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국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춘천지방법원은 2025년 4월 30일 오후, 강원대학교의 미국 션윈예술단 공연 대관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5월 7일 션윈 공연은 예정대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무대에 오르게 됐다.
션윈 한국공연 주최사, 법원에 공연장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앞서 한국 춘천시 소재 국립 강원대학교 총장은 지난 4월 1일, 미국 션윈예술단 한국공연 주최사인 ㈜에포크미디어코리아에 대하여 2025년 5월 6일과 7일 양일간 백령아트센터에서 공연하도록 대관을 승인했다.
대관 승인 후, 주한중국대사관이 강원대학교 국제교류처에 션윈예술단 공연을 중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항의성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강원대학교는 4월 16일에 대관 취소 통보 공문을 공연 주최사에 보내왔다.
대관 취소 통보 공문에 첨부된 문서에 의하면, 강원대학교에 중국 유학생이 500명 이상 공부하고 있는데 유학생들의 션윈 공연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고, 공연할 경우 유학생들의 시위가 예상되며, 그로 인한 충돌 위험이 있는 등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극장 측은 공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상급 기관인 교육부와 강원대의 강경한 취소 주장으로 대관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션윈 내한 공연 주관사인 한국파룬따파학회 관계자는 공연취소에 중국대사관과 한국 정부(교육부)가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교육부총리에게 공연취소에 개입된 공직자를 색출하여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강원대학교 총장실을 방문해 공연취소가 위법임을 알리고 정상적인 공연에 협조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공연 주최사는 국립강원대학교의 소유 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공연장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4월 30일 오후 강원대학교의 공연취소가 위법하다고 결정해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션윈예술단의 공연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2021년, 2022년 제외) 매년 한국에서 수회 개최된 바 있고, 특히 2017년에는 백령아트센터에서 2회 공연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시위나 충돌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채무자는 공연 당일 중국 유학생의 공연 반대시위, 관객과의 충돌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 취소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원대학교 총장의 이 사건 승인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법원은, 강원대학교 총장이 2025년 4월 1일 이 사건 공연을 위한 백령아트센터 사용을 승인한 후 채권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공연에 대한 추천 결정을 받고, 방송홍보 등을 한 상황에서 공연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 이 사건 승인이 취소된 점, 이미 이 사건 공연 좌석의 약 62%에 대하여 예매가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공연 직전인 현시점에서 이 사건 공연이 무산될 경우 채권자의 신용·명성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주문 기재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은 중국대사관의 션윈 공연 방해행위 차단 계기 될 것”
공연 주관사인 한국파룬따파학회 오세열 사무총장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8년 동안 션윈예술단 공연을 방해해 온 중공과 중공대사관(대사 다이빙)의 내정간섭과 문화주권침해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가처분결정에 한국 교육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으며, 강원대가 국립대학교로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점, 그에 따라 채무자 명의가 ‘대한민국’인 점은 그 동안 중공대사관의 압력에 굴복하여 문화주권을 포기해온 한국 정부의 친중사대주의 노선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중국대사관의 션윈 공연 방해행위를 차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션윈예술단 한국공연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구, 춘천, 과천시에서 진행된다.
원문발표: 2025년 5월 4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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