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롄시 파룬궁수련자 리슈친, 불법 징역 3년 넘게 선고받아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보도) 다롄시 66세 파룬궁수련자 리슈친(李秀芹)은 2025년 6월 11일 다롄 철도경찰에 납치돼 7월 18일 다롄 철도운수검찰원에서 불법 체포비준을 받았고, 다롄시 간징쯔구 검찰원으로 이송돼 불법 기소됐다. 11월 13일 간징쯔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이 열려 억울하게 징역 3년 2개월과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상소 중이다.

리슈친은 과거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 폐기종 등 여러 질병을 앓았고 일 년 내내 기침을 했으며 몸에 힘이 없었다. 그녀가 일 년 내내 병을 앓았기에 그녀의 남편이 주사를 놓아줄 정도였다. 1998년 파룬궁을 연공한 후 점차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기침도 낫게 됐다. 이때부터 그녀는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기준에 따라 엄격히 자신을 요구하고 이익을 다투지 않았으며,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일을 가리거나 미루거나 의지하지 않게 되어 가정도 화목해졌다.

2025년 6월 11일 오후 4시경, 리슈친은 다롄 간징쯔구 잉청쯔가도 첸무촌 철도 건널목에서 다롄 철도공안처 다롄북역 파출소 사복경찰 2명에게 가로막혀 몸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그녀의 가방에서 진상 USB 2개와 호신부(護身符) 몇 장, 그리고 200위안 정도의 진상 지폐를 찾아낸 뒤 그녀를 다롄북역 파출소로 납치했다. 당일 저녁 8시경 파출소 경찰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 7~8명이 리슈친의 아들 집으로 쳐들어가 불법 가택수색을 했으나 그들이 원하는 소위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당일 밤 경찰은 리슈친을 다롄시 구치소(야오자 구치소)로 납치해 불법 감금했다. 6월 20일 다롄 철도공안처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연합해 또다시 리슈친의 집으로 쳐들어가 불법 가택수색을 했고, 소위 ‘증거’인 플레이어 1대, 호신부 1장, 진상 자료 1장, 소감문 1부, 5위안짜리 진상 지폐 1장을 찾아냈다.

이 기간에 리슈친 가족이 파출소에 가서 담당 경찰을 만나려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나중에 가족이 철도공안처를 찾아가자 담당 경찰 자오(趙) 씨가 정문 초소에서 가족을 접견했다. 가족은 면전에서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들의 행위가 위법 행위에 속한다고 알렸다. 자오 씨는 철회 신청서를 받았으나 접수 서명은 거부하면서 법제과로 넘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가족이 여러 차례 접수증을 요구했으나 자오 씨는 답을 주지 않았다.

6월 25일, 다롄 철도공안처 다롄북역 파출소 부소장 저우(周) 씨와 경찰, 사복경찰 가오(高) 씨가 리슈친의 남편을 심문했다. 그동안 리슈친의 남편에게 백지 A4 용지에 서명하게 했는데, 노인이 잘 몰라서 서명은 해줬으나 지장은 찍지 않았다. 경찰이 명의를 잘못 적어 그 조서는 효력이 없게 됐다. 나중에 경찰이 리슈친의 남편을 여러 번 찾아가 다시 서명하라고 했으나, 이때는 이미 가족이 서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다시는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

7월 18일, 다롄 철도운수검찰원은 여러 차례 불법 가택수색에서도 어떠한 서적이나 자료를 찾지 못했고 관련 경찰도 ‘증거 부족’이라고 말한 상황에서 다롄 철도공안처가 리슈친에게 실시한 체포를 불법 비준했다.

8월 22일, 가족은 다롄 철도운수검찰원에 ‘구속 필요성 심사 신청’을 제출해 강제 조치 변경을 요구했다. 규정에 따르면 3일 내에 답변해야 하는데, 철도운수검찰원은 8월 29일이 되어서야 가족의 독촉에 못 이겨 간단한 답변을 내놨다. 리슈친이 파룬궁을 홍보했기에 강제 조치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했다.[지난번 리슈친이 불법 구류됐을 때 파출소에서 발부한 통지서에는 파룬궁이 아니라 ‘일관도(一貫道)’라고 적혀 있었다.] 가족은 이후 12309 웹사이트에서 법령 해석을 통한 신소(형사 재심 청구)를 진행하며 파룬궁이 사교(邪敎)라는 법률 법규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신소 내용조차 볼 수 없게 됐다.

9월 15일, 다롄시 철도운수검찰원은 리슈친을 모함한 소위 ‘사건’을 다롄시 간징쯔구 검찰원으로 이송했다. 9월 18일, 리슈친의 가족이 다롄 철도공안처 경찰 자오 씨 및 다롄 철도운수검찰원 직원 탕(唐) 씨와 통화했으나 여전히 사건이 철도운수검찰원에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10월 10일, 간징쯔구 검찰원 직원 탕밍(唐明)은 가족에게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할 것이며, 이후 법원 심리 절차에 직면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 후 가족이 간징쯔구 검찰원에 ‘친우 변호 신청서’를 제출하자 검찰원 안내 데스크 직원은 오히려 가족에게 철도공안처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는 명백히 법규에 맞지 않는 답변이었다. 가족은 현장에서 이 점을 반박하며 검찰원 주임 직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검찰원 직원 탕밍이 로비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그의 관점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줄곧 이렇게 처리해 왔으니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가족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그는 사건 내용을 토론하지 않겠다며 얼버무렸다. 대화 중에 탕밍이 이미 10여 건의 파룬궁수련자 모함 사건을 ‘처리’했음을 알게 됐다.

리슈친은 다롄시 간징쯔구 법원에 모함됐고 담당 판사는 루단단(盧丹丹)이다. 리슈친의 아들이 친우 변호인을 신청했으나 열람 신청이 기각됐는데, 변호사만 열람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열람에는 기밀 유지 조건이 있어 변호사가 열람해도 복사나 저장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친우 변호인에게 알릴 수도 없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루단단의 왕(王)씨 성을 가진 법관 보조원은 리슈친의 아들에게 법률 구조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 계속 강조했는데, 이는 곧 그들이 지정한 법률 구조 변호사를 받아들이라고 암시한 것이다. 가족은 그들과 변호사 사이의 관계를 지적하며 그들의 국선 변호사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나중에 법원은 신청 절차에서도 까다롭게 굴었는데, 필수적인 관계 증명과 위임장 외에도 추가로 가족에게 범죄 경력 증명서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러 차례 전화 통화에서 왕씨 성을 가진 법관 보조원과 루단단은 모두 가족에게 법정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당신도 직장이 있다는 둥 계속 암시를 줬다. 그들도 자신들의 위법성을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직장을 이용해 가족을 협박하는 행위 또한 위법이다. 가족은 루단단에게 법정 규율은 준수하겠지만 법률 법규가 부여한 정당한 권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월 13일, 리슈친에 대한 불법 재판이 열렸다. 가족이 당당하게 변호하고 친지들이 방청했으나 간징쯔구 법원은 사실을 무시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리슈친에게 징역 3년 2개월과 벌금 2만 위안을 불법 선고했다. 11월 27일 가족은 판결 통지서를 받았고 즉시 상소했다.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가정과 사회에 유익하고 대중의 도덕을 향상하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받아야 마땅하다. 파룬궁수련자는 애초에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재판받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자가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되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양심을 수호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은 국가 사법기관으로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며 진정한 범죄자를 타격해야지, 권력자가 제멋대로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대혁명’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 오늘날 중국에서 ‘법률’의 이름을 빌려 억울한 조작 사건을 만들고 신앙의 자유와 기본 인권을 유린하며, ‘진선인’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비극이 여전히 상연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슬프지 않은가? 왜 아직도 박해를 부추기는가?! 현재 천재인화(天災人禍)가 끊임없이 닥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악행에 대한 하늘의 경고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사건 처리 책임자 및 전화:
철도운수검찰원 책임 검찰관: 탕(唐) 씨 0411-82950303
간징쯔구 검찰원 책임 검찰관: 탕밍(唐明) 0411-39915187
간징쯔구 법원 책임 판사: 루단단(盧丹丹) 0411-82793826, 법관 보조원: 0411-82791755
담당 경찰: 자오윈페이(趙雲飛) 13898485838
간징쯔구 기타 형사사건 판사 연락처
돤리(段麗): 0411-82793834, 보조원: 0411-82791754
야오녠제(姚念杰): 0411-82793740, 보조원: 0411-82791753
리쑤(李蘇): 0411-82793882, 보조원: 0411-82791755
진화(金華): 0411-82793897
류리나(劉麗娜): 0411-82793753
다롄시 간징쯔구 법원 정보:
주소: 랴오닝성 다롄시 간징쯔구 밍주광장 6호, 우편번호: 116039
원장: 리쿠이저(李奎哲)
부원장: 리하이둥(李海東), 저우쥔웨이(周峻緯), 가오쥔웨이(高君偉), 뤼잉(呂瑛)
다롄시 간징쯔구 검찰원 정보:
주소: 다롄시 간징쯔구 밍주광장 3호, 우편번호: 116039
당조 서기 겸 검찰장: 왕리첸(王立乾)
일상 업무 담당 부검찰장: 류촨타오(劉傳濤)
부검찰장: 자오루이(趙蕊)
부검찰장: 차오핑(曹萍)
정치부 주임: 후핑(胡萍)
검위원회 전임 위원: 왕위(王禹)
다롄 철도운수검찰원 정보:
주소: 다롄시 중산구 안민가 11호, 우편번호: 116001
당조 서기 겸 검찰장: 류스제(劉仕杰)
일상 업무 담당 부검찰장: 야오보(姚波)
부검찰장: 자오닝(趙寧)
부검찰장: 양류(楊柳)
정치부 주임: 쑤이지옌(隋吉岩)