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스점검과 110 출동 방해, 주민 괴롭힌 구이양 경찰

[명혜망](구이저우성 통신원) 구이양(貴陽)시 파룬궁수련자 마웨이나(馬薇娜)가 예전에 살던 곳의 시베이(溪北) 파출소와 현재 거주지의 양광(陽光) 파출소는 모두 화시(花溪)구 공안분국 소속이다. 그녀가 이사한 지 이미 6~7년이 지났지만, 예전 거주지 시베이 파출소 부소장 천항(陳航)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그녀의 현재 집까지 찾아와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그 수법이 끊이지 않았다.

1. 민원 제기로 인한 보복

2026년 8월 12일 저녁 8시 20분이 채 되기 전, 마웨이나의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주민센터 직원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녀의 집으로 전화까지 걸었다. 한참을 두드린 후 마웨이나가 안쪽 문을 열자(바깥쪽 문은 여전히 잠긴 상태) 두 명의 여자가 보였는데 주민센터 직원이라고 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들은 말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말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마웨이나가 막 문을 닫으려 할 때, 두 명의 경찰이 문 뒤에서 불쑥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시베이 파출소 부소장 천항과 보조 경찰 한 명이었다.

천항은 마웨이나에게 왜 자신을 민원 신고했냐고 따져 물었다. 마웨이나는 “저는 장위(張瑜)를 신고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천항은 “내가 그 녀석 상사야”라고 말했다. 부하 직원을 신고한 것은 곧 자신을 신고한 것이라는 의미였고, 그런 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마웨이나의 사진을 찍겠다고 요구했다. 그와 함께 온 보조 경찰(과거 장위와 함께 불법적으로 주택에 침입한 적 있음)도 문 앞에서 “문 열어, 나를 신고해서 어쩌겠다는 거야?”라며 소리쳤다. 그들이 매우 오만방자하게 굴며 법을 어기고도 오히려 피해를 본 합법적인 시민에게 보복하려 하자 마웨이나는 110(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전체 과정에서 110에 총 세 번 전화를 걸었으나 천항의 방해로 인해 110은 끝내 출동하지 않았으며, 대략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시 28분> 첫 번째 통화. 신고 전화를 마친 후 대략 20시 30분쯤 천항의 전화가 울렸다. 이것은 필시 110에서 온 전화였을 텐데 그는 한 번 쳐다보고는 신호를 끊어버렸다. 그는 마치 이 110 전화를 무시하는 듯했다. 이보다 앞서 그는 마웨이나가 110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는 주민센터 직원의 휴대폰을 이용해 무언가를 조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20시 31분 또 다른 전화가 울렸고 천항은 한쪽으로 숨어서 전화를 받았다(이번에 아마도 110 문제를 해결한 듯했다).

<20시 42분> 두 번째 통화. 110 상황실에서 어떻게 조작했는지 40초 후 마웨이나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전화는 시베이 파출소(천항의 근무지) 당직 전화(0851-88910110)로 연결됐고 4분간 통화가 이뤄졌다. 이 ‘110’은 마치 매우 책임감 있는 것처럼 구두로 당장 출동하겠다고 답변하며 신분증 번호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아직 출동도 하지 않았는데 제공하라고 함). 이는 나중에 휴대폰에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번호가 나타난 것을 보고서야 발견한 사실이었다. 마웨이나의 현재 거주 단지는 시베이 파출소 관할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말한 출동은 가짜였다. 괴롭힘을 당하던 이 시간대에 마웨이나는 12388, 12389에도 전화를 걸었다(밤에는 이 두 콜센터가 인터넷과 녹음 신고만 가능함).

<20시 56분> 세 번째 통화. 그 무리가 막 떠났을 때 마웨이나는 만약 110이 오면 헛걸음할까 봐 오지 말라고 했다. 이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화를 12389 상담원 연결로 돌려주겠다고 했고, 이어서 110 상황실에서 다른 전화(이 역시 가짜일 가능성이 있음)를 받아 마웨이나는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렇게 늦은 밤에 그들은 문 앞을 두드리기 시작해서 떠날 때까지 거의 40분이나 머물며 마웨이나 가족 전체의 정상적인 생활과 신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천항은 가족들에게 ‘전향’에 협조하라고 하며 지금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등을 말했지만, 마웨이나와 온 가족의 제지를 받고서야 어쩔 수 없이 떠났다.

가장 말단 파출소의 부소장인 천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110 신고 콜센터를 교란해 성도급 도시의 110 콜센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능력이 있단 말인가?

2. 가짜 가스점검에서 비롯된 민원 제기

2026년 5월 29일 낮 11시경, 마웨이나의 집은 가스 회사 기사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스 안전점검을 하러 오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자, 기사는 다른 집은 모두 안전점검을 끝냈고 몇 번을 가도 댁에 아무도 없어서 이제 댁만 남았다고 말했다. 비록 그녀 가족은 이전에는 기사의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문에 ‘방문 시 부재중’이라는 메모조차 남겨져 있지 않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기사의 말을 믿었다.

낮 12시 17분, 그 기사가 집 문 앞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의 옆에는 작업복을 입은 다른 ‘인부’ 한 명이 서 있었다. 잠시 후, 가족들이 그들을 들어오게 하고 아직 문을 닫지 못했을 때 갑자기 제복을 입은 경찰 세 명이 뛰어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고, 어떤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법 집행 근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뭐 하는 거냐고 묻자 그들은 주인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우두머리격인 한 명(나중에 이름이 장위라는 것을 알게 됨)은 “우리 좀 둘러보러 왔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그냥 둘러보러 온 거니까”라고 말했다.

시민의 집에 뛰어들어와 ‘둘러보러’ 왔다면서 가족들에게 간섭하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 백주대낮에 시민의 집에 강도질하러 와서는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 마웨이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경찰을 힘껏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복도에서 계속 큰 소리로 외쳤다. “강도야, 여기 강도가 있어요! ××호에 강도가 들었어요, 다들 와서 보세요!” 게다가 복도 창문을 향해 아래층 단지 쪽으로 크게 소리쳤다. 이 사람들은 당황했고 우두머리격인 자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마웨이나의 남편에게 헛소리를 몇 마디 하더니 세 명의 경찰이 서둘러 그녀의 집을 나갔다. 이어서 인부로 위장했던 사람도 뒤따라 나갔다. 잠시 후 마웨이나가 창밖을 내려다보니 아래층 출구 쪽에 제복을 입은 경찰 4명이 서 있었고 그 ‘인부’ 역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전에 경찰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경찰이 떠난 후 마웨이나는 그 ‘기사’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고, ‘기사’는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무척 난감해하는 듯했다. 당연히 기사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집 주인과 쳐들어온 토비(土匪, 지방 도적떼)들이 자신이 일하는 주방 밖에서 밀치고 뜯고 소리치는데, 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대로 일할 수 있었겠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게다가 애초에 그의 진짜 임무는 ‘늑대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으므로 이내 곧 떠났다.

집에 뛰어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기에 마웨이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몇 사람이 단지를 빠져나가기 전에 달려가서 그들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동안 단지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구경했다.

그 후 마웨이나는 12345에 전화를 걸어 민원 신고를 했고, 110에서 전화를 줄 테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30분이 넘도록 전화를 받지 못하자 직접 110에 전화를 걸었다. 110 경찰이 왔을 때 마웨이나는 그들에게 동영상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우두머리격인 자의 경찰 번호 <035014>를 보고 그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름을 말하려 하지 않았고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말했다. 뒤이어 마웨이나는 12389에도 전화를 걸었고 전화는 구 공안분국으로 넘어갔다. 대략 이러한 과정이었다.

일주일 후, 해당 단지는 그제야 진짜 가스 안전점검을 시작했다. 마웨이나의 집 안전점검이 반쯤 가짜였기 때문에 단지의 많은 사람이 가짜 안전점검 사실을 알게 됐다. 만약 진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가스 회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기사가 그녀 집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가 거절당한 후 어느 날 그녀의 가족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동의하고 기사가 안전점검을 한 번 더 하도록 했다.

나중에 이 4명이 모두 시베이 파출소 경찰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두머리격인 자는 경찰 번호 <035014>로 이름은 장위였고, 인부로 위장한 사람은 보조 경찰 양예(楊葉)였다. 가슴에 바디캠을 달고 있던 다른 두 명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그중 한 명은 8월 12일 천항과 함께 괴롭히러 온 보조 경찰(작은 안경을 낀 뚱뚱한 사람)이었다.

3. 해당 경찰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자

1) 민가 강제 침입

<헌법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공민의 주택에 대한 불법 수색 또는 불법 침입을 엄금한다.

<형법 제245조> 타인의 신체, 주택을 불법 수색하거나 타인의 주택에 불법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법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형법 제4조> 누구의 범죄에 대해서든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가스 안전점검을 핑계로 집에 침입한 4명의 경찰은 명백히 헌법 제39조와 형법 제245조를 위반했으며 이는 범죄 행위에 속한다. 더욱이 그들은 ‘사법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처벌이나 가중 처벌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법망을 피해 버젓이 활개 치고 있다. 단지 그들이 경찰이기 때문인가? 이 또한 형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2) 직권남용

<형법 제397조> 국가기관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정상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기관 종사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을 저질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정상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천항은 마웨이나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와 괴롭혔으나 한 번도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없었고, 어떠한 법 집행 근거도 없었다. 매번 그에게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그는 항상 무시하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당당하지 못했고 모두 속임수와 은밀한 방식을 사용했다.

가구 방문 등록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집집마다 등록한다고 함(게다가 관할 구역을 넘어와서 등록한다?!).

사복을 입고 주민센터 직원들 사이에 섞여 문을 두드림.

정복을 입고 아파트 관리 직원 뒤에 숨어서 기회를 틈타 들어가려 함.

정복을 입고 주민센터 직원 뒤에 숨어서 기회를 틈타 들어가려 함.

가스 안전점검을 핑계로 부하들을 마웨이나의 집으로 돌진하게 했고, 덩치 큰 남자 4명이 부부를 밀치고 뜯어 예측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과 재산 안전에 위해를 가함.

천항이 불법적으로 찾아와 괴롭히고, 110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 및 출동을 교란하고, 가스 회사를 조종해 가짜 가스 안전점검을 벌인 것 등은 모두 직권남용에 속한다.

3) 합법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 대한 보복

<헌법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 종사자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건의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 종사자의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 국가기관에 신소,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가 있다. 단,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무고하거나 함정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형법 제254조> 국가기관 종사자가 직권남용, 공적인 일을 핑계로 사리사욕을 채워 고소인, 신소인, 비판인, 제보자에게 보복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상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보복한 천항은 이미 헌법 제41조와 형법 제254조를 위반했다. 시민이 자신의 인신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한다면,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4)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언론, 종교 신앙의 자유 등을 파괴함

관련 정보:
구이양시 화시구 시베이 파출소
주소: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화시구 화시다다오 남단 2757호
전화: 0851-83629494, 0851-83626494, 0851-88910110
우편번호: 550025
천항: 부소장, 전화: 18985116634
장위: 경찰(경찰 번호 035041), 전화: 19808515835
보조 경찰 ××: (장위와 함께 시민의 주택에 침입함), 전화: 18275317350
쉬쥔성(許俊生): 구이양시 정법위 서기
양훙(楊鴻): 화시구 정법위 서기
왕창(王强): 화시구 부구청장, 공안분국 국장, 감찰장, 0851-83150523
옌뱌오(鄢彪): 화시구 공안분국 정치위원, 국가안전보위대 및 정보(정치안전보위국,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등 담당, 0851-83150523
저우레이(周磊): 화시구 공안분국 부국장, 격자화 신고 접수 및 출동 담당, 양광 파출소, 시베이 파출소 등 분관, 0851-831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