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시 법원의 부당한 친지 변호권 박탈과 쿵강 사건의 심각한 절차적 부당성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선양시 쑤자툰구 파룬궁수련자 쿵강(孔剛)은 2025년 12월 9일 쑤자툰 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와 제팡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갇혔다. 2026년 1월 16일 그는 신민시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 승인됐고 이후 쑤자툰구 구치소에 갇혀 모함을 당했다. 원래 5월 8일로 예정됐던 신민시 법원의 불법 재판은 현재 5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이 기간에 신민시 법원은 여러 차례 가족을 괴롭히며 친지 변호권을 박탈하려 했다.

1. 법원의 가족 기록 열람 및 면회 거부와 친지 변호권 박탈

최근 쿵강의 아버지와 누나는 신민시 법원에 가서 친지 변호인 수속을 밟고 법에 따라 기록 열람과 면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판사 양멍(楊萌), 형사재판정 정장 지싱둥(計興東), 부정장 린수징(林述靜) 등 합의부 구성원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발뺌했고 친지 변호권을 박탈하려 망동했다.

그들은 “당신들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가족이 ‘변호’하는 것만 허용하고 사건 기록 복사는 허락하지 않았다. 동시에 면회 절차 진행을 거부하며 “전례가 없습니다”, “합의부의 연구가 필요합니다”라는 등 둘러대고 미루는 방식으로 가족을 기만했다.

2. 80대 노부의 병을 무릅쓴 권리 수호 노력과 법원의 무정한 거절

쿵강의 82세 아버지는 여러 질병을 앓고 있으며 특히 심각한 4급 심부전으로 숨쉬기조차 힘들고 걸을 때는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하다. 작년 12월 9일 쿵강이 납치된 이후 노인은 5개월 동안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매일 힘들게 살고 있으며 병세가 여러 차례 악화돼 입원 치료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인은 병든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달려 신민시 법원에 도착했지만 사건 담당자의 냉랭한 거절을 당했다. 그들은 전화를 받지 않고 접견을 거부하며 절차 접수를 거절하는 등 불법적으로 친지 변호권을 박탈하려 했다. 이 방문은 노인의 심신에 심각한 타격을 줬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다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3. 쿵강이 겪은 여러 차례의 박해와 강제노동, 고문, 불법 판결

쿵강은 현재 53세로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국공산당(중공) 당국의 박해를 받았다.

• 2001년: 번시 노동수용소에서 단식 항의로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이후 톄링 노동수용소로 이감돼 죄수복 입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기경찰봉 충격, 족쇄 차기, 벌서기 등 고문을 당했다.

• 2015년 11월 3일: 박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쑤자툰 분국 제팡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쑤자툰 구치소에 갇혔다.

• 2016년 5월 4일: 쑤자툰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번시 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받았다.

4. 2025년 납치 경과와 침입 가택수색 재물 강탈

쑤자툰 분국 국보 부대장 쑹정허(宋政和)와 제팡 파출소 경찰은 구역을 넘어 쿵강을 미행해 그의 거처를 알아내고 여러 날 잠복했다.

• 2025년 12월 9일 밤: 경찰이 계속 문을 두드리며 “그냥 한 번 만나려는 것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자 그들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부수고 쳐들어와 아무런 합법적 수속이나 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 가택수색을 벌여 공민의 재물을 강탈했고 압수 목록도 발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은 쿵강을 선양시 공안국 허핑 공안분국 사건처리센터로 납치해 불법 심문했다. 쿵강은 조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 12월 11일: 쿵강은 쑤자툰구 구치소에 갇혔다. 수감 며칠 후 혈압이 220까지 치솟자 구치소 측은 계속 가두기 위해 그에게 매일 혈압약을 먹도록 강요했다.

공안 기관은 법에 규정된 24시간 내에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쿵강은 외부와 연락이 끊겼다. 2026년 1월 4일에야 담당 경찰은 그의 누나에게 구류 통지서에 서명하라고 통보했고 1월 16일 불법 체포 승인 이후 또 가족에게 체포 통지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신민시 검찰원은 쑤자툰 국보가 제공한 모함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무시한 채 1월 16일 불법 체포 승인 결정을 내렸다.

5. 애타는 가족들과 80대 노부의 공개편지를 통한 박해 중단 호소

쿵강이 다시 납치돼 갇히고 사법적 박해에 직면하면서 가족들은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로한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작년에 이미 여러 차례 입원했다. 설 사흘째 되던 날 노인은 경찰이 거처에 난입해 아들을 납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중병을 앓고 있음에도 그는 고통을 꾹 참고 설 연휴가 지난 직후 사건 담당 기관 책임자 및 관련자들에게 공개편지와 법률 문서를 우송했다. 그는 팔순 노인의 작은 힘으로나마 양심을 일깨우고 박해를 제지하며 아들이 하루빨리 집에 돌아와 다시 모일 수 있기를 바랐다.

주요 사건 담당자
공소인 장웨(張越) 사무실 전화 024-81590027 휴대폰 13940112587
판사 양멍(楊萌) 사무실 전화 024-27509783
형사재판정 지싱둥(計興東) 사무실 전화 024-27509900 휴대폰 15524178515
부정장 린수징(林述靜) 사무실 전화 024-27509727 휴대폰 13478132100
신민시 법원 정보
주소 랴오닝성 신민시 랴오허대가 12호 우편번호 110300
정무 서비스 전화 024-27509740
소송 서비스 전화 024-27509920
원장 왕양둥(王揚東) 사무실 전화 024-27509701
부원장 왕춘둥(王春東) 사무실 전화 024-27509703 휴대폰 13609830000
부원장 자오옌보(肇艷波) 사무실 전화 024-27509705 휴대폰 15566003099
한쉬(韓旭) 사무실 전화 024-27509705
재판위원회 전임위원 왕상푸(王尙福) 사무실 전화 024-27509707 휴대폰 13609839905
재판위원회 전임위원 징롄주(景連柱) 사무실 전화 024-27509800 휴대폰 13840443666
재판관리사무실 왕멍(王盟) 사무실 전화 024-27509737 휴대폰 18704090969
정치처 쑨차오(孫超) 사무실 전화 024-27509739
형사재판정
정장 지싱둥 사무실 전화 024-27509900 휴대폰 15524178515
부정장 린수징 사무실 전화 024-27509727 휴대폰 13478132100
판사 양멍 전화 024-27509783
판사 뤄산(羅珊) 전화 024-27509785 휴대폰 18842310660
행정심판정
황펑(黃鵬) 전화 024-27509722
왕하이빈(王海濱) 전화 024-27509771
자리즈(賈立志) 전화 024-27509722
치둥춘(齊東春) 전화 024-27509896
왕창성(王昌盛) 전화 024-27509771
청자오 법정
장춘훙(張春紅) 전화 024-27509710
멍샹위(孟祥宇) 전화 024-27509796
저우쉬후이(周旭輝) 전화 024-27509770
위양(于洋) 전화 024-27509926
리링(李玲) 전화 024-27509909
민1정
장중궈(張中國) 전화 024-27509810
류후이핑(劉會平) 전화 024-27509733
왕위카이(王玉凱) 전화 024-27509776
류허(劉賀) 전화 024-27509797
치판(祁樊) 전화 024-27509793
민2정
차오나(曹娜) 전화 024-27509775
탕샤오리(唐曉麗) 전화 024-27509969
왕단(王丹) 전화 024-27509711
리완청(李萬成) 전화 024-27509779
장단(張丹) 전화 024-27509880
집행국
장자칭(姜佳慶) 전화 024-27509873
스잔(施展) 전화 024-27509828
쑨자난(孫佳男) 전화 024-27509823
스샤오밍(施曉明) 전화 024-27509820
마셴성(麻顯升) 전화 024-27509828
천후이(陳輝) 전화 024-27509831
왕징지(王旌棘) 전화 024-27509821
왕융(王勇) 전화 024-27509823
자오궈신(趙國新) 전화 024-27509828
왕바오징(王寶晶) 전화 024-27509813
런위웨이(任玉偉) 전화 024-27509836
마하이(馬海)
궁젠(龔健) 전화 024-27509815
쑨하오(孫昊) 전화 024-27509827
양웨이(楊威) 전화 024-27509708
천자쉬(陳佳煦) 전화 024-27509836
류위펑(劉宇峰) 전화 024-27509708
한타오(韓濤) 전화 024-27509821
장정(張錚) 전화 024-27509827
입안정
장화난(蔣化南) 전화 024-27509717 휴대폰 13940143888
리위원(李玉文) 전화 024-27509742
리쉐잉(李學英) 전화 024-27509742
양신춘(楊新春)
농촌 법정
궁주툰(公主屯) 전화 024-87660231
다민툰(大民屯) 전화 024-87400229
다훙치(大紅旗) 전화 024-87611021
싱룽(興隆) 전화 024-87711336
량산(梁山) 전화 024-87570026
신민시 구치소
주소 신민시 궈툰(郭屯) 둔자워푸(頓家窩堡)촌 우편번호 110300
상담 전화(면회 예약) 024-87532508
소장 인쉬둥(殷旭東)
부소장 자오웨이중(趙維重) 판다웨이(范大偉) 장하오(張浩)
지도원 쑨궈취안(孫國權)
감옥경찰 우펑(吳豊) 왕쥔(王軍) 류창위(劉長宇)
주소검찰관 니즈위안(倪志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