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뢰를 잃는 대가는 얼마나 클까?

글/ 기혜(起慧)

[명혜망]

1. 리베이트를 거부한 심사원

중국에서 공사 관리를 하며 공사 대금 심사를 맡은 한 파룬궁수련자가 자신이 이 업계에서 본 실상을 공유한 적이 있다[1].

도급업자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 돈을 건네고 리베이트를 주어야 하며, 착공 후에도 정부 부서와 발주처에 계속 돈을 써야 한다. 이러한 ‘추가 비용’을 합하면 공사 원가의 20%를 넘을 수도 있다. 도급업자 자신도 돈을 벌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돈은 계약 금액의 6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질 나쁜 자재를 좋은 것으로 속이고 자재를 빼돌려 부실 시공하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됐다.

한번은 그가 한 도로 공사를 맡게 됐다. 시공 업체가 사적으로 그를 찾아와 추가 비용에 서명해 주면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떼어 주겠다며 다른 심사 직원들도 이미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절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으니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그의 상사를 찾아가 압력을 넣었다. 그는 아예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고 밝히며 사직할 각오까지 했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상사들은 그의 사람됨을 알게 됐고, 오히려 그가 청렴하고 정직하다고 칭찬하며 큰 프로젝트들을 모두 그에게 맡겼다. 일부 협력 업체들은 그가 일 처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을 보고 먼저 나서서 일감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 요구 때문이라고 모두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 뒤에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병원 진료와 약 구입, 자녀의 입학과 전학, 국유기업 입사, 공사 수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뇌물을 건네고 인맥을 동원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사람이 ‘돈을 조금 더 쓰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믿을 때 이 사회는 이미 신뢰를 잃은 것이다.

신뢰는 어떻게 잃게 됐는가? 잃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2. 신뢰는 어떻게 잃게 됐는가?

첫째, 불공정한 법 집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회를 신뢰하는지 여부는 경찰이나 법원처럼 규칙을 집행하는 기관이 공정한지에 달려 있다[2]. 만약 관리들이 부패하고, 법이 특권층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조사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 조사한다면 국민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면 누가 기꺼이 규칙을 지키려 하겠는가?

둘째, 불신은 전염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이들이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누군가 뇌물을 요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부패 추문을 끊임없이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정직한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의심은 주변으로까지 번져 동료, 동창, 친구조차 믿지 못하게 된다[3].

셋째, 나쁜 풍조가 좋은 풍조를 밀어낸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그레셤의 도덕 법칙’이라 부른다[4]. 감시하는 이가 없고 좋은 사람이 손해를 보며 나쁜 사람이 이익을 얻는 환경에서는 비도덕적인 행태가 빠르게 퍼져 나가 도덕적인 행동을 밀어내고, 결국 사회 전체의 도덕 기준이 함께 추락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심사원이 겪은 일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뇌물 제공, 리베이트, 청탁이 사실상의 ‘게임의 규칙’이 돼버리면 정직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압박을 견뎌야 한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보편화될수록 신뢰는 줄어들고, 신뢰가 줄어들수록 뇌물 수수는 더욱 만연해진다. 이는 하나의 악순환이다.

3. 신뢰가 없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1) 경제가 나빠진다

사회가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투자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기, 혹은 재산 몰수를 우려해 차라리 투자를 줄이려 한다.

반면 연구에 따르면 한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15%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연간 성장률은 약 1% 상승한다[5]. 202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약 140.19조 위안)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신뢰도 15% 상승의 가치는 1.4조 위안에 해당하며, 이는 간쑤성 2,500만 명이 1년 동안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약 1.38조 위안)보다도 크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신뢰 하락이 경제 효율성을 잠식하는 대가다.

2) 공공 업무가 어려워진다

납세, 환경보호, 공중보건 같은 일은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남들은 다 이득을 챙기는데 내가 왜 규칙을 지켜야 하지?’라고 생각하며 무임승차만 기다린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더 열악한 공공 환경을 함께 감수하게 된다.

3) 삶이 고달파진다

신뢰도가 낮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나 속을까 봐 늘 경계해야 한다. 사회 전체에 불안과 초조함이 만연해지고, 모두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도 자연히 떨어지게 된다[6].

4) 시비 관념이 왜곡된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다’, ‘들키지만 않으면 별일 아니다’ 같은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사람들은 서서히 그릇된 일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겉도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을 지켜내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4. 신뢰는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신뢰를 재건하는 것은 두 가지에 달려 있다. 외적인 제도와 내적인 도덕이다. 둘 중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제도는 마지노선

정부는 법이 고위 관리와 일반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고, 권력과 돈의 거래를 엄중히 처벌해 모두가 ‘법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다’고 다시 믿게 해야 한다[7].

사람의 마음이 근본

법은 위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 뿐,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부터 정직해지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현대 윤리학은 신뢰 위기의 본질이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할 만한’ 품격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지적한다[8]. 진정한 신뢰는 감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도 여전히 정직하고, 공정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

그 심사원이 바로 본보기다. 수수료의 유혹과 상사의 압박 앞에서도 그는 차라리 사직을 준비할지언정 허위 비용에 서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진선인’을 고수한 결과 결국 상사의 신뢰와 협력 업체의 존중을 얻게 됐다.

제도는 사람의 행동을 구속할 수 있지만, 정직한 마음과 도덕적 자율성만이 사회가 진정으로 신뢰를 재건할 희망을 갖게 한다.

맺음말

한 사회가 번영하는지는 경제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만약 요령을 부리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늘 우위를 차지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늘 배척당한다면 손실을 입는 것은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반, 경제적 효율성, 장기적인 발전이다.

그 심사원의 선택이 큰 환경을 당장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좋지 않은 풍조 속에 있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정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전히 존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뢰의 재건은 바로 이러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는 자신이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파룬따파 ‘진선인’의 요구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眞)은 정직하고 속이지 않는 것이며,
선(善)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고,
인(忍)은 이익의 유혹과 갈등과 충돌 속에서 자제력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개인의 수련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는 도덕적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부터 실천해 욕심내지 않고, 남의 몫을 차지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어떤 일을 만나든 먼저 남을 배려한다면 신의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정신적 환경과 물질적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중국 대법제자, 대법이 사람 마음을 바로잡다, 명혜망, 2026-10-14.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10/14/515425.html.

[2] Rothstein, B., & Stolle, D. (2008). The state and social capital: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Comparative politics, 40(4), 441-459.

[3] Banerjee, R. (2016). Corruption, norm violation and decay in social capita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7, 14-27. Petersen Cortes, G. (2023). Corruption scandals and interpersonal trust: Evidence from Mexico. Revista Mexicana de Sociologia, 85(2), 371-399.

[4] Boulding, K. E. (1953). The Organizational Revolution: A Study in the Ethics of Economic Organization. Harper & Brothers.

[5] Zak, P. J., & Knack, S. (2001).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111(470), 295-321.

[6] Helliwell, J. F., & Wang, S. (2010). Trust and wellbeing (No. w1591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Gylfason, H. F. (2025). General and specific social trust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Evidence from post-crisis Iceland. World, 6(3), 107.

[7] Rothstein, B., & Stolle, D. (2008). The state and social capital: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Comparative politics, 40(4), 441-459.

[8] Baier, A. (1986). Trust and antitrust. Ethics, 96(2), 231-260. Brown, M., McGrath, R. E., Bier, M. C., Johnson, K., & Berkowitz, M. W. (2023). A comprehensive meta-analysis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Moral Education, 52(2), 119-138.

원문발표: 2026년 11월 1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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