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21년 11월 17일, 다칭(大慶)시 랑후루(胡路路)구 법원은 수사 내용이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리리좡(李力壯) 등 하얼빈 파룬궁 수련생 7명에게 불법형을 선고했다.
리리좡은 징역 10년 8개월에 벌금 8만 위안(약 1476만 원)을, 탕주인(唐竹茵)은 징역 9년 4개월에 벌금 5만 위안(약 922만 원)을, 자오리화(趙麗華)는 징역 7년 5개월에 벌금 4만 위안(약 738만 원)을, 훠샤오후이(霍曉輝)는 징역 7년 3개월에 벌금 4만 위안을, 딩옌(丁燕)은 징역 4년 2개월에 벌금 3만 위안(약 553만 원)을, 자오치화(焦其華)는 징역 4년에 벌금 3만 위안을, 리옌칭(李豔清)은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2만 위안(약 369만 원)을 선고받았다.
리리좡과 탕주인, 훠샤오후이 등 파룬궁 수련생들은 불법 징역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불법 재판에 가담한 사람은 랑후루讓胡路)구 검찰원 자오옌쑹(趙岩松)과 펑광(封光), 랑후루구 법원 심판장 쉐창(薛強), 배심원 청리(程立)와 장시옌(張喜豔), 서기원 천솨이(陳帥) 등이다.
리리좡(48세)은 1995년에 하얼빈(哈爾濱)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야윈 몸에 온화한 외모를 지닌 그는 소박하고 선량하며 박학다재한 사람이다. 그는 하얼빈 의과대학 제1부속병원 정형외과 주치의로, 보기 드문 좋은 의사였다.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신념을 견지하고 파룬궁을 위해 평화적으로 청원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 불법 구금 및 가택수색을 당했다. 노동교양 처분 두 번과 불법 징역형 선고 그리고 각종 학대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했다. 그는 아름다운 청춘 6년 반을 불법 구금된 채 보냈다. 다년간의 박해로 백발이 되었으며, 직장마저 잃고는 작은 사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탕주인(70여 세)은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신에도 매우 큰 이로움을 얻었다. 그녀는 심장병과 위장병, 관절염, 편두통이 모두 나았으며, 성격이 밝아지고 외모도 젊어졌다. 탕주인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는 진정으로 선량한 사람이며 대법 진선인(真·善·忍)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임을 알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선행에 감동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이롭게만 했지 해는 전혀 끼치지 않은 좋은 사람임에도 오히려 20여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2020년 초, 하얼빈의 전염병이 심각하여 거리와 지역사회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집에 갇힌 채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4월 7일과 8일, 하얼빈 샹팡(香坊)구의 리리좡, 훠샤오후이, 탕주인, 리옌칭, 딩옌, 자오치화, 자오리화 등 파룬궁 수련생 7명은 차에서 전화로 사람들에게, 큰 전염병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이 좋은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알려주었는바, 바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쩐싼런은 좋습니다)’를 성심으로 염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명리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전염병 재난을 피하게 하려고 했던 좋은 사람임에도, 오히려 다칭시 국가보안대대와 랑후루구 룽난(龍南) 분국 경찰의 잠복 감시 및 지역을 넘나든 납치와 모함을 당했다. 2020년 4월 8일, 다칭시 랑후루구 룽난 공안국은 하얼빈 샹팡구에서 리리좡 등 파룬궁 수련생 7명을 납치했다. 그리고 그들이 ‘역선전[反宣]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00조를 위반했다며 이들을 불법 체포하여 기소했다.
리리좡 등 파룬궁 수련생들은 네 번 불법 구금됐는바, 세 번째까지는 공안사건 처리기구에서 나열한 ‘범죄’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하며, 검찰관 펑광과 판사 쉐창의 직무 수행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그 행위에 심각한 위법성이 있었기에 변호사와 가족이 고소함으로써 심리가 중단됐다. 여러 가족은 다칭시(大慶市)와 구(區)의 양급 인민대표대회, 정치법률위원회, 기율감찰위원회, 검찰원 등에 검찰관 펑광과 판사 쉐창이 법을 어겨 독직한 행위를 고소했으며, 검찰관과 판사 교체를 요구했다.
2021년 10월 21일 오전 10시, 랑후루구 법원은 리리좡 등 파룬궁 수련생들을 다시 불법 재판하여 현장 심리를 했는데, 전체 재판이 대충대충 급히 진행됐다. 판사는 ‘사실에 따르고, 법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사건 처리 원칙을 위반하였는바, 룽난 공안 분국의 수사 활동과 랑후루구 검찰원의 기소 과정에서 심사·감독하는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독직 행위를 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서류와 검찰관의 기소장에 나타난 불분명한 사실관계와 헛된 증거 등 분명한 오류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다. 전체 재판은 헛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부당하고 거짓되며 잘못된 사건을 만들어냈다.
11월 17일, 어떠한 인적·물적 증거도 없고 사건 조서에는 많은 오류가 있어 수사 및 기소 기관이 변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다칭시 랑후루구 법원은 불법형을 선고했다. 리리좡, 탕주인, 훠샤오후이 등 파룬궁 수련생들은 불법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파룬궁 수련생 리리좡 등이 불법 구금되어 누명을 쓴 상황에 대해서는 밍후이왕에 실린 ‘다칭 법원, 형식적으로 급히 재판하여 파룬궁 수련생 여러 명을 불법 모함’, ‘수련생 가족 7명, 다칭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이 법을 어기자 판사와 검찰관 교체 요구’, ‘다칭 랑후루구 법원의 재판과정, 여러 방면으로 위법’, ‘아름다운 청춘이 억울한 옥살이에 묻힌 하얼빈의 좋은 의사가 거듭 납치돼’, ‘1년 넘게 불법 구금된 하얼빈의 70세 탕주인, 불법 재판에 직면해’ 등의 보도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여기서 박해에 가담한 공검법 관계자에게 엄정하게 통고한다. 위 판결은 법적 근거나 사실관계가 결여되어 있어 거짓되고 잘못된 사건이므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 대검찰원, 공안부가 불법 사건에 대한 종신추궁제도를 도입했으니 불법 사건은 결국 추궁받게 된다. 10월 2일, 한때 인기가 아주 좋았던 전 공안부 상무 부부장(‘610’ 주임 겸임)이었고, 그 후 사법부 부장이 되었던 푸정화(傅政華)는 조사를 받았다. 이것은 이 사건을 처리했던 사법(司法) 관계자와 공권력을 쥐고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반드시 죽음을 자초하게 되며, 이와 같은 사건을 더 많이 처리하면 역시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는 것이므로, 조만간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다.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만 바른길이며, 자신에 대해서도 안전하다.
진선인(真·善·忍)은 인성의 가장 아름다운 일면이자 인류 도덕의 가장 높은 경지이며,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순수한 믿음이다. 진선인(真·善·忍)을 실천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법적인 수단으로 탄압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 국민의 도덕과 양심 그리고 현행법에 어긋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칭시 중급 법원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또한 사실관계를 책임지고 당사자를 책임지며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이 부당하고 거짓되고 명백하게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12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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