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시 파룬궁수련자 리리샤(李莉霞)는 중공 스자좡시 차오시(橋西)구 법원에서 세 차례 재판을 받은 끝에 최근 불법적으로 1년 6개월 징역형과 1만 5천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리리샤는 상급 법원에 항소해 무죄 판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차오시구 전터우(振頭) 파출소 경찰 양쿤(楊琨), 펑신촨(馮新川), 리장타오(李江濤), 자오샤오링(趙曉玲), 스자좡시 공안국 차오시 분국 경찰 타오위훙(陶玉鴻), 그리고 차오시구 검사 장스야오(張世堯) 등이 자신을 모함한 죄를 추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불법 입건, 검찰의 무고, 법원의 억울한 판결
리리샤는 올해 31세로 허베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로 일하고 있다.
2023년 10월 차오시구 정법위원회는 차오시구 유이난(友誼南) 대로와 스퉁(石銅)로 교차점(허베이 교통대학 맞은편)에 이른바 ‘반사교 테마공원’(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파룬궁을 모독하는 문구들이 있었는데, 2024년 초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이 여러 차례 이를 제거했지만 계속 원상복구됐다.
2024년 3월 25일 저녁, 스자좡시 차오시 분국 전터우 파출소 경찰 일당이 갑자기 리리샤의 집에 침입해 불법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그녀의 개인 서적, 프린터, 컴퓨터, 휴대폰 등 사유 물품을 약탈했다. 그리고 리리샤를 전터우 파출소로 납치한 후 스자좡 제2구치소로 끌고 가 현재까지 불법 구금하고 있다. 경찰은 감시카메라에 찍힌 사람이 리리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리리샤를 모함할 확실한 증거가 없자 그녀의 집에서 압수한 개인 물품을 증거로 둔갑시켜 ‘법 집행 파괴’라는 죄명으로 강제 기소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는 차오시구 검찰 공소인 장스야오와 여러 차례 만나 ‘증거’를 확인하려 했지만, 장스야오는 학습, 회의, 외지 출장 등을 이유로 계속 회피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다시 찾아갔을 때, 장스야오는 이미 스자좡 차오시구 법원에 송치했다며 변호사가 증거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
공소인 장스야오는 기소 건수를 늘리기 위해 전단지를 분할했는데, 한 장의 전단지를 단면 기준으로 두 장으로 계산해 공공연히 소위 이른바 ‘증거’를 조작했다.
2024년 11월 20일 차오시구 법원이 리리샤에 대한 첫 번째 불법 재판을 열었을 때, 두 명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리리샤를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론을 했다. 그러나 차오시구 법원 판사 치징징(祁晶晶)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2025년 3월 스자좡시 공안국 정보지대가 ‘인정 의견 통지서’를 발행했다. 파출소 경찰이 리리샤의 집에서 수색한 물건들을 사진 찍어 무차별적으로 모두 사교 선전물로 인정한 것이다. 판사 치징징이 갑자기 ‘증거’를 보충했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인정 의견을 제공한 스자좡 공안국 정보부서는 인정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 해당 ‘인정 의견 통지서’는 서증의 특징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증거’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이 없다.
2025년 4월 1일 차오시구 법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인 장스야오는 나타나지 않고 중간에 사람을 바꿨는데, 줄곧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장스야오를 대신해 출석했다. 재판 중 사람을 교체하려면 차오시구 검찰이 법원에 공소인 교체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그런데 장스야오가 개인 명의로 정체불명의 마스크 쓴 사람에게 대리 출석을 위임한 행위는 규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사법 자원의 낭비이며 법원과 이 사건 합의부 구성원에 대한 무례이고 변호인과 피고인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검찰 측의 노골적인 위법 조작에 직면해 판사는 난처한 듯 휴정을 선언했다.
2025년 4월 24일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장스야오가 출석했지만 이른바 ‘인정 의견 통지서’에 대한 설명을 바꿔 이 ‘인정 의견’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작성한 전문가 보고서’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즉시 이를 근거로 ‘인정 의견’을 제공한 ‘전문가’의 법정 출석 증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장스야오와 치징징은 모두 못 들은 척하며 인정서에 서명한 두 ‘전문가’의 출석을 거부했다.
공안과 검찰 측에 이렇게 많은 명백한 불법, 위법, 규정 위반의 오류가 있었음에도 스자좡시 차오시 법원은 여전히 리리샤에게 유죄를 선고해 무고로 조작된 억울한 사건을 확정 짓고 리리샤에게 1년 6개월 형과 벌금을 부당하게 선고했다.
리리샤, 무죄 판결 요구하며 항소하고 억울한 사건 조작한 사법 인원 고소
리리샤는 즉시 스자좡시 중급법원에 항소해 자신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구했다. 동시에 스자좡시 차오시구 전터우 파출소 경찰 양쿤, 펑신촨, 리장타오, 자오샤오링, 스자좡시 공안국 차오시 분국 경찰 타오위훙, 그리고 차오시구 검사 장스야오 등이 자신을 모함한 위법 행위 등의 죄를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리리샤는 항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은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상과 신앙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이 형법 제300조와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교 관련 사법 해석을 인용한 것은 법률 적용 착오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교 조직 단속,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결정’, ‘형법’, 양고의 ‘사교 조직 범죄 사건 처리 시 법률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해석’ 어디에도 파룬궁이 사교라고 명문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통자(2000)39호 문서에서 중국 정부가 인정한 14개 사교 조직에는 파룬궁이 없으며, 이 문서는 현재도 유효합니다. 양고 사법 해석에서 언급한 ‘지시급 이상 공안 기관이 발행한 인정 의견이 있는 사교 선전물’은 바로 이 14개 사교와 관련된 선전물을 말하는데, 저는 14개 사교 중 어떤 사교 선전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신문출판총서 제50호령 제99조, 제100조는 파룬궁 서적, 음성 및 영상 제품 등의 금지령을 폐지했으므로 파룬궁 서적 등 물품은 합법 출판물에 속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제2차 서무회의에서 제50호 문서를 통과시켰는데, 이 문서는 161개 규범성 문서를 폐지했으며, 그중 99번째로 폐지된 문서는 1999년 7월 22일 하달된 ‘파룬궁 출판물 처리 의견 재확인에 관한 통지’이고, 100번째로 폐지된 문서는 1999년 8월 5일 하달된 ‘파룬궁류 불법 출판물 인쇄 금지 및 출판물 인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입니다. 이 문서는 파룬궁 서적이 이미 금지 해제돼 합법 출판물임을 설명합니다. 파룬궁 서적이 합법이라면 파룬궁을 소개하고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관련 자료도 당연히 합법입니다. 즉, 파룬궁 선전물이 얼마나 많든 모두 본인의 합법 재산이지 범죄 증거가 아닙니다.”
“위의 법률 문서에 근거해, 이 사건에서 제 거주지의 개인 물품으로 유죄를 확정한 것은 위 법률 문서와 위배되는 위법 행위이며, 관련 인원의 위법 행위는 사리사욕을 위한 법 왜곡과 직권 남용죄 혐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중앙, 성, 시, 구 4급 관련 부서에 실명으로 고소했습니다.”
리리샤는 항소장에서 지적했다. “이 사건은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억울한 사건입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사법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허베이성 기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의 2025년 5월 25일 소식에 따르면, 스자좡시 중급법원 전 당조 서기이자 원장인 리융(李勇)이 당적과 공직에서 제명됐습니다. 리융은 2023년 8월 스자좡시 중급법원 당조 서기, 대리 원장을 맡았고 이후 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024년 12월 스자좡시 중급법원 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허베이성 기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리융의 심각한 기율 위반과 위법 문제에 대한 입건 심사 조사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중 공포된 리융의 위법 기율 위반 행위에는 사법 활동 개입과 간섭, 사건을 이용한 사리 도모, 위법 재판, 직무상 편의를 이용한 사건 처리, 프로젝트 수주 등에서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25일 발생해 2024년 7월 3일 차오시구 법원에 입건됐고, 2024년 11월 20일 차오시구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사건 전 과정이 모두 스자좡시 중급법원 전 원장 리융의 임기 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수많은 오류와 위법 행위를 볼 때, 차오시구 법원 치징징 판사는 이 사건에서 막대한 사법 개입과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리샤는 이 사건의 2심 법원인 스자좡시 중급법원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본래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이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문발표: 2025년 8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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