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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칭시 왕위훙 징역 7년 선고당해, 변호사 “근거 없는 기소”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성 보도) 다칭(大慶)시 린뎬(林甸)현 파룬궁 수련생 왕위훙(王玉紅, 여, 53세)은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칭시의 랑후루(讓胡路)구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징역 7년에 벌금 7만 위안(한화 약 1202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족은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상소 안건은 3월 26일 중급인민법원에 도착했고 판사는 장펑(張澎)이다.

왕위훙은 린뎬현 린뎬진 시제(西街) 싼웨이(三委)에 거주하며, 직장에서 회계 담당이다. 왕 씨는 중공(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20년 넘는 기간 동안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진선인(真·善·忍)’을 믿었다는 이유로 거듭 납치되고 불법으로 감금돼 박해당했다.

납치

2020년 7월 9일, 헤이룽장성 공안청 감독하에 다칭시 공안국, 린뎬현 공안분국은 경찰 50여 명을 출동시켜 파룬궁 수련생 왕위훙, 쉐리웨이(薛立巍), 둥나(董娜), 장완민(張萬民), 장훙제(姜宏傑), 천훙보(陳紅波) 및 천 씨의 자녀까지 총 여덟 명을 납치했다. 경찰은 파룬궁 수련생들의 자택을 불법 수색하고 고문해 ‘자백’을 강요했다.

불법 재판

2020년 12월 15일 오후, 다칭시 랑후로구 법원은 왕위홍, 루차오보, 장완성, 천웨이보, 둥나, 쉐리웨이 등 파룬궁 수련생 여섯 명을 불법으로 재판했다. 재판은 오후 1시 40분경 시작해 오후 4시 30분에 끝났다.

재판은 영상으로 진행됐다. 파룬궁 수련생 여섯 명은 구치소에 있고, 파룬궁 수련생 장완성, 쉐리웨이, 왕위홍, 루차오보의 변호사 네 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그중 인권변호사는 두 명(왕위훙 측: 톈진(天津)의 자오(趙)○ 씨, 루차오보 측: 정저우(鄭州)의 펑(彭)○ 씨)이며, 천웨이보와 둥나는 변호사가 없었다.

이 불법 재판의 재판장은 왕광밍(王廣明), 검찰관은 펑광(封光), 서기원은 저우한(周涵)이다. 직접 재판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참가한 모든 사람은 건강코드와 여정 코드를 스캔해야 했다.

파룬궁 수련생 왕위훙의 변호사는 왕위훙에 대한 기소가 근거가 없고 기본적인 증거도 없으며 추측과 상상력에 근거해 죄명을 정한 것으로, 기본법적 요건이 부족하다고 변호했다.

1. 기소장은 2020년 5~7월 왕위훙과 쉐리웨이 등이 천웨이보의 집을 ‘선전품 은신처, 집결, 인쇄, 홍보 준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왕위훙이 빈손으로 문에 들어온 영상으로 볼 때, 본 안건 담당자가 지어낸 말임을 알 수 있다.

2, 기소장은 2020년 5월 21일 왕위훙이 천웨이보의 차를 타고 린뎬현 등지에 가서 자료를 배포했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이 영상은 사람의 얼굴은 물론 육안으로는 일반인이 알아볼 수 없고, 들고 있는 물건은 물론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 변호사는 판결 영상의 불법성을 배제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감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공자가 제공하는 영상의 영상 시간은 실제 시간과 2시간 차이가 나고, 영상 시간조차 부정확한데, 안건 담당자가 스스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는가? 형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것이다. 알아볼 수 없는 동영상을 사용하고, 관련성, 객관성이 모자란 증인을 사용하고, 피고가 완전히 부정한 증언을 가지고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함은 법리가 용납하지 않는다.

파룬궁 수련생 왕위제는 자신이 무죄라고 밝히며,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견지했다.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생 루차오보의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 사건이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그 절차가 여러 곳이 위법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검찰은 입안 결정서가 없는 상황에서 본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는데, 마찬가지로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기소장 중에는 입안 결정서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파일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검찰관이 공안부가 이미 감독했다고 이유를 대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공안부에서 감독하더라도 사건 처리 절차는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루차오보는 파룬따파 수련에 매우 확고했으며, 그녀 자신이 무죄라고 말했다. 결국, 펑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건 담당자) 펑광이 내놓은 증거는 거칠고 절차가 불법이며,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가 없었고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며, 독직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자를 추궁해야 한다. 이 밖에 파룬궁 수련생 장완성의 변호사도 장완성에 대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은 이날 끝나고 선고가 없었으나, 왕위훙은 불법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벌금 7만 위안(한화 약 1202만 원)을 갈취당 것으로 알려졌다.

중공 박해 초기에 납치 및 갈취당해

1999년 12월, 왕위훙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라는 현수막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2일간 불법 감금됐다. 그녀가 석방된 후, 공안국은 왕 씨의 직장에 ‘보증금’ 5000위안(한화 약 85만 원)을 청구했다. 청원을 위해 베이징에 가면 그 돈은 베이징에서 불법 비용으로 쓰이게 했다.

이후로 공안국과 파출소 사람들은 종종 개인적 또는 책임자를 통해 왕 씨에게 부르는 즉시 방문하라고 지시했으며, 외출 시에 휴가를 신청하고 대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2000년 말 파출소 측은 또 왕위훙을 찾아 ‘보증서’를 쓰도록 했는데, 왕위훙은 거부했다. 2001년 설날 전날, 왕위훙은 3개월 불법 구금됐다. 동시에 직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급여 지급을 중지했다. 형기 3개월이 만기 된 후 왕위훙은 또 3개월 5일간 형기를 연장 당해 감금됐다.

2001년 7월, 왕위훙이 석방됐을 때 공안국은 그에게 보석금 3천 위안(한화 약 51만 원)과 식비 1850위안을 갈취했다.

석방 후 직장에서는 줄곧 왕위제를 복직해주지 않았다. 왕위훙과 남편 마시취안(馬喜全, 파룬궁 수련생)은 모두 해고돼 생활고에 시달렸다.

길에서 다른 수련생과 마주친 즉시 납치됐으나 당일 귀가

2012년 6월 20일 아침, 다칭시 룽펑구 파룬궁 수련생 자오룽제(趙榮傑)와 취옌옌(瞿豔豔) 모녀, 장서우셴(張守閒), 장서우산(張守善), 취후이(曲輝)는 외출했다 귀가하던 중 파룬궁 수련생 마시취안, 왕위제 부부와 마주쳤다. 이때, 갑자기 12명 이상의 경찰이 와서 파룬궁 수련생 일곱 명을 납치했다.

그날 오후, 왕위훙과 장서우산이 석방되어 귀가했다. 납자오룽제는 납치된 후, 중병 증상이 나타나 구급차에 실려 집에 보내졌다. 취옌옌은 다칭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장서우셴, 취후이, 마시취안은 다칭시 유치소, 룽펑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박해 원흉을 기소한 이유로 납치

2017년 5월 3일, 린뎬현 공안국의 국가보안과 지역사회 경찰은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린뎬현의 파룬궁 수련생 아홉 명을 납치했다. 왕위제, 스펑윈, 스펑윈의 딸, 왕쉐펑(王雪峰), 장민(張敏), 위리쥐(於立菊), 싼허(三合)향 중심학교 부교장 장완성, 장완쥔(張萬軍), 장바오루(張寶露)이다.

그 중 스펑윈의 딸은 당일 귀가했다. 왕위훙과 장민(張敏, 여)은 15일간 불법 구금됐고, 위리쥐, 스펑윈, 왕쉐펑, 장완성, 장완쥔, 장바오루는 7일간 불법 구금됐다가 2017년 5월 10일 귀가했다. 당시 왕위훙은 박해에 항의해 4일간 단식했으며 이후 풀려나 귀가했다.

2020년 7월 9일, 왕위훙은 다시 납치됐다. 최근 불법 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가족이 중급인민법원에 상소 중이다.

중급인민법원 본사건 담당 판사는 장펑(張澎)이며, 사무실 전화는 6829127이다.

 

원문발표: 2021년 3월 28일
문장분류: 대륙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3/28/4226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