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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가 가해진 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마그니츠키법’까지

[밍후이왕] 8월 초, 미국이 홍콩과 중국 고위관리 11명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하자 제재 대상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8월 하순,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중국 관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 언론은 그의 가족들까지 영향을 받아 SNS도 제한되었다면서 홍콩중자은행(香港中資銀行)의 계좌 개설도 잠정 중단되고, 다른 고위 관리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제재가 가해진 후 제재 대상자들은 비로소 그 무게를 알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 경제적 연계, 사교적 플랫폼, 자녀 학업, 출국 안전 등 모두 근본적인 제약이 따랐다. ‘마그니츠키 인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법안의 보편적 추진이 독재국가의 권력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냉전에 대한 반성: 뉘른베르크 재판

이미 70여 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국제사회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즉 제1차 대전 중에도 만나지 못한 정황인데, 대규모 반인류 범죄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이다. 일부 파시스트 범죄자들은 상부의 명령만 이행했을 뿐 대학살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16차례 재판을 통해 열띤 논쟁을 한 뒤 뉘른베르크 재판 대법관은 결국 보편적 가치에 공감하는 것으로 논쟁을 종결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세상에 법률 외에 또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법률과 양심이 충돌할 때 양심은 최고의 행동 준칙이지 법률이 아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어디에나 다 허용되는 원칙이다.”

뉘른베르크 국제 법정은 11월, 심문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용소 학살에 가담한 5000명 이상을 유죄로 기소하고, 800여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의미는 반인류 범죄와 집단학살에 중요한 역사적 참조를 남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인류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법정은 똑같이 뉘른베르크 법원에서의 판례를 들어 보편적 관할 원칙에 따랐다. 2006년에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8년에는 크메르루주 살인마왕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재판했다.

총성 없는 전쟁과 보편적 관할 원칙의 대결

무기를 사용해 민중을 탄압하고 학살한 사담 후세인, 밀로셰비치, 크메르루주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뉘른베르크 법정 판례를 근거로 계속해서 추궁했다. 그러나 군대도 동원하지 않고, 총기도 사용하지 않는 법률의 허울을 뒤집어쓴 ‘인권 재앙’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1999년 7월 20일, 중공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 수련단체를 잔혹하게 박해하여 중국의 사법 환경을 극도로 왜곡된 변이 과정으로 이끌었다. 따라서 사법계에서는 홍두불여흑두(紅頭不如黑頭), 흑두불여필두(黑頭不如筆頭), 필두불여구두(筆頭不如口頭)란 말이 떠돌았다. 간단히 말해 법률(홍두문건)은 사법해석(흑두문건)보다 못하고, 사법해석은 지도자 지시(필두)보다 못하고, 지도자 지시는 지도자의 말(구두)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 세뇌반, 노동교양소, 정신병원 등 박해의 절정기에 장쩌민은 국가 재정의 4분의 1을 사용해 파룬궁을 탄압했다. 총성 없는 전쟁, 비밀 체포, 비밀 재판, 비밀 감금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안정된 사회’라는 철의 장막 속에서 또 전대미문의 박해를 가동했다.

바로 이런 가시덤불 속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은 강인한 의지로 끊임없이 진상을 알리고 박해를 폭로했다.

2009년 11월 19일, 스페인의 국가법정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국제법 ‘보편적 사법관할권 원칙’의 법 조례 판정에 따라 장쩌민, 뤄간, 보시라이, 자칭린, 우관정 등 5명의 중공 관리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파룬궁 수련생에게 저지른 그들의 ‘집단학살죄’ 및 ‘고문죄’ 행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양심이 최고의 행위 준칙이다’라는 뉘른베르크 법정이 남긴 보편적 원칙은 굳세게 정의의 빛을 펼쳐 보였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까지

냉전 시대 국제법규인 뉘른베르크 재판의 원칙은 주로 국가와 단체 및 관련 혐의자를 겨냥해 ‘형사판결’ 절차에 따라 체포와 감금을 목표로 처벌하고 있다.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은 냉전 종식 이후 글로벌 경제통합의 산물이다. 냉전 시대와 차별화된 ‘형사 문책’과 ‘마그니츠키 문책법’은 사상 최초로 개인이 인권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글로벌 제재 법안이다.

마그니츠키 법안의 핵심 요점은 다음과 같다.

국가 혹은 체제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관계자가 미국 비자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또 미국 및 미국과 관련된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미국 은행 시스템과 무관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은행은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그 때문에 이 법안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전 세계적으로 자산을 숨기고 이전할 수 없고, 아무리 큰 은행이라도 고객 몇 명을 위해 달러 업무를 포기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중공 관리를 제재하는 이유인데 홍콩중자은행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중공 4대 은행의 달러 자금 규모는 1조 1000억 달러(한화 1300조)이다. 중공은 미국의 제재를 받은 11명의 홍콩 관리들을 공식적으로는 지지했지만, 홍콩에서 운영 중인 여러 중자은행들은 미국에서의 업무와 외환 거래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미국의 제재 명령에 실제로 협조하고 있다.

‘마그니츠키 법안’은 특정 사건, 특정 관료를 겨냥한 일반 법안으로 보이지만 ‘개인 악행’을 제재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또 극대화된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전면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위력과 영향이 아직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개인에게 가해지면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와 두려움에 떨 것이다.

1999년 이후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단체를 박해한 장쩌민 집단은 어떻게 되었는가? 현지 파룬궁 수련생에 의해 여러 국가에서 기소가 잇따르고 있다. 진상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당수 법원은 모두 연이어 소환장을 발부하며 그들이 ‘반인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외국 지도자들의 면책특권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인권 악당들은 종종 빠져나갈 수 있었다.

지금까지 중공은 파룬궁을 21년이나 박해했다. 국제사회는 중공의 잔혹한 박해에 대해 각 방면의 성원을 보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장쩌민, 쩡칭훙, 뤄간 등 파룬궁을 박해한 주범은 여전히 자유자재로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출국만 하지 않을 뿐 중국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그들의 자녀, 친척들은 그들의 수중에 있는 총과 칼자루의 권력을 이용해 서민들을 약탈하고 국가재산을 집어삼키고 있다.

2011년, 시나 웨이보(新浪微博)에서 아주 빠르게 삭제되었던 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 부급 이상 관리(퇴직관리 포함)의 아들 세대 74.5%가 미국 영주권이나 공민 신분을 갖고 있고, 손주 세대는 91%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집계한 바 있다.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江志成)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2011년 중공중앙 조직부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해 수년간 총 108만 명의 중국 고위층 가족과 고위층 자제들이 해외로 이주했다. 이 명단에는 2008년 호주에 이민 간 쩡칭훙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 쩡웨이(曾偉)와 호주로 간 자칭린(嘉慶林) 정치국 상무위원의 두 아들도 포함됐다.

앞서 2019년 8월, 중공 전국정협 위원인 재정부 재무소장 화샤신(華夏新)은 공급경제학연구원 수석 경제학자 자캉(嘉康) 교수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했다. 2019년 4월 17일, 스위스 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00명가량 중국인의 스위스 은행 예금은 7조 8000억 위안(한화 약 1352조)에 이른다고 했다. 또 한 소식통은 장쩌민이 스위스 은행에 수천억 달러의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어 항간에서는 장쩌민 가족을 ‘중국 제1의 탐관’이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어떤 독재자나 공범자도 정의의 청산 앞에서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 2011년 중공의 오랜 친구인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미국에 370억 달러, 영국에 120억 파운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 90억 유로,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에 60억 달러, 프랑스에 10억 달러, 스위스에 9억 달러를 동결당했다.

그 밖에 2018년 7월을 전후해 미국은 5000여 명의 이란 고위관리들의 자녀를 추방하는 한편 1500억 달러에 가까운 미국 내 은행 예금을 동결했다.

세상의 정기(正氣)가 다시 상승하면서 붉은 악마는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2020년 7월 20일, 유럽, 북미, 중동,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태평양의 30개국 606명의 정계 요인들은 연합성명에 공동 서명하고 파룬궁 수련생들을 성원했다. 아울러 21년 동안 이성적으로 평화를 굳게 지키면서 중공의 폭정에 항거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찬양하고, 중공이 즉각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7월 20일,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성명을 내고 “중공은 즉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학대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21년간 계속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너무 길다. 그리고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고’와 ‘밍후이왕 악인방(惡人榜)’이 발표된 후 악당들의 개인정보와 악행이 속속 기록되고 있다. 미국과 기타 서방국가들의 ‘악인 제재’ 행동은 이미 중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파룬궁을 박해한 악인들을 두려워 떨게 했다. 악인방에 있는 모든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사람들은 요행 심리를 버리기를 권고한다. 무릇 악행을 저지른 자는 조만간 제재 리스트에 오를 것이다. 중국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교훈을 거울로 삼아 박해정책에 협조하거나 집행하지 말고 파룬궁 수련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사람들의 범죄 증거를 수집해 속죄하여 공로를 세우고 과오를 메워야 한다. 그래야만 훗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기회와 인연은 조금만 늦어도 사라져 버린다. 절대로 세월을 허비하면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발췌)

 

원문발표: 2020년 9월 2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9/2/4112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