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윈난성 보도)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2013년 쿤밍 중급법원의 양제(楊捷), 양샤오핑(楊曉萍), 장자오룽(張兆龍), 주정위(朱正渝), 허우펑(後鋒) 등 12명 판사는 국가 헌법을 무시하고 ‘법에 따라 재판’한다는 원칙을 어기며 중공 ‘610(파룬궁 박해 기관)’의 명령에 따라 쿤밍시 195명 파룬궁수련자에게 불법적인 심사·판결을 진행했다. 그중 60세 이상 57명 파룬궁수련자가 불법적인 심사·판결을 당했고 나이가 가장 많은 80여 세 수련생은 최고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적인 판결·구금으로 인해 파룬궁수련자 왕롄즈(王蓮芝, 73)와 스시즈(史喜芝, 60여 세)는 여자 제2 감옥에서 장기간 ‘작은 의자에 앉히기’, ‘중추신경 파괴 약물 주입’, ‘고압 전기 충격’ 등 고문으로 사망했다. 총 11년 형을 선고받은 소아마비 파룬궁수련자 궈링(郭伶)은 대퇴골두가 손상되는 박해를 당했다.
이하는 양제, 양샤오핑, 장자오룽, 주정위, 허우펑 등 12명 판사가 파룬궁수련자에게 범한 죄악들이다.
1. 판사 양샤오핑의 악행
양샤오핑(여, 1977년 5월생)은 전 쿤밍시 중급법원 형1정(刑一庭) 부재판장을 맡았다. 2003년 보조 재판원에 임명됐고 2007년 재판장, 쿤밍시 판룽(盤龍)구 법원 부원장으로 이직했다.
2008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양샤오핑이 재판장에 임하는 동안 대리 재판원 양제, 리탄(李錟), 리싱후(李興虎), 서기 돤윈핑(段雲萍)과 한패가 되어 처쓰쿤(車泗坤), 자오페이충(趙飛瓊), 리원보(李文波) 등 36명 파룬궁수련자에게 불법적인 1~7년 형을 선고했다.
양샤오핑은 쿤밍 지역에서 파룬궁수련자를 가장 많이 박해하고 가장 중하게 판결한 재판장이다. 그녀의 주요 죄악은 다음과 같다.
1) 쿤밍시 파룬궁수련자 쉬웨이(徐偉), 천옌옌(陳豔豔) 부부가 납치, 판결 당하다.
2008년 5월 20일 오전, 쿤밍시 부시장, 시 위원회 상무위원회 겸 쿤밍시 공안국 국장 두민(杜敏)의 지휘하에 쿤밍 우화(五華) 공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국) 대대는 10여 대 경찰차와 롄쉐텅(練學騰) 등 수십 명 경찰을 동원해 파룬궁수련자 천옌옌의 직장인 쿤밍시 리궁(理工) 대학 바이룽(白龍) 캠퍼스에서 그녀와 집에 있던 남편 쉬웨이를 납치했다. 또 불법적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집에 있던 컴퓨터, 대법서적, 진상 자료 등을 강탈했다.
2009년 3월 26일 재판장 양샤오핑, 대리 재판원 양제, 리판은 쉬웨이, 천옌옌 부부에게 불법적인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쉬웨이는 1년 6개월, 천옌옌은 7년 판결을 받아 쿤밍 지역에서 가장 중한 판결을 받았다.
2) 파룬궁수련자 궈링나(郭玲娜)가 불법적인 3년 형 선고받아
궈링나(여, 48)는 전 윈난시 국자 시멘트 쿤밍 유한회사 직원이다. 2009년 12월 13일, 노동교양소에서 출소한 지 겨우 4개월 된 궈링나는 두 학생에게 ‘션윈(神韻)'[중국 5천 년 전통 신전문화(神傳文化)를 널리 알리는 순선(純善), 순미(純美)한 문예 프로그램으로서 ‘세계 제일 쇼’라고 불림] CD를 주고 있을 때 신고당해 쿤밍시 시산(西山)구 국보대대 추쉐옌(邱學彥) 등 경찰에게 납치됐다.
2010년 8월 27일, 재판장인 양샤오핑, 대리 재판원 양제, 리탄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양샤오핑은 ‘션윈’이 선양하는 순선, 순미, 중국 오천 년 전통 신전문화를 널리 알리고 사람에게 선을 향하게 하는 문예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궈링나에게 ‘법률파괴 실시죄’로 3년 형을 선고했다.
3) 3명의 여성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불법 판결을 받다
쿤밍시 둥촨(東川)구 파룬궁수련자 펑쑤펀(彭素芬, 여, 70여 세), 장메이란(張美蘭 여, 75), 류룽(劉蓉, 여 30여 세, 오른손 장애) 3명은 2009년 10월 16일 육교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세계는 진선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쿤밍시 위원회 서기 처우허(仇和)의 감독하에 둥촨 국보 경찰은 파룬궁수련자 세 명을 납치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재판할 때 펑쑤펀은 재판장 양샤오핑에게 “세계는 진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양샤오핑은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양샤오핑은 법률을 무시하고 펑쑤펀에게 1년, 장메이란 1년 형을 선고하고 류룽은 판결받은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
4) 주룽전(朱榮珍)이 신념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3년 형을 선고받다
주룽전(여, 57세)은 쿤밍 파룬궁수련자다. 2010년 초, 주룽전은 쿤밍시 청궁(呈貢)현 국보 경찰에게 납치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고혈압 3기, 고심병, 심부전으로 윈난성 감옥 총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2010년 12월 23일, 쿤밍시 중급법원 재판장 양샤오핑과 대리 재판원 리탄, 서기 돤윈핑이 병원에 가서 비밀리에 간이 법정을 열었다. 양샤오핑은 주룽전에게 “당신이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면 선고유예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만약 계속 파룬궁을 연마하면 3년 형을 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주룽전이 확고하게 파룬궁을 연마하겠다고 하자 양샤오핑은 그녀에게 불법적인 3년 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윈난성 제2 여자감옥에 수감된 주룽전은 병세가 악화되자 보석 치료를 받게 됐다.
기타 불법적으로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자: 예바오푸(葉保福) 6년, 양밍칭(楊明清) 4년, 예마오(葉茂) 4년, 쑤쿤(蘇昆) 6년, 장샤오단(張曉丹) 4년, 뤄민후(羅民湖) 3년, 허구이전(賀桂珍) 3년, 류룽셴(劉榮仙) 3년, 리후이민(李惠民) 3년 (집행유예 5년), 처쓰쿤(車泗坤) 3년, 리원보(李文波) 5년, 구이밍전(桂明珍) 3년, 자오페이충(趙飛瓊) 4년, 겅수화(耿淑華) 1년 6개월, 둥즈쿤(董志昆) 3년, 리후이핑(李惠萍) 4년, 리루이화(李瑞華) 3년, 왕수란(王樹蘭) 3년, 링리(凌莉) 5년, 양수화(楊淑華) 3년, 리페이가오(李培高) 3년, 펑쑤펀(彭素芬) 1년, 궈링나(郭玲娜) 3년, 룽화셴(龍華鮮) 3년, 저우진(周晉) 3년, 장룬린(江潤麟) 3년, 다이충셴(代瓊仙) 3년, 둥구이펀(董桂芬), 장슈잉(張秀英), 왕융(王勇) 각 3년 판결, 장슈잉, 왕융은 감옥 외 집행, 리후이핑(李惠萍) 4년, 청훙처우(程洪疇) 3년(집행유예 3년), 장쿤(江昆) 1년 반, 주더차오(朱德超) 6년, 왕진셴(王進仙) 3년, 양원칭(楊文清) 3년, 추저비(瞿澤碧) 3년(집행유예 3년), 저우쉬린(周敘琳) 3년(집행유예 3년), 허자만(何佳蔓) 3년, 천옌옌(陳燕燕) 7년, 쉬웨이(徐偉) 1년 반, 뤄민후(羅民湖) 3년, 양궁슈(陽功秀) 4년(집행유예 4년) 형.
2. 판사 양제의 악행
양제(여, 나이는 불명확함), 전 쿤밍시 중급법원 형1정 재판장 임했다가 2012년에 이직했다.
양제는 재판장과 대리 재판원에 임하는 동안 파룬궁수련자 처쓰쿤, 예바오푸, 양밍칭, 예마오, 쑤쿤, 장샤오단 등 최소 45명 파룬궁수련자에게 불법적인 1년 반~7년 형을 선고해 파룬궁수련자 재판에 가담했던 재판장 중 가장 많이 판결했던 판사다. 그의 주요 죄악은 다음과 같다.
1) 국방 기술대학 컴퓨터 교사 쑤쿤(蘇昆), 장샤오단(張曉丹) 부부는 4차례 재판을 받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각각 6년과 4년의 형을 선고했다.
쑤쿤(남, 46)은 쿤밍 국방 기술대학 컴퓨터 교사다. 2012년 5월 4일 쑤쿤, 장샤오단 부부는 집에서 쿤밍시 판룽(盤龍)구 공안분국 국보대대 경찰에게 납치되고 재산도 몰수당했다.
2013년 1월 21일, 쿤밍시 중급법원에서 열린 쑤쿤, 장샤오단 부부에 대한 첫 번째 재판에서 30분밖에 진행하지 않았는데 판사 양제는 휴정을 선포했다.
2013년 4월 7일 오전 11시 반에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얼마 되지 않아 판사 양제는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내용을 질문하든 그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는 부당하다고 말하자 양제는 화를 내면서 즉시 휴정했다.
2012년 5월 24일 오전 9시 반, 쿤밍 중급법원은 세 번째로 쑤쿤, 장샤오단 부부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질적 증거 단계에서 변호사는 일증일질(一證一質)을 요구하면서 사진과 몇 마디 말을 소위 증거로 삼을 수 없기에 반드시 검사 탕야친(唐雅琴)이 증거를 법정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물증을 가져오지 못한 탕야친은 법정에서 생트집을 잡았다. 질적 증거 세 번째 단계에서 재판장 양제는 갑자기 휴정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양제가 세 번째로 무리하게 휴정을 선포한 것이다.
쿤밍시 중급법원은 2013년 7월 2일 오전 9시 반, 네 번째로 파룬궁수련자 쑤쿤, 장샤오단 부부에게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쿤밍시 검찰원 검사 탕야친, 리윈빙(李雲兵)은 쑤쿤이 타인을 위해 무료로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한 것을 ‘증거’로 삼자 변호사는 “이 점을 보면 오히려 쑤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쿤밍 중급법원은 쑤쿤과 장샤오단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그들 부부가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심신에서 이로움을 얻은 사실과 가족·변호사의 무죄 변호를 직면했어도 재판장 양제, 대리 재판장 리스차오(李世超), 리싱후는 여전히 법률과 양심을 위배하고 쑤쿤에게 6년, 장샤오단에게 4년 형을 선고했다.
2) 진닝(晉寧)현 구청(古城)진 주민 리원보가 같은 동네 주민에게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5년 형을 선고받아
리원보(李文波, 남, 46)는 쿤밍시 진닝현 구청진 주민이다. 불법 노동교양 2년 기한이 지나자 또 4개월 넘게 구금당했던 리원보는 노동교양소 경찰과 다른 악인에게 고문을 당해 두 눈의 시력이 저하되고 앞니 6개가 구타로 빠졌으며 좌측 다리에는 약 20㎝의 상흔이 남았다.
그는 2008년 6월 21일 집으로 돌아간 후, 진닝현 관련 기관의 위법 행위와 주민의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 진닝 주민들에게 공개 편지를 썼는데 그 후 진닝현 국보 경찰의 납치, 재산 몰수, 수감을 당했다.
2009년 10월 12일, 진닝 법원은 대리 재판원 양제, 재판장 양샤오핑과 협조해 가족이 모르는 정황에서 비밀리에 재판해 리원보에게 무고한 5년 형을 선고하고 윈난성 제1 감옥에 수감했다. 수감 기간 정신과 육체적 괴롭힘을 당한 리원보는 여러 차례 감옥 경찰과 감시자에게 구타당해 늘 토혈증상이 나타났다. 2013년 5월 3일, 리원보는 윈난성 제1 감옥 병원 쿤밍시 옌안(延安)병원에서 소화기관 출혈(십이지장궤양 출혈), 출혈성 빈혈, 십이지장 폐쇄증과 위 분비 폐색, 역류성 식도염, 극심한 빈혈 등 진단을 받았고 몸이 크게 쇠약해졌다.
3) 뤄민후는 불법적으로 3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보내졌지만, 가족은 아무도 몰랐다
뤄민후(여, 50)는 쿤밍시 신커(新科) 소프트웨어 유한회사 환경미화원이다. 2011년 6월 23일 오전, 시산(西山)공안 분국 국보대대 경찰은 회사에서 그녀를 납치한 뒤 불법적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구금했다. 시산구 구치소에 1년 넘게 수감된 뤄민후는 2012년 8월 23일에 윈난성 제2 여자감옥 8감구(監區)에서 엄격한 감시와 박해를 당했다.
가족은 쿤밍시 중급법원이 언제 뤄(羅) 씨에게 재판하는지 몰라 재판장 양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불통이었다. 제2 여자감옥의 입감 통지서를 받고서야 쿤밍시 중급법원은 가족을 속이고 몰래 뤄 씨를 몰래 재판해 감옥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족은 줄곧 법원의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 다만 감옥 측에서 가족에게 준 통지서에서 뤄 씨가 억울하게 3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만 알았다.
기타 양제가 가담해 박해받은 파룬궁수련자: 예바오푸 6년, 양밍칭 4년, 예마오 4년, 쑤쿤 6년, 장샤오단 4년, 뤄민후 3년, 허구이전 3년, 류룽셴 3년, 리후이민 3년(집행유예 5년), 처쓰쿤 3년, 리원보, 구이밍전 각 3년, 자오페이충 4년, 겅수화 1년 6개월, 둥즈쿤 3년, 리후이핑 4년, 양궁슈 4년(집행유예 4년), 왕수란 3년, 링리 5년, 양수화 3년, 리페이가오 3년, 펑쑤펀 1년, 궈링나 3년, 룽화셴 3년, 저우진 3년, 장룬린 3년, 다이충셴 3년, 둥구이펀, 장슈잉, 왕융 각 3년, 장슈잉, 왕융은 감옥 외 집행, 구이밍전 3년, 양수화 3년, 리후이핑 4년, 청훙처우 3년(집행유예 3년), 장쿤 1년 반, 주더차오 6년, 왕진셴 3년, 양원칭 3년, 추저비 3년(집행유예 3년), 저우쉬린 3년(집행유예 3년), 허자만 3년, 천옌옌 7년, 쉬웨이 1년 반 형.
3. 판사 장자오룽의 범죄
장자오룽(남, 1969년 12월 6일생)은 전 쿤밍시 중급법원 민사 심판 제5정 부 재판장, 입안 부재판장, 형사재판 제1정 부재판장 등 직무에 임했다. 현재는 쿤밍시 중급법원 집행 작업국 응급지휘센터 주임 겸 재판원에 임하고 있다. 2020년 그는 응보를 받아 당국에 조사를 받게 됐다. 그의 주요 죄악은 다음과 같다.
장자오룽은 재판장을 몇 년 임하는 동안 재판원 탕융(唐勇), 대리 재판원 쉬젠빈(徐建斌), 서기 돤윈핑과 함께 한전쿤(韓震昆), 궈쥐안(郭娟) 부부 등 10여 명 파룬궁수련자에게 3~7년 중형을 선고했다.
1) 변호를 가로막고, 한전쿤, 궈쥐안 부부에게 불법 중형을 선고
한전쿤(남, 1965년 1월 3일생)은 전 윈난성 테니스팀 팀원이다. 1991년 쿤밍 진화(錦華)호텔 종업원이었던 그는 2003년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사직당했다.
2004년 4월 23일, 한전쿤, 궈쥐안 부부는 바이마(白馬) 단지 자택에서 쿤밍시 우화(五華) 공안국에게 납치됐고, 7월에 쿤밍시 검찰원에 기소당했는데 원고는 리윈빙(李雲兵)이다.
2004년 8월 24일, 쿤밍시 법원은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한전쿤, 궈쥐안 부부에게 공개재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다른 사람을 방청하지 못 하게 했다. 그리하여 일부 친척과 파룬궁수련자가 법정 밖에서 재판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각 단지의 국보대대 경찰이 소란을 피우면서 불법적인 녹화를 했다. 그리고 녹화를 근거로 양쑤훙(지체장애인) 등 여러 명 파룬궁수련자를 소환해 심문하고 수감했다.
심문하는 과정에서 한전쿤은 계속 법정에 파룬따파의 진상을 알리면서 재판장 장자오룽에게 왜 자신의 변호인 마링(馬玲)이 법정에 오지 않았는지 묻자, 장자오룽은 대답하지 않았을뿐더러 도리어 “위임장의 이름은 어떻게 서명했는지”를 추궁하면서 대리인에게 ‘노동교양 석방분자’라며 욕했다.
재판 중에서 장자오룽은 피해자의 자아 변호를 못 하게 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말을 끊어버리고 최후에는 변호사의 변호를 중지시켰고 결국 한전쿤에게 7년 형, 궈쥐안에게 3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장은 장자오룽, 대리 재판원은 탕융, 쉬젠빈, 서기는 돤윈핑이다.
2) 안닝(安寧)시 가오후이셴(高惠仙)이 비밀리에 불법 재판을 당한 사건
2003년 3월, 쿤밍시 중급법원 재판장 장자오룽, 재판원 쉬젠빈, 서기 돤윈핑은 안닝시 구치소에 가서 가오후이셴을 비밀리에 재판하면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장자오룽은 현장에서 가오후이셴에게 즉시 불법적인 3년 형을 선고했다.
3) 동명인 아내를 잘못 납치하고 남편 청훙처우가 억울하게 3년 형을 선고받아
2011년 6월 2일 오전, 윈난 쿤밍시 시산구 국보대대 대장 추쉐옌(邱學彥) 등 한 무리 경찰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고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쿤밍시 고무공장 직원이자 파룬궁수련자인 자오하이잉(趙海鷹) 집에 난입했다. 이때 자오하이잉은 시장에 가고 집에는 남편만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었는데 한 무리 경찰들이 방으로 뛰쳐 들어와 야만적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방 구석구석을 마구 뒤졌다. 이때 자오하이잉은 시장을 갔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이 다가가 납치하려 했다. 물어본 결과 그들이 납치할 사람은 이 자오하이잉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
경찰은 사람을 잘못 납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오하이잉의 남편이 밍후이왕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그를 납치했다. “당신 집에 두 사람만 있으니 할 수 없이 한 사람만 납치해야겠네.”라고 말하면서 자오하이잉에게 사람을 잘못 납치한 일과 그녀의 남편을 납치했다는 것을 폭로하지 말며, 아니면 그녀도 납치하겠다고 위협했다.
자오하이잉의 남편 청훙처우는 ‘X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죄’라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시산구 구치소에 수감됐다. 몸이 극심하게 허약해지고 두 다리가 부어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2012년 3월 13일, 쿤밍시 법원 재판장을 맡았던 장자오룽과 재판원 탕융, 대리 재판원 쉬젠빈, 서기 돤윈핑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죄명을 만들어 황당하게 소위 ‘X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죄’로 청훙처우에게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부 불법적으로 선고당한 파룬궁수련자: 허치충(何其瓊) 4년, 저우모팡(周模芳) 5년, 한전쿤 7년, 궈쥐안 3년, 가오후이셴 3년, 청훙처우 3년(집행유예 3년), 장징루(張靜如) 4년 형을 선고.
4. 판사 주정위의 악행
주정위(남, 나이는 불분명)는 쿤밍시 중급법원 형2정 부재판장 겸 재판원이다. 주정위는 재판장과 재판원 그리고 대리 재판원에 임하는 동안 룽화셴(龍華鮮), 저우진 모녀, 예바오푸 일가족 3명 등 최소 27명 파룬궁수련자에게 불법적으로 1~4년 형을 선고했다. 그의 주요 죄악은 다음과 같다.
1) 리린수(李麟書)와 아내가 공원에서 납치된 후 판결 당해
리린수(남)는 쿤밍 강철회사 퇴직 직원이다. 2007년 10월 16일, 리린수와 아내 그리고 일부 수련자들이 쿤밍시 바이사허(白沙河) 공원에서 납치돼 불법적으로 쿤밍시 왕자차오(王家橋) 파출소에 수감됐고 잇따라 재산을 몰수당한 후 또 우화(五華) 구치소에 수감됐다.
2008년 2월 26일, 리린수는 쿤밍시 검찰원에 불법 기소당했는데 당시 검찰원은 우레이(吳蕾), 대리 검찰원은 셰정(謝征)이다. 재판장 주정위는 어떠한 사실 근거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여전히 ‘X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죄’라는 명분으로 리린수에게 불법적으로 3년 형을 선고했다.
2) 기술학원 교사 둥즈쿤(董志昆)이 판결받았는데 가족은 판결집행서만 받았다.
둥즈쿤(남, 50여 세)은 윈난성 임업 직업기술대학 강사다. 2008년 올림픽 전, 판룽(盤龍)구 진뎬(金殿)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된 둥즈쿤은 2009년 9월 쿤밍시 중급법원에서 비밀리에 불법적인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둥즈쿤을 제1 감옥으로 보낸 후에야 가족은 판결집행서만 받았다. 당시 재판장은 주정위, 재판원은 양샤오핑, 대리 재판원은 양제, 서기는 펑차오(彭超)였다.
3) 변호사의 변호 없이 가족이 방청하지 못한 정황에서 장징루에게 4년 형 선고
장징루(여, 70세)는 쿤밍 강철 화윈(華雲)회사 퇴직 직원이다. 2002년 5월 5일 9시경, 회사 보위과, 하이커우(海口) 파출소와 쿤밍시 시산구 국보대대 양쩡푸(楊增福), 천쿤광(陳坤光), 차이정쥔(柴正軍) 등 한 무리 경찰이 집으로 난입해 장징루가 ‘천안문 가짜 분신자살 사건’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재산을 몰수하고 개인 물품을 대량 강탈한 뒤 그를 납치하고 구금했다. 그 후 쿤밍시 중급법원은 장징루에게 불법 재판을 진행했는데 가족들은 현장에서 방청하지 못하고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대충 끝냈다. 당시 재판장은 주정위, 재판원은 징즈위안(荊志遠), 장자우룽이며 서기는 장잉(張瑩)이었다. 장징루는 파룬궁을 연마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대량 파룬궁 진상 전단지와 CD를 빼앗기고 또 불법적인 4년 형을 선고당했다.
4) 당 위원회에 편지를 쓴 병원 부원장 예바오푸와 일가족 3명이 불법적인 판결을 당하다
2005년 전 윈난성 임업 중심병원 부원장 예바오푸는 퇴직 조건이 됐는데 병원 측은 ‘610’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 절차를 처리해주지 않았다. 병원 측의 불법 감시와 수감을 당한 예바오푸는 283일간 자유를 잃게 됐다. 이에 대해 예바오푸는 병원 당 위원회에 편지로 이 사실을 반영하자 당서기 리웨(李悅)는 ‘610’에 신고함으로써 예바오푸 일가족 3명은 판룽구 국보 경찰에게 납치, 재산 몰수, 수감을 당했는데 병원에 파룬궁을 선전했다는 이유였다.
쿤밍시 중급법원이 재판할 때 쿤밍시 검찰원 검사 탕야친과 리윈빙은 법정에서 예바오푸가 편지로 파룬궁을 선전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300조에 따라 소송했다. 재판장 주정위가 묻는 첫 번째 한 마디이자 유일한 한 마디는 “병원 당 위원회에 편지를 썼나요?”였다. 예바오푸는 “편지로 불공정을 당한 호소를 쓰는 것은 공민의 자유입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주정위는 예바오푸의 자아 변호를 가로막으면서 재판을 대충 끝냈다. 재판장 주정위는 한 직원이 회사에 편지를 쓰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공민의 권리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바오푸에게 불법적인 5년 형을 선고했고 아내와 딸도 연루돼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원래 회사 사무실 주임이었는데 상사가 파룬궁(자신의 권리에 관련됨)을 처리하는 문건을 집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국가기밀유출죄’를 뒤집어씌우고, 딸에게는 아버지에게 인터넷을 가르쳤다는 죄명을 씌웠다.
재판장 주정위에게 박해받은 파룬궁수련자: 자오천위(趙晨宇) 3년, 왕펑(王嵐) 4년, 마오단신(毛丹心) 1년 6개월, 자오융메이(趙詠梅) 3년, 줘리신(左立新) 1년 6개월, 가오훙(高虹) 1년 6개월, 톈윈보(田雲波) 1년 6개월, 룽화셴(龍華鮮) 3년, 저우진(周晉) 3년, 구이밍전(桂明珍) 3년, 둥셴전(童先珍, 형기 불명확함), 왕즈메이(王志梅) 4년, 린톈칭(林天青) 5년, 양무화(楊木花) 3년, 장징루(張靜如) 4년. 허자화(何家華) 1년, 둥즈쿤(董志昆) 3년, 겅수화(耿淑華) 1년, 가오밍셴(高明仙) 1년 3개월, 왕훙펀(王洪芬) 4년, 왕충화(王瓊華) 3년, 쑨융펀(孫永芬) 3년, 리린수(李麟書) 3년, 주위롄(朱玉蓮) 2년, 덩구이잉(鄧桂英) 3년, 예바오푸(葉保福) 5년, 양밍칭(楊明清) 3년, 예마오(葉茂) 3년 형.
5. 판사 허우펑의 악행
허우펑(남, 나이는 불분명)은 전 쿤밍시 중급법원 형2정 부재판장 겸 재판원으로 이후 윈난성 고급법원 형1정 부재판장으로 이직했다.
재판장 허우펑과 재판원 주정위, 대리 재판원 쉬젠빈, 서기 돤윈핑은 최소 18명 파룬궁수련자에게 불법적인 1년 반~4년 형을 선고했다. 그의 주요 범죄는 다음과 같다.
1) 9명 파룬궁수련자가 시짱(西藏) 티베트로 여행 갔다가 판결 당해
2005년 7월 2일, 쿤밍 파룬궁수련자 마오단신 등 9명 파룬궁수련자가 방학 기간 같이 시짱으로 여행을 갔었다. 7월 하순 경, 티베트 보미(波蜜)현을 지나가고 있을 때 현지 무장경찰에게 폭력적인 납치를 당했고 쿤밍 경찰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몰수당한 후 그들을 쿤밍으로 돌려보냈다.
2006년 2월 10일 아침 9시경, 쿤밍시 중급법원 재판장 허우펑, 재판원 주정우, 대리 재판원 쉬젠빈, 서기 돤윈핑은 비밀리에 개정해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파괴 실시죄’라는 근거 없는 죄명으로 전 쿤밍시 총 노조 퇴직 간부 왕펑(王嵐, 여)에게 4년, 쿤밍 강철 화윈(華雲) 회사 직원 마오단신(남)에게 1년 6개월, 전 윈난성 쿤밍시 제30 중학교 1급 여교사 자오천위에게 3년, 개인 사업가 자오융메이(여)에게 3년, 쿤밍시 청궁(呈貢)현 우체국 퇴직 간부 줘리신(남)에게 1년 6개월, 쿤밍시 운송 기계공장 퇴직 직원 리쥔핑(李君萍, 여)에게 1년 6개월, 쑨윈지(孫雲集, 남)에게 3년 6개월, 가오훙(여)에게 1년 6개월, 톈윈보(남)에게 1년 6개월 형을 불법적으로 선고했다.
2) 80세 노인 리페이가오에게 불법적인 판결
2008년 6월 21일 저녁 10시경, 다관(大觀) 파출소 3~4명 경찰과 우화 국보대대의 롄쉐텅(練學騰)을 포함한 10여 명 경찰이 리페이가오의 집으로 와서 파룬따파 서적 10여 권, 컴퓨터[가치 1만 4000위안(약 260만 원) 이상], 프린터 2대, 종이 절단 칼 2개, 전자책 1개, 이동 이동식 하드디스크 1개와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9평 공산당)’ 등을 빼앗아갔다. 쿤밍시 검찰원 검사 우린(巫琳)은 불법적으로 리페이가오를 기소했고 쿤밍시 중급법원은 그에게 3년 형을 선고했다.
3)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사오페이(裴紹飛)에게 비밀 재판
2009년 1월 19일, 쿤밍시 중급법원의 판사 허우펑, 배심원 리옌(李琰), 양제, 서기 돤윈핑과 쿤밍시 검찰원 검사 류수린(劉書林)은 이량(宜良)현 법원에서 당일에 변호사도 없고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페이사오페이에게 비밀 재판을 진행했다. 2009년 2월 23일, 페이사오페이는 1년 6개월 형 판결문을 받았다.
4) 주궈칭(朱國清, 남, 80세)은 쿤밍시 담배공장 퇴직 직원이다. 2005년 9월 19일 오후, 20여 명 경찰이 폔취(片區) 파출소 자오퉁신(趙同新)의 인솔하에 주궈칭 집으로 난입해 재산을 몰수하고 사진도 찍고 녹화도 했다.
2006년 3월 15일, 쿤밍시 중급법원은 불법적으로 재판하고 가족들을 방청하지 못 하게 했다. 재판장 허우펑, 재판원 탕융, 대리 재판원 쉬젠빈, 서기 된윈핑은 주궈칭에게 비밀 재판을 진행했고 그 후, ‘X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 파괴죄’ 명분으로 주궈칭에게 3년 형,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허우펑이 참여해 불법적으로 판결한 일부 파룬궁수련자: 자오천위 3년, 왕펑 4년, 마오단신 1년 6개월, 자오융메이 1년, 줘리신 1년 6개월, 리쥔핑 1년 6개월, 톈윈보 1년 6개월, 양무화 3년, 왕즈메이 4년, 가오후이셴 6년, 사오쓰차이(邵思彩) 3년, 집행유예 3년, 양수화 3년, 페이사오페이 1년 6개월, 리페이가오 3년, 주궈칭 3년, 집행유예 3년 형.
6. 판사 리싱후의 악행
리싱후(남, 1983년 7월 6일생)는 쿤밍시 중급법원 감찰처 부처장이다.
리싱후가 대리 재판원에 임하는 동안 재판장 양제와 재판장 리싱후는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자 처쓰쿤, 예바오푸 일가족 3명과 쑤쿤 부부를 불법 재판하고 3~6년 형을 선고했다.
리싱후가 참여해 판결한 일부 파룬궁수련자: 처쓰쿤 3년, 예바오푸 6년, 양밍칭 4년, 예마오 4년, 쑤쿤 6년, 장샤오단 4년, 허자만 3년, 장메이란 1년(감옥 외 집행), 류룽(劉蓉, 판결 시간이 명확하지 않음), 양궁슈 4년, 집행유예 4년, 궈링나 3년, 왕수란 3년, 양원칭 3년, 추저비 3년, 집행유예 3년, 저우쉬린 3년, 집행유예 3년, 펑쑤펀 1년(감옥 외 집행) 형.
7. 판사 쉬젠빈의 악행
쉬젠빈(남, 1978년 9월생)은 쿤밍시 중급법원 제1정 부 재판장 겸 재판원이다.
쉬젠빈이 재판원에 임하는 동안 재판장 장자오룽, 대리 재판원과 한패가 되어 한전쿤(韓震昆), 궈쥐안 부부 등 10명 파룬궁수련자에게 불법적인 판결 3~7년 형을 선고했다.
불법적으로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자: 한전쿤 7년, 궈쥐안 3년, 허치충 4년, 가오후이셴 3년, 저우모팡, 양무화 3년, 왕즈메이 4년, 자오천위 3년, 왕펑 4년, 마오단신 1년 6개월, 자오융메이 3년, 줘리신 1년 6개월, 리쥔핑 1년 6개월, 쑨윈지 3년 6개월, 가오훙 1년 6개월, 톈윈보 1년 6개월, 왕훙펀 4년, 리페이가오 3년, 예바오푸 5년, 양밍칭 3년, 예마오 3년 형.
8. 판사 리스차오의 악행
리스차오(나이 불분명)는 쿤밍시 중급법원 재판장이다. 리스차오는 대리 재판원에 임하는 동안에 양제 재판장과 리싱후 대리 재판원이 한패가 되어 처쓰쿤, 예바오푸 일가족 3명, 쑤쿤 부부 등 10명 파룬궁수련자에게 불법적인 3~6년 형을 선고했다.
대리 재판원인 리스차오가 참여해 불법적으로 재판한 파룬궁수련자: 예바오푸 6년, 양밍칭 4년, 예마오 4년(일가족 3명), 쑤쿤 6년, 장샤오단(부부) 4년, 양원칭 3년, 추저비 3년(집행유예 3년), 저우쉬린 3년(집행유예 3년) 형.
9. 판사 리탄의 악행
리탄(남, 나이 불명확함)은 쿤밍시 중급법원 판사다.
대리 재판원 리탄은 양샤오핑 재판장에게 협조해 주정위, 허우펑, 재판원 양제 등의 참여로 10명 파룬궁수련자에게 불법적인 판결을 진행했다. 불법 판결당한 일부 파룬궁수련자: 리페이가오 3년, 자오페이충 4년, 쉬웨이 1년 6개월, 천옌옌 7년, 겅수화 1년 6개월, 둥즈쿤 3년, 궈링나 3년, 리원보 5년, 리휘핑 4년, 링리 5년, 양수화 3년, 장룬린 3년, 둥구이펀, 장슈잉, 왕융 각각 3년, 자슈잉, 왕융은 감옥 외 집행을 당했다.
10. 판사 탕융의 악행
탕융(남, 1967년 10월생)은 쿤밍시 중급법원 입안 2정 재판원이다.
탕융은 대리 재판원에 임하는 동안 재판장 장자오룽을 협조해 한전쿤, 궈쥐안부부 등 10명 파룬궁수련자에게 불법적인 재판으로 3~7년 형을 선고했다. 한전쿤 7년, 궈쥐안 3년, 허치충 4년, 저우모팡 5년, 왕훙펀 4년, 리페이가오 3년, 가오밍셴 1년 3개월, 청훙처우 3년 집행유예 3년, 예바오푸 5년, 양밍칭 3년, 예마오 3년 형.
11. 판사 중옌쥔(鐘彥君)의 악행
중옌쥔(여, 나이 불명확함)은 쿤밍시 중급법원 판사다.
중옌쥔은 재판원에 임하는 동안 재판장 양샤오핑, 주정위와 협조해 룽화셴, 저우진 모녀, 천옌옌, 쉬웨이 부부 등 여러 파룬궁수련자에게 불법적인 3~7년 형을 선고했다. 불법적으로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자: 궈링(장애인) 4년, 저우진 3년, 천옌옌 7년, 쉬웨이 1년 반 형.
12. 판사 징즈위안(荊志遠)의 악행
징즈위안(남, 나이 불분명)은 쿤밍시 중급법원 형2정 부재판장이다.
징즈위안은 대리 재판원에 임하는 동안 재판장 주정위, 재판원 장자오룽 등과 협조해 변호사의 변호 없이, 그리고 가족이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징루 노인에게 불법적인 4년 형을 선고했다.
원문발표: 2022년 2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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