, 구청(古城) 구역 사건담당팀의 사복경찰 다수가 도착해 강제로 뒷수갑을 채워 그녀들을 끌고 갔다. 파출소 민원실에서 뒷수갑을 채울 때 리샤가 “왜 또 뒷수갑을 채워요?”라고 묻자 두 사복경찰은 즉시 그녀를 들어 올려 머리가 아래로 향하게 한 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리샤가 내동댕이쳐져 소리도 낼 수 없었으나, 옆에 있던 사복경찰은 도리어 “가짜야, 가짜”라고 소리치며 또다시 그녀를 들어 올려 내동댕이쳤다. 그 경찰은 내동댕이치면서 말했다. “방금 민원실에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니 어떻게 손봐주는지 봐라.” 이후 또다시 그녀를 경찰차 안으로 세게 던져 넣었다.

리샤와 리멍쥔은 청두(成都)시 피현 안징(安靖)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고 부당한 누명이 씌워졌다. 2024년 8월 20일, 두 사람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면서 각자 자신을 위해 무죄 변론을 했다. 그녀들은 지적했다. “파룬궁은 불가(佛家)의 수련 대법이고, 사람들에게 진선인(眞·善·忍)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고덕(高德)대법이다. 신앙은 천부의 인권이고,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한다. 법률은 행위만 관할할 뿐 사상을 관할하지 않는다.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은 도덕성이 높아서 법률 시행을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진정으로 법률 시행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은 공권력을 쥔 사람이다. 지금 대량의 고위 관리가 낙마하는데, 문제가 설명되지 않는가?” 하지만 그녀들은 불법적인 1년 6개월과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4. 연금지급 불법 중단, 심각한 생존권 침해

리샤는 연금이 불법적으로 지급 중단돼 유일한 생계 수단을 잃었고,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연금은 ‘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 다수의 법률이 공동으로 보장하는 기본 권리다. 법률 상식에 따르면 헌법 및 법률과 상충하는 하위 문건은 무효다.

‘사회보험법’ 제89조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사회보험 처리 기관이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보험 대우를 삭감하거나 제때 지급하기를 거부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을 법에 따라 처분한다.”

‘사회보험법’ 제93조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국가 공무원이 사회보험 관리를 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또한 2019년 6월 1일 시행된 새 ‘공무원법’ 제60조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박해 가담 기관 및 인적 사항:
청두시 두장옌시 정법위:
• 주소: 쓰촨성 청두시 두장옌시 두장옌대로 215호 6층, 우편번호 611830
• 전화: 028-87135689
• 서기: 양융(楊勇) 13982057931
• 부서기: 저우레이(周磊) 13908055218
• 천환(陳環) 13881767323
• 차이위(蔡瑜) 18781964121
• 류징훙(劉敬紅) 13881737815
• 우셴장(吳賢江) 13880208006
• 천카이(陳凱) 15881171939
• 펑충(彭聰) 17711380729
• 주창칭(朱長清) 13982138221
• 쉬밍타오(徐明濤) 13438891334
• 저우젠(周健) 13608204018
• 후웨이(胡偉) 15881008789
• 리밍양(李明洋) 15198182124
• 마완유(馬萬友) 13551215518
• 장숴(張碩) 13981809523
• 푸린(付麟) 15108423877
• 장덩텅(蔣登騰) 13882120315
• 장유즈(蔣友志) 18980918052
• 거우레이(苟磊) 15881008001
• 먀오쥔(苗均) 13880621518
• 류싱제(劉興杰) 15982271139
• 예단리(冶丹麗) 13882036836
• 위린(余麟) 13880873893
• 장추(張秋) 13668180156
• 양원후이(楊文輝) 13881851185
• 쑹궈웨이(宋國偉) 1398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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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장(蘇江) 13980411444
• 위안싱원(袁興雯) 13688129778
• 뉴둥커(牛冬科) 158844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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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옌(張嚴) 13882197770
• 류쉐쑹(劉雪松) 13684492000
• 우융(吳勇) 138080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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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국장: 탕커(唐科, 1979년 2월생) 1388006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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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국급 간부: 푸칭푸(付慶福) 1398216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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