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왕잉 기자) 2025년 12월 10일 국제 인권의 날 당일,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2025년 연례 중국 인권보고서를 발표해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와 션윈예술단 공연 방해를 규탄했다.
2025년 12월 10일, 성명을 발표해 중공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위원장 댄 설리번(왼쪽) 상원의원과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오른쪽)
위원회 위원장 “중공 특수요원, 미국서 미행과 협박 자행”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위원장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올해 보고서는 중공이 자국민과 전 세계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잇달아 어겼는지 폭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이징은 인권 조약에 서명하고 홍콩과 티베트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글로벌 무역 규칙 준수를 약속했지만, 이후 반체제 인사를 감금하고 강제노동 공장과 불법 어선단을 운영했으며, 심지어 특수요원을 파견해 미국 영토에서 타인을 미행하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열거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행정부 및 동맹국에 청사진을 제공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만행의 피해자와 함께 서고, 우리 노동자와 공급망(어업과 해산물 산업 포함)을 노예 노동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며, 중공이 약속 위반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안내한다.”
공동위원장 “중공, 폭정을 세계 다른 국가에 강요”
위원회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중공 치하의 중화인민공화국은 패권을 추구하며, 그 목적은 자국민에게 강요한 폭정을 세계 다른 국가에도 강요하려 한다는 것을 거듭 증명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통치하고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이며, 이는 서명한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당-국가(Party-State)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과 자유 세계 여타 국가의 전략적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2차 대전 종전 이후 유지해 온 안정된 국제 질서를 파괴하려는 체제적 경쟁자다. 약탈적이고 중상주의를 신봉하며 강제노동을 이용하고 지적재산권을 훔치며 국영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어떻게 세계무역기구(WTO)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는가? 답은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한, 그런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공, 파룬궁수련자 대상 생체 장기적출 지속
보고서는 특별히 악랄한 인권 침해 행위로 중공이 국가적으로 승인한 인체 장기적출 만행을 꼽았으며, 이런 수법은 파룬궁수련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보도됐고 최근에는 위구르족 사이에서도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에 제출된 증언과 증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직적으로 불법 인체 장기적출을 자행해 인권과 의료 윤리를 공공연히 위반했다는 충격적인 혐의가 포함됐으며, 여기에는 구금된 특정 인종, 언어 또는 종교적 소수 집단을 목표로 한 장기적출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의회가 ‘강제 장기적출 저지 법안’을 통과시켜 전 세계 강제 장기적출 현황에 대한 국무부의 연례 보고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관광’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 파룬궁수련자 박해 사례 열거
보고서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원과 정력을 쏟아붓고 있으며, 이를 ‘사교(邪敎, 사이비 종교) 조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사교’는 중공이 자신의 통치를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종교를 지칭하기 위해 도용한 역사적 용어다.
중공 당국은 가장 흔히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0조에 근거해 파룬궁수련자를 구금, 기소, 판결한다. 파룬궁 관련 웹사이트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수십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구금 기간 학대를 받아 사망했고, 다른 수백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당국에 의해 형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보고 기간의 일부 구금 사례다.
2025년 2월, 명혜망은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의 쭤훙타오(左洪濤)가 전년도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그는 징역 13년형을 복역 중이었는데, 파룬궁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7월 쭤훙타오가 위독해지자 허베이성 바오딩 감옥의 감옥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퇴원 후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냈다. 8월 쭤훙타오는 사망했다. 명혜망은 감옥 측이 가족의 시신 확인을 막고 유족 동의 없이 쭤훙타오의 시신을 화장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인권 비정부기구 ‘권리수호망’에 따르면 산시(陝西)성 셴양시 친두구 인민법원은 식품 검사원 가오샤오잉(高曉英)에게 온라인에 파룬궁 정보를 유포했다는 죄명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가오샤오잉의 가족은 구금된 가오샤오잉을 면회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2024년 3월 재판 직전 짧은 면회만 허용됐으며 재판 방청도 금지됐다고 알렸다.
2024년 11월, 명혜망은 광둥성 광저우시 하이주구 인민법원이 80대 파룬궁수련자 자오잉(趙穎)의 나이와 심각한 건강 상태(방광암, 심장병, 당뇨병 포함)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권리수호망’ 역시 자오잉이 현재 감옥에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보도했다.
중공, 국경을 초월한 탄압 자행
중공은 개인을 위협하고 반대 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해외 중국인 사회 구성원과 중공 비판자들을 상대로 다각적인 초국가적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전략에 언어 및 사이버 괴롭힘, 법률전, 해외 비밀 경찰서를 통한 신체적 위협 등이 포함된다고 관측했다.
이번 보고서의 연례 초국가적 탄압 사례에는 해외 활동가 6명에게 100만 홍콩달러(약 12만 9천 달러) 현상금 수배, 현상 수배된 활동가의 여권 취소, 국제회의에 참가한 위구르족 인사 협박, 파룬궁수련자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중공이 주도한 초국가적 탄압에 가담한 범죄자 다수를 기소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저명한 민주화 단체 지도자 2명과 중공 비판자를 겨냥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중국인 12명이 포함된다. 3명은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외국 정치인과 정부를 겨냥해 해외 민주주의 절차에 개입하고, 중공과 중국 정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려 시도했다. 두드러진 사례로는 홍콩 경제무역대표부를 이용해 선전을 퍼뜨리고 중공 정책을 홍보한 것, 영국 정부 고위 인사와 비밀리에 접촉한 것, 미국 대선 기간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 정치 보좌관을 통해 미국의 주(州) 단위 정치에 영향을 미친 것 등이 있다.
중공, 션윈 공연에 폭탄 테러 협박
보고서는 미국 션윈예술단이 ‘공산주의 이전의 중국’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언급했다. 이 예술단은 미국과 전 세계 공연 극장에서 수십 건의 폭탄 테러 협박을 받았다. 파룬궁 지지자들은 이 협박이 중공 소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11월, 미 법무부는 천쥔(陳軍)이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죄명은 그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미국 국세청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그는 미국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음모에 가담했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 운동의 일환으로 천쥔은 중공 정부가 지휘하는 계획에 참여해 미 국세청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조작, 션윈예술단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려 시도했다.
원문발표: 2025년 12월 1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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