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필농(筆農)
[명혜망] 미국 회사가 발행한 작품의 경우, 저작권과 발행 허가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예를 들어 미국 회사가 출판한 웹사이트, 종이책, 종이 신문·잡지 및 해당 서적·신문의 전자판은 대만, 유럽에서도 열람과 구매가 가능하지만, 만약 현지에서 대량으로 발행하려면 각각 현지 회사가 미국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구매하고, 또 현지의 발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지역마다 저작권법, 발행 규정 및 허가 요구 사항이 서로 다르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미국의 저작권: 해당 인쇄물이 미국에서 이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며 국제 협약(예: ‘베른 협약’)의 보호를 받는다. 즉, 미국의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부분 국가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현지 시장의 저작권 보호: 미국의 저작권이 다른 국가에서도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쇄물이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행되거나 출판될 경우 현지 법률은 권한 부여나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저작권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2. 발행 허가
지역마다 서로 다른 규범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발행 허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서적·잡지 등 대량 출판물과 관련될 경우 해당 출판물이 대만의 출판 관리 규범(예: ISBN 등록, 문화부의 출판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당 인쇄물이 특정 민감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면 현지의 내용 심사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유럽의 경우 각국의 규정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유럽연합(EU)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판물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현지의 출판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예를 들면 ISBN 등록, 세무 등록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발행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법적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정 발행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3. 기타 유의 사항
번역과 개편: 인쇄물을 번역하거나 개편해야 할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원저자 또는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저작권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 효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번역이나 개편은 별도의 허가 문제를 수반한다.
상표와 브랜드: 해당 인쇄물에 특정 상표나 브랜드명이 사용되는 경우, 특히 시장 홍보나 판매 과정에서 현지의 상표 사용 허가 또는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26년 2월 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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